현행 연수입 1억 5천만원 초과인 경우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고 소득세율 구간을 세분화해 연수입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고세율 구간에 속할 경우 연 수입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으로, 김기식 의원(새정연. 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의 구조적 변동이 가시화되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복지수요 증대는 불가하나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라며 “법인세 감면 정상화, 대기업 특혜성 조세감면의 축소·폐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등 대기업 및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증세는 하지 않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담배값 인상 등 서민증세에 나서 조세정의에도 역행하고 조세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가재정을 고려해 부득이 증세를 한다면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개정안은 현행 세율 38%가 적용되는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을 1억 5천만원 초
현행 연수입 1억 5천만원 초과인 경우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고 소득세율 구간을 세분화해 연수입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고세율 구간에 속할 경우 연 수입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으로, 김기식 의원(새정연. 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의 구조적 변동이 가시화되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복지수요 증대는 불가하나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라며 “법인세 감면 정상화, 대기업 특혜성 조세감면의 축소·폐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등 대기업 및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증세는 하지 않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담배값 인상 등 서민증세에 나서 조세정의에도 역행하고 조세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가재정을 고려해 부득이 증세를 한다면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개정안은 현행 세율 38%가 적용되는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을 1억 5천만원 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태영건설 이모(57) 전 상무와 코오롱글로벌 이모(63) 전 환경사업본부장 등 전·현직 임직원 5명과 두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율을 정하고 응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투찰가격을 변별력이 없는 수준으로 맞추기로 합의한 뒤 설계점수로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발주처가 제시한 공사추정금액의 94.89%인 610억5222만여원, 코오롱글로벌은 94.90%인 610억5580만원을 써냈고, 결국 태양건설이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태영건설의 낙찰률은 평균 낙찰률(70% 수준)에 비해 20% 이상 높은 수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중순 관급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현대건설,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4개사에 과징금 총 74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25일 공식 출범한 제29대 한국무역협회 회장단은 김인호 회장과 김정관 상근부회장, 비상근부회장 26명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됐다. 무협은 이번 회장단에 글로벌 수출기업과 종합무역상사, 서비스산업·신수종 등 미래 유망 성장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여성 CEO 등을 대거 영입했다. 무역 지원 기관인 수출입은행을 새로 편입해 무역업계 지원의 효율성도 높였다. 이번 회장단은 '뉴 노멀' 시대 대내·외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것이 무협 측의 설명이다. 그만큼 회장단은 한국 경제계 곳곳에 포진해 있다. 기업·기관의 수장으로서 무역업계 및 산업계에 끼치는 영향력도 지대하다. 먼저 김 회장은 경제기획원 차관보와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장관급)을 거쳐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現)을 맡고 있으며 지난달 26일 무협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뒤이어 선임된 김 상근 부회장은 지식경제부 제2차관 출신이다. 비상근 부회장은 26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14명은 연임이다. 한준호 삼천리 회장은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중소기업청장 등을 역임했고 주진우 사조산업 회장은 15·16대 국회의원과
충북도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는 공동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유럽시장 개척을 위한 「2015년 충북 구주 무역사절단」참가기업을 4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6월 22일 프라하(체코), 24일 브뤼셀(벨기에), 26일 바르샤바(폴란드)를 방문해 사전에 엄선된 현지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재환 중진공 충북지역본부장은 "이번에 방문하는 3개 지역은 GDP 기준 세계 최대의 경제권인 EU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로, 한-EU FTA 협정을 통한 관세 혜택을 받는 지역이라.“ 며 ”충북 구주 무역사절단은 FTA를 활용해 유럽 시장 개척을 시도하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무역사절단 참가기업에는 충청북도의 예산지원을 통해 해외바이어 발굴비 및 상담장 임차비, 통역비 등 현지 행사에 관련된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참가 희망 중소기업은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kr.cbgms.net)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사업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043-230-6835)로 하면 된다.
국방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군이 수입 군수품의 납품가격 적정성에 대한 가격검증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됐다. 관세청은 25일 이돈현 관세청 차장과 우정규 공군 군수사령관이 서울 대방동 소재 공군회관에서 공군 군수품의 수입가격을 제공키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군의 군수품은 고가의 수입 전투기 부품 등이 대부분으로, 해외공급자와 수입자 간 독점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점 계약한 무기중개상을 통해 납품되고 있다. 이런탓에 공군 군수품은 시장가격 조사가 어렵고, 수입자 및 중개상의 가격자료 제출이 미흡해 납품가격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군수품의 수입가격 자료를 공군에 제공해 납품가격 검증을 보다 쉽게 하는 등 납품가격이 적절히 정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입가격 조작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국방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이번 협약체결의 배경을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철구)은 24일 식·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 식품을 관세국경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13회 부정물질 연구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정기회의에는 관세청(인천공항세관, 중앙관세분석소, 인천세관), 식품의약품안전처(경인청, 서울청),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가천대학교 등 유관기관 및 학술기관 관계자 48명이 참여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신 신종 부정물질의 정보공유, 기관별 부정물질 분석현황 사례 및 업무 협조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며,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부정물질의 사전 반입 차단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해외 직구물품의 수입량이 많은 국제우편세관을 견학하면서 세관의 마약류 등 유해물질 적발을 위한 검사 업무체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계속 협업키로 했다. 한편, 지난 13년 행정자치부 주관 공무원 연구 모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연구모임으로 선정된 부정물질 연구회는 현재 14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기업들의 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주권상장법인 1천905개사 중 금융회사 등 184개사를 제외한 1천721개사 ▶채권상장법인,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법인 등 436개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천157개사다. 점검기간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끝난 이후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중점 이뤄진다. ‘재무사항’의 경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40개 항목과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 9개 항목 등 49개 항목을 점검할 계획이다. ‘비재무사항’은 전수점검과 테마점검 방식을 병행, 불충분 기재가능성이 높은 항목과 업종을 선별해 최근 이슈사항 및 투자자보호에 중요한 8개 항목을 점검한다. 8개 항목은 개인별 임원보수 기재, 합병 등 사후정보, 업황부진업종 우발채무, 코넥스 상장기업․IPO 기업의 전반적인 기재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미흡사항
영주세무서(서장 최회선)는 지난 23일 2015년 학생세금교실 첫 교육으로 영주중앙초등학교를 찾았다. [사진1] 이번 학생세금교실은 세금의 의미와 유래, 세금이 사용되는 곳, 공평한 세금, 세금의 역할 등 다양한 내용으로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세금에 대한 이해와 납세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현장교육을 통한 아이들과의 교감으로 세금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영주세무서 관계자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게 됐다”며 “올곧은 가치관을 확립해나감으로써 미래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최상곤 회장)는 24일 대연정보고등학교(문병준 교장)와 산학협약체결식을 가졌다. 산학협약체결식에서 최상곤 회장은 “세무회계사무소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대연정보고등학교에서 향후 세무와 회계로 특성화된 ‘부산세무고등학교(가칭)’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기 짝이없다"면서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부산지방세무사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않을테니 훌륭한 인재들이 대연정보고등학교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병준 교장은 “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학생들에게 세무와 회계라는 전문적인 지식을 익히게 하여 학생들은 취업이 용이하게 하고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인력난이 해결되어 서로 Win Win 할수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동 협약식에는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과 박재우 부회장,이종수 상임총무이사, 정연우 상임홍보이사가 참석했다.
정재열 부산ㆍ경남본부세관장은 24일 통영세관(세관장ㆍ손을호)을 방문, 주요현안을 보고받고 민원부서와 업무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업무현황 및 통영세관 관내 지역경제 동향을 보고받은 정재열 세관장은 “최근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박제조업체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인 관세행정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정 세관장은 “전국 최대 수입활어 통관지 세관으로서 철저한 활어통관 업무수행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집중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 세관장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둘러보고 소통의 시간을 통해 맡은바 임부를 묵묵히 수행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관세공무원으로서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가지고 역동적인 관세행정 서비스를 펼쳐나갈 것”을 강조했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24일 청주국제공항의 본격적인 성수기를 대비해 청주공항 상주하고 있는 항공사 지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청주세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국세환급(Tax-Refund)” 여행객의 증가에 따른 출국 여행객의 대기열 감소와 불편 해소를 위해, 다음달 3일부터 내국세 환급대상 물품 확인 검사대를 1층 항공사 Check-in 수속창구 옆에 추가로 설치하고 출국 CIQ 개방시간을 확대(출국 90분전→ 출국 120분전)키로 한 계획, 이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해 항공사에 안내를 했다. 항공사에서는 각 항공사별로 금년도 청주공항에 운항할 정기선·부정기선 확보의 진행상황과 상반기 항공편 운항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입출국 정보 통합안내시스템(Tour-Pass) 구축」등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세행정 규제개혁 BEST 5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국제선 운항과 휴대품 통관과정에서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도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청주국제공항은 계절별ㆍ분기별로 국제선 운항 항공편 수가 큰 차이가 있어 시기별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지난해의 경우 4~9월 기간 동안의 항공편(입국기준)이 전체 항공편의 64%로, 금
◇…24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관세사회 39차 총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원의 1/4이 참석하는 등 대외 위상면에서도 성공작이었다는 게 관세사계 중론. 이날 관세사회 총회에는 김광림 의원, 강석훈 의원, 나성린 의원, 류성결 의원(이상 새누리당), 윤호중 의원, 김현미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 의원(정의당) 등이 참석. 역대 어느 때 보다 높은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참석률을 기록한 이번 총회는 수출의존형 국가경제 구조하에서 FTA 확대 발효, AEO MRA 최대 체결국가 등극 등등 국내 경기 부진하에서도 무역을 통한 국부창출이 ‘답’이라는 경제계의 진단과 맞물려, 수출입통관 최일선에서 활약중인 관세사의 위상이 반영됐다는 관세사계 및 경제계의 평가. 실제로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 가운데 선수(選數)로 앞을 다투는 김광림 의원은 물론, 강석훈 의원과 윤호중 의원 등 여·야 기재위 간사단과 함께, 조세소위에서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까지 이날 총회에서 관세사제도발전과 회원들의 업무영역을 확산시키기 위한 법 개정에 힘을 보탤 것을 이구동성으로 확약. 관세사회 원로급 모 회원은 “회원 27명에서 1천800여명으로 발돋움한 관세
최근 해킹으로 문제가 됐던 공공아이핀을 전문 재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더불어 공공아이핀의 운용 시스템을 5월부터 전면 재구축하는 등 공공아이핀 부정발급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28~3월2일 발생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과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지난 9일부터 가동된 민관합동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대책 수립 TF'에서 행자부와 방통위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이 공공아이핀센터 현장 점검으로 밝혀낸 사고원인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장인 노병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공공아이핀시스템의 설계상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즉 해커가 설계상 오류를 악용해 정상발급 절차를 우회한 뒤 파라미터를 변조해 아이핀을 대량으로 부정발급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발급건수 급증 등 이상 징후에 대한 관제체계가 없었고 공공아이핀이 개발된 2008년 이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보안 투자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운영기관의 관리역량과 전문성 부족도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노병규 본부장은 이번에 해킹 경로
20세기 마지막 해인 99년 9월은 국세청 역사에 있어 또 하나의 큰 획이 그어지는 시점이었다. 국세청 제2의 개청이 선포되어 지난 30여년간 조직의 근간을 이루어 온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설명에 앞서 참고할 것은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같은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직접세’라고 하며,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서로 다른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 등을 ‘간접세’라 한다. 지나간 30여년 동안 국세청을 비롯한 지방국세청 그리고 세무서 조직은 이렇게 직접세와 간접세를 기본 축으로 하는 ‘세목별 체계’로 운영해 왔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생겨 징세분야를 비롯한 세금 불복분야, 법인세원 관리분야, 개인세원 관리분야, 조사관리분야와 같은 업무의 ‘기능별 체계’로 바꾸게 되었다. 여기에다 150개에 달하는 일선 세무서를 100개 미만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에 세무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지방국세청 별로 조사국을 한두개 더 늘려서 1, 2, 3, 4국 아니면 1, 2, 3국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 어찌보면 66년3월3일, 국세청 개청 이래 과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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