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인: 4월 3일 오전 9시 ⏝ 빈 소: 울산전문장례식장 특2호실 ⏝ 연락처: (사무실) 052-227 3272
빈소:강남삼성의료원 장례식장 7호 발인:4월4일
기준경비율제도, 무기장 추계신고자의 소득금액 양성화의 툴(tool) 우리는 소득표준율을 대체하는 이 제도의 명칭을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기준경비율’로 정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 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사업자를 위한 배려에서 개념상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경비를 산정할 수 있는 경비율을 동시에 제정키로 하고, 이를 ‘단순경비율’이라 칭했다. 이 작업은 최종 법제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2000년6월9일에는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표준소득율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는데 이날 사회는 경희대학교 최명근 교수가 했고 내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는 이양자(한국세무사회제도 개선 추진위원), 이우택(한양대학교 교수), 전영준(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조유동(경실련정책위원, CPA), 하승수(참여연대납세자운동본부실행위원장, 변호사), 홍순영(중소기업중앙회 조사상무) 등 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을 전반적으로 찬성하면서 기장유도를 위해 기준경비율을 높게 제정하지 말 것과 단순경비율제도는 과도적으로 운영하고 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등에 제한을 받는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61개가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1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은 작년 63개보다 2개 감소했으며, 민간집단은 49개로 전년과 동일하고 공기업집단은 12개로 전년보다 2개 줄었다. 이들 기업집단이 거느린 계열회사 수는 총 1천696개로 전년대비 19개 증가했다. 민간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이지만 올 들어서는 소폭 증가했다. 계열회사 수가 많은 집단은 에스케이 82개, 롯데 80개, 지에스 79개, 대성 73개, 삼성 67개, 씨제이 65개 순이었다. 61개 집단의 자산총액은 2천258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2조6천억원 증가했으며, 부채비율은 101.1%로, 전년 대비 2.6%p 감소했다. 61개 집단의 총 매출액은 1천505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5천억원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2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7천억원 줄었다. 중흥건설은 자산 증가로 신규 지정됐지만 코닝정밀소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자산 감소, 요건 미충족 등으로 지정에서 제외됐다. 자산총액이
김낙회 관세청장은 1일 충북지역 수출입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2] 이날 청주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충북지역 관내 수출입기업 및 지역 상공회의소 임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낙회 관세청장을 비롯해 청주세관 직원 등이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의견을 청취했다. [사진3]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입기업 관계자들은 “수출입통관 및 AEO·FTA 활용 등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기업관계자들로부터의 이같은 요청에 “AEO·FTA 활용율 제고를 위해 관세청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세행정 규제개혁 BEST 5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사진4] 한편, 김 관세청장은 간담회 종료 직후 청주세관(세관장·김재권)을 방문,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업무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관세청
광양세관(세관장. 김원식)은 1일 개청 28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관세행정에 협력하고 통관질서 유지에 공헌한 관내 관세법인 충정의 정찬풍 관세사와 업무 우수 직원을 표창했다. 광양세관은 지난 87년 4월1일 여수세관광양출장소로 출발해 03년 7월25일 광양세관으로 승격한 이래 05년 11월에 현 청사로 이전했다. 그동안 관내 수출입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수출입규모는 277억 달러, 징수규모는 1조6천8백억 원으로 10년전에 비해 수출입규모와 징수액이 각각 5배, 6배 증가했다. 김원식 광양세관장은 기념식에서 "직원들에게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정부3.0을 적극추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 발굴과 시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아울러 FTA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신속히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광양세관은 개청 기념행사의 하나로 유관기업 직원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한마음 체육행사도 갖을 예정이다.
2014 귀속 소득에 대한 종소세 신고와 함께 ‘성실신고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사업소득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세무사의 성실신고 확인업무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무사회가 ‘세무사 전용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코너’를 신설했다. 지난 1일부터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신고확인제도 안내 코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서 세무사계의 성실신고확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2014년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기장의무와의 관계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기한, 확인서 제출에 따른 연장된 신고 및 납부기한, 성실신고확인서제출에 따른 혜택 등이 소개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회원사무소의 업무개선에 필요한 사항 및 세무행정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의해 달라”며 “세무대리업무 수행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직구물품 통관절차 간소화 등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으로 소비자 보호 △규제내용- 해외직구시 의류․신발 등 6개 품목에 한해 간이한 통관절차(목록통관*) 허용, 해외직구물품 반품시 관세사를 거쳐야 환급신청 가능 * (목록통관) 특송업체가 관세사 없이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신고(신고항목 23개) △개선내용-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모든 품목(식·의약품 등 일부품목 제외)으로 확대, 해외직구물품 반품시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환급신청 가능 △개선효과-해외직접구매 활성화를 지원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가격거품 제거로 연간 484억 원의 가계지출 절감 ■성실·영세기업 관세조사 면제, 고용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규제내용- 국내 경기회복 지연 등 수출입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의 관세조사는 기업경영에 치명적 타격 △개선내용- 최근 2년간 수출입규모가 30억 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수입액 300억 원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한 정기 관세조사 면제, 고용창출 우수기업(1,334개)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1년) 실시 △개선효과- 관세조사 대상 및 면제 대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청년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촉진
국세청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전통주 판매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고시에 따르면, 통신판매 수단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www.nhamarket.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를 추가했다. 또 ▶전통주 제조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산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도 허용키로 했다. 전통주 통신판매에 대한 성인인증 수단도 확대키로 했다. 전통주를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 성인인증을 폐지키로 한 것. 고시는 이와 함께 우체국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통신판매기록부 관리·제출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한편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계기로 지난해 공정위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했던 '와인 인터넷 판매 문제'가 또다시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공정위는
관세청이 지난해 세운 규제개혁 200대 과제 가운데 181건을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에 나선 것으로 평가됐다. 당초 세운 규제개혁 목표 가운데 91%의 완료율을 기록한 셈으로, 올해는 규제개혁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지도 작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작성되는 규제지도는 규제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중요도와 규제에 대한 국민의 순응도를 고려해 규제를 각 유형별로 분류하게 된다. 규제지도가 작성된 이후엔 기업과 국민이 규제개선으로 변화되는 관세행정 업무프로세스별 규제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2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를 열고,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실적 점검에 이어 올해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지도에 대한 배경설명과 함께 지속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 김 관세청장은 “지난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모두 규제라는 생각으로 규제개혁 추진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했다”고 평가한 뒤 “올해는 규제지도 작성을 통해 규제의 순응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기업과 국민이 참
2014 귀속 소득에 대한 종소세 신고와 함께 ‘성실신고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사업소득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세무사의 성실신고 확인업무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무사회가 ‘세무사 전용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코너’를 신설했다. 지난 1일부터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신고확인제도 안내 코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서 세무사계의 성실신고확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2014년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기장의무와의 관계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기한, 확인서 제출에 따른 연장된 신고 및 납부기한, 성실신고확인서제출에 따른 혜택 등이 소개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회원사무소의 업무개선에 필요한 사항 및 세무행정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의해 달라”며 “세무대리업무 수행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일 청주를 방문, 청주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에서 충북지역 관내 수출입기업 및 지역 상공회의소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은 수출입 현장의 FTA 활용 및 통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EO․FTA 활용율 제고를 위해 관세청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세행정 규제개혁 BEST 5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입기업들은 수출입통관 및 AEO․FTA 활용 등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2] 김 청장은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을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업무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 수출입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FTA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업체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강남의 A 성형외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신모 세무사로 인한 후폭풍이, 세무사계를 비롯한 세정가에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는 전문. 특히, 경찰이 신 모세무사가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에 따라 유례없이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 세무서 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파장이 확산되자,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포를 놓는 상황까지 전개. 임환수 국세청장은 최근 열린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세무비리 사건 연루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탈세조장 등을 일삼는 세무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톤으로 세무사계에 경고를 보냄으로서 상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일각에서는 금번 경찰조사를 놓고 세무사의 수첩에서 국세청 직원의 이름이 나왔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자, 그간 일선 직원들의 경우 업무상 세무사와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여기에 임환수 국세청장이 세무대리인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하는 등 국세청이 자세를 가다듬고 있는 상
기획재정부가 2013년 연말정산 세법개정 당시 외부에 발주해 획득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공개를 요청했던 납세자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가 세금을 집행해 획득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내부참고용’이라는 이유로 국민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2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3년 10월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연말정산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연맹의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3월2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10월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연말정산 연구용역 자료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지난 3월17일 “2013년 10월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연말정산 연구용역 자료는 정부정책 수립에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한 비공개용역”이라며 납세자연맹에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하의 연구용역보고서는 지난 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일 2시에 열린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피크제 도입과 연금상한제 강화, 공무원 재취업시 연금 전액의 지급 정지 방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의 성공여부는 공무원의 양보와 국민 정서간의 조화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이대로 가면 미래세대는 연금 빚과 개인 빚에 허덕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금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자신의 제안을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피크제에 관해 평균 기대수명이 2002년 77.2세에서 2020년에는 82.5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직에서 퇴직하고 나이가 들수록 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연금 소득상한제는공무원연금 상한액(804만원)이 국민연금 소득상한액(408만원)의 약 2배정도인 만큼 고액연금수급자를 방지해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연금외 소득자에 대해서는 최대 절반까지만 연금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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