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자산운용이 미국 호텔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책임으로 공무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투자가들에 81억539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대신자산운용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무원연금공단,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더케이손해보험 등이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신자산운용은 공무원연금공단에 32억6990여만원을,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 16억3490여만원을, 더케이손해보험에 13억790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신자산운용은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독하고 개발사업이 중단될 상황이 오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이에 따라 손실이 커졌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 역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 등이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신자산운용은 건설근
7일부터 열흘간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는 봄꽃축제 기간 일대 교통이 부분 또는 전면 통제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낮 12시부터 16일 자정까지 여의도 여의서로와 한강시민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제11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로 주변 교통을 통제한다. 축제기간 서강대교남단↔국회의사당 뒷길↔여의2교 북단 여의서로 1.7㎞ 구간과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 입구↔여의하류IC 한강둔치 하부도로 1.5㎞ 구간은 24시간 전면 통제된다. 국회 북문→국회 둔치주차장 입구, 여의하류IC 국회남문 진입 부→여의2교 북단(340m)은 평일은 오전 10시~익일 오전 6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24시간 통제된다. 경찰은 축제기간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과 플래카드 60여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행사 당일에는 교통방송과 가로변 문자전광판 등을 이용해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80여명이 교통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도 통제구간을 지나는 버스 노선을 임시로 조정할 예정이다. 버스노선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로 하면 된다.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을 지하철역 직원이 심야 추격전 끝에 붙잡아 경찰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6일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30분께 7호선 굴포천역에서 근무하는 김종용(48) 과장은 실랑이를 벌이다 달아난 성추행범을 빗속 추격 끝에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당시 정보안내센터에서 근무하던 김 과장에게 여성 2명이 찾아와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여성들이 계단을 내려오는데 범인이 접근해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이다. 김 과장에 따르면 범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본인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우선 피해여성들을 진정시키고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범인이 갑자기 달아나면서 추격전이 시작됐다. 범인은 굴포천역을 벗어나 근처 단독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갔고, 김 과장은 30여분동안 그 뒤를 쫓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붙잡을 수 있었다. 그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범인을 넘겼다. 김 과장은 "당시 범인이 도주하면서 오물을 뿌리는 등 강하게 저항해 더 빨리 붙잡을 수 없었다"며 "사실 제 딸이 이번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두 분의 일이 다른 사람의 일 같지 않았다"고
국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80대 할머니의 돈을 가로채려 한 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김모(2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낮 12시50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의 물품보관함에 윤모(81) 할머니가 넣어 둔 380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노출로 통장 계좌가 위험하다"며 "국정원 직원인 자신들에게 맡겨야 안전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윤 할머니는 치아 치료를 받기 위해 들른 치과에서 자신의 상황을 의사에게 설명했고, 이를 들은 의사가 112에 신고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여죄 및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원 인제경찰서는 6일 허위로 강도 신고를 한 전모(46)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4일 인제군 야산에서 홍모(45)씨 등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시가 8700만원 상당의 금괴(1㎏·2개)를 빼앗겼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인제군 야산에 전 당진군수가 숨겨둔 금괴가 있다고 속여 온 거짓말이 들통 날까 두려워 홍씨 등 3명이 자신을 폭행하고 갖고 있던 금괴도 빼앗았다는 거짓말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전씨의 진술과 달리 전씨의 몸에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엑스레이(X–ray) 검사까지 했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전씨는 2013년에 강릉교도소에서 복역하며 만난 홍씨 등 3명에게 '자신이 전 당진구수의 보좌관이었고, 군수가 인제군 야산에 다량의 금괴를 숨겨둔 장소를 알고 있으니 금품 등 편의를 제공하면 한몫 떼어주겠다'는 말로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잔씨는 이후 교도소에서부터 이들한테서 영치금 등 약 2000만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받았고 출소 후에도 술값, 원룸 보증금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들에
▲09:30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업무설명회(금감원장-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무회의장) ▲10:00 기재부 2차관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남양주보훈요양원) ▲11:20 중국광시성 당서기 면담(세종집무실-산업부 장관) ▲12:00 금융硏, 자금세탁방지기구 4차 라운드 상호평가와 향후 과제(은행회관) ▲14:00 농축협-농협중앙회 동반성장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발대식(농협) ▲15: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6:30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기재부브리핑룸, 제2차관)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강화군 풍물시장을 방문한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나는 정치다' 결과보고회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2:00 시·도의회 의장단 오찬(인왕실)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 ◇새누리당【대표】07:30 풍물시장 방문(조식: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20 새벽해장국, 5일장: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849번지 풍물시장)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5:30 "새줌마! 우리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성남 중원 중소상인들의 목소리 듣기위한 단대쇼핑 방문(중원구 금광동 광명로289, 단대쇼핑가) 15:55 "새줌마! 우리 동네 살기 좋게 바꿔주세요!" 성남 중원 재개발주인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한 금광1 재개발지역 탐방(중원구 금광동 360, 금광1 재개발지역)【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0:30 양당 주례회동(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 13:40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21호 운영위 회의실) 14:00 본
간통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40대 여성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간통 사실을 숨기기 위해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무고·간통)로 기소된 40대 여성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대 남성 B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직장 동료인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지난해 4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해 기소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성관계 후 B씨에게 직접 연락해 인사문제 등을 논의하고 B씨의 SNS에 '멋있어 보인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의 차에서 내린 A씨가 웃으며 걸어가는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등이 무고 증거로 제시됐으며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남편이 알았다. 지금 집 앞으로 와 달라"는 등 성폭행 피해자의 태도로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인 점이 수사기관의 의심을 샀다.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골목 슈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e나들가게' 희망점포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e-나들가게는 총 면적 165㎡ 미만의 종합소매업 중 나들가게 전용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POS 기기를 보유하거나 구비의사가 있는 골목슈퍼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7일부터 사업참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온라인(www.nadle.kr) 접수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나들가게로 선정되면 나들가게 엠블럼 부착, POS프로그램 설치·교육, 점주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나들가게 POS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재고관리와 상품주문 및 공급은 물론 가격비교를 통해 지역 중소유통물류센터 및 기타 상품공급사로 실시간 발주가 가능하다. 또 선정된 점포들은 다양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날씨경영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고 외상으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대 3000만원까지 상품구매 이행보증보험도 지원받는다. 특히 점주들의 현장수요를 반영한 위생관리, 방제관리, 재고조사, POS방문교육 등 희망사항에 대해 전문업체가 정기적으로 방문관리하는 맞춤형 사후관리도 받게 된
정부가 '꿈의 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디스플레이, 에너지 전극 등에 적용해 2025년까지 매출 19조원을 일으키고 5만2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8회 국과과학기술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그래핀 사업화 촉진 기술 로드맵' 6일 확정·발표했다. 그래핀 응용제품의 상용화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그래핀은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보다 전기 전도도가 100배 이상 높고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어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지만 고품질의 그래핀을 저렴하면서도 연속적으로 양산하는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그래핀 생산기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 등 미래시장이 형성되면 기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응용제품은 세계 1위이면서 핵심 소재를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산업부는 그래핀 공급체계를 구축해 그래핀 응용제품 상용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품질 그래핀을 저렴한 가격에 양산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래핀이 필요한 기업이나 협의체가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산학연 협력 기
안양세관(세관장·전준홍)은 지난 3일 세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규제개혁에 나선다. 전준홍 안양세관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전년도 규제개혁 활동에 대한 성과를 격려한데 이어, 올해에도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출입업체도 규제개혁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소통과 함께 현장에서 전하는 각종 애로·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6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경산산업단지 내 중소 수출기업으로 자동차부품 생산을 하고 있는 아진산업(주)을 찾았다. 이번 현장방문은 한-중 FTA 타결 후 중국시장 선점을 위한 지역 기업들의 노력이 다각화 되고 있는 가운데 대 중국 수출업체의 한-중 FTA 활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사진1] 이날 주시경 세관장은 관련 업계의 수출입 동향 및 FTA 활용 애로사항 등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통관애로 해소 등 종합적인 활용지원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한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공적인 FTA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주시경 세관장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FTA 발효 초기부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6일 세관 청사 내 관우정화단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식수행사를 개최했다.[사진1] 이번 행사는 제70회 식목일을 기념하고 자연친화적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으며, 기념 식수를 비롯해 화단에 철쭉꽃 심기, 청사주변 환경정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됐다. 서윤원 서울세관장은 “이번 식수행사로 서울세관 앞마당이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 받는 녹색 쉼터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며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어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 앞마당은 4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조경과 정자 시설 이 갖춰져 있어 지역주민들 및 직장인들이 도심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입소문이 퍼져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록 세무사가 38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세무사로서 새출발을 시작했다. [사진2] 오상록 세무사는 지난 3일 전남 여수시 관문6길 2-1에서 세무법인 무등 여수지점 개업식을 갖고, 세무대리인으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개업식은 이영모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세무법인 무등 정호경 대표, 이용군 여수세무서장, 가족 및 친지, 동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상록 세무사는 개업 인사말을 통해 "저는 여수세무서 근무를 끝으로 38년여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한다"며 "사방에 벚꽃을 비롯한 봄꽃들이 저의 장도와 오시는 길을 축복으로 장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오늘 출발선상에 서 있는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한결같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준 내외빈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진3] 이어 오 세무사는 "그동안 저는 국세청이라는 조직의 품안에서 선후배 동료직원들의 인연속에 온실속 파초처럼 살아오다 이제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고 한다"며 "모든 어려움을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그동안 직장생활에서 얻은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경기 동탄 2신도시 입주를 계기로 다운계약서 작성 및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이같은 불법행위가 세무당국의 묵인(?) 탓이라는 특정 지역매체의 보도가 나오자 해당 관서 직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표출. 과거 부동산불법행위가 극심하던 경제성장기 시절, 노란 완장을 차고 현장 부동산중개소(일명 떳다방)를 방문하던 세무공무원을 기억하던 이들에겐 ‘부동산 투기단속=세무공무원’ 공식이 익숙할 수 있으나, 달리보면 무소불위의 힘(?)을 갖던 과거의 일탈적인 공권력의 또 다른 일면이라는 지적. 국세청 관계자는 “일명 떳다방을 단속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소 등록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몫”이라며, “국세청은 다운계약서작성 및 전매행위를 통한 탈세시도 및 행위를 적발·근절하는데 있다”고 각각의 역할을 설명. 더욱이 최근의 IT기술에 힘입어 재산관련 세원자료를 면밀하게 축적하고 있는 근래엔 부동산투기 미풍(微風)이라도 불었던 지역의 양도세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서와 지방청 등이 이중·삼중 확인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무행정이라는 것. 그럼에도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완장 찬 세무공무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무서와 중개업자간 유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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