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총괄과장 우해영 - 4월 3일 字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억 달러 가까이 증가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627억5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3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것은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달러 강세에 따른 유로·파운드화 표시 자산의 달러 환산액 감소분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자산유형별로는 유가증권(91.1%)이 3305억3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20억1000만 달러 감소했고, 예치금(6.3%)은 228억 달러로 28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인 SDR(0.9%)은 31억 3000만 달러로 7000만 달러 감소했다. 금(1.3%)은 47억9000만 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올해 2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은 세계 7위로 집계됐다. 중국이 3조8430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1조2511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7142억 달러)▲스위스(5833억 달러) ▲대만(4178억 달러) ▲브라질(3625억 달러) 등의 순이었다.
유골함이 든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아 장례식을 두 번 치르게 됐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 미국 교포인 A씨는 지난달 26일 시애틀에서 대한항공(KE020편)을 이용, 입국했다. '고향 선산에 묻히고 싶다'는 작고한 부친의 소원을 지키기 위해 거주지인 미국 포틀랜드에서 현지 항공사로 시애틀로 온 후 다시 인천으로 향하는 긴 여정에 나선 것. 문제는 수하물을 찾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아버지의 유골함이 든 가방이 없어진 것. A씨는 대한항공에 분실신고를 하고 6시간 이상 공항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고 호텔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A씨는 다음달 오전 5시께 대한항공으로부터 유골함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운송 과정에서 실수로 싣지 못해 시애틀에 있다. 유골함을 공동운항사인 D사 편으로 들여온 후 퀵서비스로 발송해 줄 테니 주소를 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유골함을 퀵서비스로 보내는 경우는 없다'며 대한항공 직원들이 직접 들고 와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설상가상으로 유골함은 둘째날도 도착하지 않았다. D사 직원의 실수로 유골함이 실리지 않은 것. A씨는 입국 3일째 되던 날 유골함을 찾았지만 입관식이 취소되는 등 장례 일정마저
인사혁신처가 3일 인사제도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인사분야 규제 또는 국내에만 있는 불합리한 인사분야 규제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인사법령·제도 개선방안 ▲각 부처의 자율적 인사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어렵거나 긍정적인 의미로 개선이 필요한 법령용어 등이다. 공모기간은 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공모대상은 공직자를 포함한 한국 국민이다. 심사와 시상은 6월 중에 이뤄진다.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인사혁신처장 표창이 수여된다.
그룹 '빅뱅'이 25, 26일 방이동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시작으로 월드투어에 나선다. 모두 15개국 70회 공연, 약 140만 관객을 만난다.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미주 등 지난 월드투어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공연한다. 앞서 빅뱅은 2012년 12개국에서 공연한 첫 월드투어를 통해 모두 80만 관객을 만난 바 있다. 이번 월드투어에는 세계적인 스태프들이 함께한다. 폴 메카트니, 비욘세, 레이디 가가 등의 콘서트 무대를 디자인한 로이 베넷(Roy Bennett)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한다. 비욘세의 비디오그래퍼로 활약하고 있는 에드버크(Ed Burke)도 공동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다. 빅뱅의 첫 월드투어부터 일본 돔 투어 등 4년째 빅뱅과 함께한 길 스미스 II(Gil Smith II)가 음악 감독으로 참여한다. 비욘세, 마돈나 등 다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프로듀서 조너슨 리아(Jonathan Lia)를 포함한 100여 명의 미국 제작진이 참여한다. 6, 7일 오후 8시 G마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
탤런트 박병선이 지난달 세상을 떠난 사실이 2일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47. 고인은 지난달 31일 자택에서 투병 중 숨을 거뒀다. 이날 오전 경기도 김포 뉴고려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을 마쳤다. 박씨는 1995년 SBS 공채 탤런트 5기로 데뷔, '여우야 뭐하니' '무인시대' '사랑과 전쟁' 등에 나왔다.
가수 싸이의 국내 히트곡으로 중국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2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싸이는 앞으로 '낙원' '끝' '어땠을까' 등의 히트곡을 중국어곡 버전의 싱글로 낸다. 'B급 문화'를 지향하는 싸이의 기존 히트곡과 달리 주로 감성적인 노래들이다. YG는 "서정적인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노래인 만큼 중국어 버전으로도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싸이는 지난해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공동무대를 하며 인연을 맺은 중국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랑랑과 '아버지'를 협업했다. 이 곡은 중국어판으로 지난달 26일 중국 최대 포털 QQ의 음원 사이트 QQ뮤직에서 독점 공개됐다. 하루 만에 QQ 유행지수 차트 정상에 오르는 등 인기를 끌었다. 곡 공개 전날에는 중국 선전(深圳) 선전만체육관에서 열린 '2015 QQ 뮤직 어워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아티스트상'을 받았다. 싸이는 중국 SNS 웨이보에서 2400만명 이상의 팔로워 수를 기록하고 있다.
배우 줄리 델피와 린다 카델리니(40)가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감독 조스 웨던·이하 '어벤져스2')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미국 영화 매체 필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오전 디즈니가 발표한 '어벤져스2' 레드카펫 참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델피와 카델리니의 배역은 알려지지 않았다. 최대 영화정보사이트 아이엠디비(IMDB)닷컴에도 두 사람의 배역은 기재돼 있지 않다. 줄리 델피는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비포 선라이즈' 등 '비포 시리즈'의 주인공을 맡아 국내 관객에게도 친숙한 얼굴이다. 카델리니는 '브로크백 마운틴'(2006) '리턴'(2011) 등에서 모습을 보였지만, 영화보다는 TV 드라마에서 주로 연기한 배우다. 드라마 'ER' '프릭스 앤 긱스' '뉴 걸' 등에 출연했다. 현지에서는 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다. 단순 카메오라는 설도 있고, 많은 분량에 출연하지는 않지만 사건 해결에 열쇠를 쥔 인물이라는 말도 있다. '어벤져스' 시리즈는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헐크, 토르, 블랙위도우 등 마블의 영웅들이 함께 등장하는 작품이다. '어벤져스2'는 이들이 개발한
FC서울의 최용수(42) 감독이 황당했던 차두리(35·서울)와의 첫 만남을 회상했다. 최 감독은 2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GS챔피언스파크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전 미디어데이에서 "(차)두리의 첫인상은 상당히 황당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을 준비하던 축구대표팀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최 감독은 대표팀의 고참 공격수였고 차두리는 프로 데뷔도 하지 않은 대학생이었다. 최 감독은 "그전에 차범근 감독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지 두리와 만난 적이 없었다"며 "그런데 두리가 (대표팀에)합류하면서 무서웠다. 왠지 뒤에 있는 듯한 차 감독님의 그림자 때문"이라고 돌아봤다. 이어 "이렇게 아름답게 국가대표 은퇴경기를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축구밖에 모르는 친구라 휘둘리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꾸준히 갔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덕담을 건넸다. 차두리는 지난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뉴질랜드와의 국가대표팀 평가전에서 정든 대표팀 유니폼을 벗었다. 76번째 A매치를 선발로 나선 차두리는 팬들의 성대한 환호 속에 대표팀 생활을 마감했다. A매치에서 무려 27골(69경기)을 터뜨린 최용수 감독도 못 받아본 화려한 은퇴경기였
허위 서류를 꾸며 상속인 없이 숨진 할머니의 유산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70)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숨진 할머니의 5촌 조카 A(6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 숨진 할머니 A(당시 88·사망)씨가 생전에 5촌 조카 A씨의 연대보증을 선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뒤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숨진 A씨의 집을 팔아 4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A할머니가 상속인 없이 많은 유산을 남긴 것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촌 조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을 갚기 위해 유산을 가로채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할머니의 유산을 가로챈 또 다른 일당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강모(66)씨 등 3명은 지난 2009년 4월 김모(당시 55·사망)씨의 의뢰를 받고 숨진 A할머니의 유산을 가로챌 것을 공모했다. 강씨 등은 서울의 한 구청에서 A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최모(57)씨 등 2명을 A할머니의 아들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이들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A할머니의 은행계좌에서 8억5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재심을 통해 간통죄 무죄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송선양 판사)은 2일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된 A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다음날인 2월27일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재심을 청구한 A씨를 제외한 다른 간통 재심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전주지법과 각 지원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간통사건들에 대해 모두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이모(4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홍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0시께 안양시 동안구 김모(78·여)씨의 빈집에 들어가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해 9월부터 최근까지 빈집 17곳에 침입해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택배기사를 가장해 택배회사 로고가 적힌 조끼를 입고 빈집을 물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지역 모 사찰 주지의 아들인 홍씨는 신도들의 이름과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빼내 이씨 등에게 전달, 이들의 절도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범행을 도운 대가로 1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홍씨 등 3명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을 확인,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2:00 미래부, 최재유 차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간담회(팔레스호텔) ▲18:30 미래부, 최재유 차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4차 ICT 정책 해우소(KISA 아카데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일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개최되는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4·3 희생자 추념식(제주 4·3 평화공원 위령제단) ◇외교부【장관】10:00 총영사 임용장 수여식(17층 대접견실) 15:00 동티모르 외교장관 접견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10:00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제주4·3평화공원) 15:00 경기 성남 중원 신상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352번지 수경빌딩 5층)【원내대표】통상일정 ◇새정치민주연합【대표】10:00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제주 4·3평화공원) 10:30 스탠딩 인터뷰(추념식 직후)(제주 4·3평화공원) 11:40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청정 향토중소기업 방문(제이크리에이션-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 13:50 4·3희생자 유족회 대표단과 간담회(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8층 한라홀-제주시 탑동로 66) 15:00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방(제주도청 도지사실)【원내대표】10:30 아시아경제 현안관련 인터뷰(원내대표실) 15:00 국가공공번역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이달 6일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가 시범 실시됨에 따라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의 권익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심판청구대리인제도는 세법에서 운용중인 각종 행정불복제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가운데서도, 과세관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이유로 납세자가 가장 많이 찾는 조세심판원에서 실시됨에 따라 파생효과가 클 전망이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김형돈)은 세법지식과 증빙서류의 부족·전문가의 조력 부재 등을 이유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해 이달 6일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2]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리인 선임 없이 납세자 스스로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며, 심판청구 세목 또한 법인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관세·지방세 등은 제외된다. 또한 이들 세목에서 제외더라도 심판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심판청구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최초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심판청구서 접수 즉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 사건을 별도로 분류해 지원 여부에 대한 판정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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