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와 특위 회의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실무기구는 정부 대표 2명과 공무원 노조 대표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은 구성에서 제외됐다. 다만 여야간 첨예한 쟁점이 됐던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는 합의시한을 못박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대구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상습·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는 30만원 이상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 3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금지 등 행정제제를 한다. 이와 함께 구·군별 고액체납 전담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체납자 재산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호화생활자와 가족명의 사업자 등 비양심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거주지 수색 및 동산압류·공매 조치를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월 말 현재 2014년도 지방세 2조1천309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자동차세 등 이월체납액은 426억원이다. 유승경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 및 열악한 지방재정의 세수확보를 위해 숨긴재산 발굴 등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말마다 게이트볼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스포츠 동호회 사무실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최모(37)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1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수원시, 남양주 등 수도권 일대 게이트볼사무실 6곳과 스포츠 교실 1곳에서 2090만원 상당의 현금과 노트북, 귀금속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1일 오전 1시께 도봉구 창동 게이트볼사무실 창문을 쇠꼬챙이로 뜯고 들어가 회비 통장 2개와 체크카드 2개를 훔쳐 670만원 상당을 챙겼다. 최씨는 이곳에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이 적힌 종이가 같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인터넷 검색으로 전국 게이트볼 사무실 위치를 찾아 범행을 이어가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찜질방이나 PC방 등을 돌아다니거나 노숙을 하면서 지냈고 평소 노숙을 하면서 게이트볼 사무실이 주말과 야간에 비어있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게이트볼 사무실에서도 범행을 또 저지르고 인터넷 뱅킹과 폰뱅킹을 사용해 돈을 빼내기도 했다. 경찰
□ 행정사무관 전보(7명) △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2과장 김형삼(종로 조사)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노영애(금천 재산) △중부청 조사1국 국제조사과장 김상연(신광주 개인납세) △대전청 조사2국 조사1과 남일리(홍성 운영지원) △홍성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종락(국세청) △여수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신명곤(여수 개인납세)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안주훈(국세청) □ 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5명)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박원진(양천) △종로세무서 조사과장 서영상(용산) △신광주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이상현(안산) △여수세무서 개인납세과장 허양원(용인) △나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서진(송파) - 3월 23일 字 □ 행정사무관 전보(3명) △금천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정충우(금천 법인납세) △도봉세무서 조사과장 최승관(성북 운영지원) △화성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최황경(인천 운영지원) □ 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5명)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 조범기(성동) △성북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석중(동래) △서대문세무서 개인납세3과장 이동균(양천) △역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한철승(성남) △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광수(수원) - 4월 1일 字
액면분할 결정 이후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G의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2일 액면분할 결정 공시(3월3일) 전후 두 종목의 주가와 시가총액, 개인투자자 거래량 비중 등을 비교한 결과 개인투자자 거래량 비중은 각각 36.1%, 17.3% 증가했다. 액면분할 후 주가가 낮아지면 개인투자자의 접근이 쉬워져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루 평균 거래량도 아모레퍼시픽이 27.9%, 아모레G가 3.6% 늘었다.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확대가 일 평균 거래량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주가는 각각 17.3%(286만원→335만5000원), 17.4%(127만8000원→150만원) 올랐는데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이 2%(2001.38포인트→2041.03포인트)에 불과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액면분할을 하면 개인투자자 거래량 비중 및 유동성 증가, 주가 상승, 기업가치 증대 등의 효과가 있다"며 "이들의 선순환 구조에 의해 시너지 효과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무법인협회(회장·안수남)는 오는 7일 르네상스호텔4층 제이드룸에서 제7회 조찬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곽수종 경제학박사가 '2015년 세계 및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강연한다.
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를 해오던 서울 소재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쌀 소비량이 많은 대도시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기획단속'을 추진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93개소 업체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에 적발된 193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39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을 실시하는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를 해온 54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별로 살펴보면 배추김치가 80건으로 37.0%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쌀 38건(17.6), 돼지고기 27건(12.5), 쇠고기 26건(12.0) 순으로 나타났다. 배추김치는 중국산(1만원/10kg)보다 국내산이 2~3배 높은 가격으로 시중에서 거래돼 높은 위반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과원 김대근 원장은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에 따라 구축한 DB 분석, 과학적 유전자 판별법 활용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단속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미국, 중국, 인도, 칠레 등 10개국과 21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를 벌였다고 2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 이같이 활동했다고 말했다.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는 160개 WTO 회원국이 연간 3회 회의를 열고 TBT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현재 우리 기업들의 TBT 현안은 ▲중국(화장품 라벨링 등 3건 ▲인도(타이어 인증 등 2건) ▲에콰도르(전지 안전성 등 3건) ▲칠레(TV 에너지 효율 등 2건) ▲베트남(화장품·의약품 1건) ▲러시아(전자제품 유해물질 등 2건) ▲미국(타이어 식별번호 등 4건) 등이 존재한다. 국표원은 회의를 통해 중국측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장품라벨링에 대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고 중국측은 해당규제를 재검토키로 했다. 또 인도의 경우 우리 기업이 인도에 타이어를 수출할 때 외국 기업에만 은행보증을 요구하는 한편 타이어 인증마크(ISI) 수수료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TV 소비전력 기준 충족 및 해당 라벨
방치된 폐경작지가 친환경 도시텃밭으로 재탄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일 대전시 유성구청과 공동으로 그린벨트 내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하는 텃밭은 지난해 5월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 간 업무협약(MOU)으로 탄생한 '제 1호 그린벨트 내 도시텃밭'이다. 농식품부, 농진청, 대전시 등 관계기관과 유성구민, 도시농업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은 이날부터 폐경작지 5000㎡에 조성된 환경 친화적인 텃밭에서 한 해 농사를 시작한다. 이를 후원하기 위해 (사)한국육묘산업협회에서 참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추, 방울토마토, 고추 등 모종 1000본을 나누어 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그린벨트 토지 및 국·공유지 10개소(11만8800㎡)에 추가로 텃밭을 조성하고 오는 2024년까지 100개소로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텃밭에서 힐링콘서트, 야외연극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장애인·다문화가정·독거노인 등에 우선분양을 통해 나눔의 문화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시농업이 주는 정서함양, 건강증진, 공동체 회복 등 순기능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업인의 든든한
소득을 구분하지 않는 복지재정 지출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일 성명을 통해, “복지의 근본 원칙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요소가 바로 소득”이라며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퍼주고 있으니 ‘밑빠진 독에 물붙는 일’이 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어제 올해 3조원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복·부정 수급자들을 가려내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것으로 마땅히 점검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 한뒤 “그러나 복지 구조조정이라는 보다 큰 그림이 빠져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부상보육·급식을 지목하며 “중복·부정 수급자를 가려내는 것보다 더 큰 구멍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서 나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정치권이 선거 때 표를 얻겠다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벌여놓아 소득과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심 의원은 “혈세가 불필요하게 새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복지 구조조정은 더 중요하다.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었다 해도 현
139개 재외공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내 수출·투자 기업과 상담회를 가졌다. 한국무역협회는 경제5단체 및 외교통상부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재외공관장 초청 1대 1 상담회'에서 139개 재외공관장 및 총영사와 250개 수출·투자 희망기업들이 67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장들은 주재국 현지 시장에 대한 최선 정보를 제공하고 각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컨설팅해줬다. 현지 정부 및 기업이 발주한 각종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와 노하우도 전달했다. 상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 대표는 "평소 쉽게 만날 수 없는 해외 공관장들과 상담을 하고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 및 조언을 얻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장호근 무협 해외마케팅지원본부장은 "전세계 재외공관들은 해외에서 틈새시장을 발굴하려는 중소기업들에게 상담창구와 교두보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경제5단체는 외교부와 현지 공관의 협력을 얻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득을 구분하지 않는 복지재정 지출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일 성명을 통해, “복지의 근본 원칙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요소가 바로 소득”이라며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퍼주고 있으니 ‘밑빠진 독에 물붙는 일’이 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어제 올해 3조원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복·부정 수급자들을 가려내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것으로 마땅히 점검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 한뒤 “그러나 복지 구조조정이라는 보다 큰 그림이 빠져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부상보육·급식을 지목하며 “중복·부정 수급자를 가려내는 것보다 더 큰 구멍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서 나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정치권이 선거 때 표를 얻겠다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벌여놓아 소득과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심 의원은 “혈세가 불필요하게 새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복지 구조조정은 더 중요하다.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었다 해도 현
⏝ 일 시: 4월 4일 오후 12시 00분 ⏝ 장 소: 전주시 노블레스웨딩홀1층 라페스타홀(전주) ⏝ 연락처: (사무실) 063-229-3003
⏞ 발 인: 4월 2일 오전 9시 ⏞ 빈 소: 전라남도 영광 농협 장례식장 2호실 ⏞ 연락처: (사무실) 02-715 5515
⏝ 일 시: 4월 18일 오후 2시 ⏝ 장 소: 사학연금 S웨딩홀 4층 단독홀 ⏝ 연락처: (사무실)051-802 2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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