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현행 3.27%에서 2.94%로 인하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임용 LP가스판매협회중앙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하고, 금융기관도 대출금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도한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며 금리인하를 요구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에 대해 "이달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에 적용되는 금리를 0.33%p 인하해서 2.94%로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94%가 적용되는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창업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등이다. 한 청장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특례보증을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9% 고정금리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증비율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차 활동 만료일을 하루 앞둔 6일 특위 활동 기한을 다음달 2일까지로 연장하고 재가동에 들어갔다. 다만 이날 동시에 가동하기로 한 실무기구는 구성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지 못해 회의 개최를 잠정 미뤘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7일부터 25일간 연장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주호영 위원장은 "그간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공적연금 제도간의 형평성 및 노후소득 보장의 적정성 추구 과정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성과를 이뤘다"며 "활동 성과를 마무리하는 실무기구와의 활동을 병행하면서 연금 법률안 심사를 위해 활동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지난달 28일 종료된 국민대타협기구의 재정추계분과위와 노후소득보장분과위, 연금개혁분과위 등 3개 분과로부터 논의 내용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여야는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 기존에 합의한 인사 7명에서 공무원 노조 측 인사 1명(공투본)과 여야 추천 전문가 1명을 추가해 모두 9명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오는 7일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개발(R&D)사업 가운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8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된 내년에 ICT 등 첨단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사·중복사업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핵심사업 중심으로 유사사업을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교육훈련, 과학기술 서비스 등 비(非) R&D성 사업을 정비하고, 10년 이상 지속된 사업은 종료 연도를 정해놓는 '일몰형 사업'으로 개편하는 등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대형 플랜트 등 대기업 중심으로 민간역량이 성숙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직접투자를 축소하기로 했다. 출연연구원의 연구장비 구입 관련 예산은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분리하는 등 연구장비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은 기술동향과 전망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 기획에 기반해 추진하고 계속사업은 평가 결과와 집행 실적 등을 심층 점검하기
△재정기획총괄과장 한경호 - 4월 7일 字
지난해 담배밀수 단속이 2013년 대비 적발금액 기준으로 무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6일 공개한 ‘담배밀수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밀수 단속은 70건, 668억원 규모로 적발금액으로 볼때 2013년 대비 35% 증가했다. 최근 4년간 단속현황을 보면 2011년 74건(40억 9,200만원), 2012년 28건(32억 7,500만원), 2013년 73건(436억 9,000만원), 지난해 70건(667억 6,4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밀수형태를 보면 수출신고수리 받은 물품을 미선적하고 시중유통, 환적화물 바꿔치기, 외항선용 및 선내판매용 면세담배 부정유출 등 합법을 가장한 밀수입이 주종을 이뤘으며, 금년 들어서는 여행자의 소규모 밀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2004년 12월 담뱃값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한 이후 2년간 급증하다, 2013년 이후에는 400억원대 이상으로 점차 대형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밀수 형태는 대부분 국산면세 담배수출 가장 밀수입 사건으로 건수는 적으나 점차 대형화되고 보따리상 등 20갑 이하 낱개형태의 소량밀수도 지속되고 있다.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07년 8월 중국산 위조 이프 담배 46
위조·면세 담배밀수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관세청과 담배제조사간 공동대응 체계가 구축됐다. 관세청은 6일 국내 담배제조사인 케이티엔지(KT&G), 비에이티(BAT) 코리아, 한국 필립모리스와 위조`면세담배 밀수 및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금번 양해각서 체결은 최근 2년간 400억원이 넘는 국산 면세담배의 대형 밀수입이 적발된바 있고, 올해 담뱃값 인상에 따라 외국산 가짜담배 밀수입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해 시장질서 정상화와 세금탈루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과 국내 3대 제조사는 업무협의를 위한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단속협력 기반을 마련해 불법행위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제조사는 수출용 담배의 수출 선(기)적 수량을 수출·신고한 대로 적정하게 공급하고, 당해 선박·항공기에 사용되는 선(기) 용품 면세담배 취급업체에도 용도에 맞게 적정 수량을 공급해 부정유출 요인을 해소하게 된다. 또한, 관세청과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해 담배 국내외시장 유통동향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담배 불법유통 시중단속에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관세청은 면세담배 취급업체 현장
전자신고시스템 개발…간편·신속 ‘두마리 토끼 잡아’ 99년 세정개혁에서 또 하나 눈여겨 봐야 할 획기적인 사항은 실익없는 과세자료 출력을 획기적으로 축소한 것이다. 그동안 전산실에서 과세에 활용하도록 출력 하달한 과세자료는 전국적으로 연간 700여만건에 달했다. 그러나 많은 행정력(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이들 과세자료를 처리해 과세에 활용한 비율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8년 재산취득 자료는 42만여건이었는데 이중 과세 건수는 0.1%에 불과하고 나머지 99.9%는 과세 제외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취득 자료의 경우는 조금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여타 과세자료의 과세활용 건수비율은 평균 15% 내외에 불과했다. 이에 전산출력자료는 기존의 전량출력방식을 지양해 모든 과세자료를 인별로 누적관리하되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별 출력하고 출력한 자료는 정밀대사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즉 담당자에 의한 임의적 처리를 폐지하고 전산누적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1999년 세정개혁으로 인해 당시 한해 700만건에 이르던 과세자료가 100만건 이하로 줄어들었고, 직원들은 ‘자료처리와의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귀뚜라미 보일러가 광고해왔던 기술이나 성능이 대부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가 보일러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귀뚜라미는 홈페이지나 카달로그를 통해 자사 보일러에 적용된 기술, 생산규모 등과 관련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거짓·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초 '4PASS 열교환기(국내 최고효율 실현)', '세계 최초 콘덴싱'이라고 광고했지만 4PASS 열교환기는 150여 년 전부터 사용된 기술이고,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됐다. 귀뚜라미가 광고한 '연간 100만대 세계 최대 보일러 회사'라는 문구도 거짓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귀뚜라미의 보일러 생산량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43만여 대에 불과했다. 또 보일러 기술특허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다', '세계적인 발명특허 재해방지 안전시스템' 등이라고 광고했지만 가스 감지기술은 다른 업체도 특허기술을 보유한 보편화된 기술이고, 재해방지 안전시스템은 실용실안권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전 세계에서 가
서울본부세관은 6일 성실우수업체의 수입통관 단계를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전년 11월19일부터 전파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5개법령에 대해 AEO(공인인증업체) 등 우수업체가 반복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의 세관장 확인을 면제해 실질적인 통관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AEO업체인 oo전자의 수입실적을 확인 한 후 스마트폰·조명기기 등 요건확인대상 52건에 대해 통관단계에서의 세관장확인을 면제해 통관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요건발급 수수료비용을 절감시켰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안전 우수기업 등 성실기업은 선통관후 사후관리(요건확인기관에서 기업별 사후관리)를 강화해 성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지난 3일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 김상철 회장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교육생 5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구청 공동 '세무회계 신규양성 과정' 제10기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사진2] 이번 교육은 이달 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20일(80시간) 동안 실시되며, 서울회 연수위원들이 세무회계의 기본 개념과 계정과목별 회계, 재무제표 회계처리 및 결산, 법인세·소득세·부가세·상속세·양도소득세·전산교육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서울회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9회 교육을 실시해 수료생 450여명을 배출했다. 김상철 회장은 이날 개강식에서 "이 교육은 세무사계의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상당히 의미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회직자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어렵게 교육을 계속하기로 했다"면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전문성을 쌓아 세무사계의 능력있는 일꾼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회는 다음달 하순경 수료생 명단을 서울지방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서초구청 세무2과(02-2155-6577)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날 개강식에는 김상철 회
서울시는 6일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5월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1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연 2.0%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2018년까지 약속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며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하고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부에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와 감면혜택을 준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는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임대주택과(02-2133-7083)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융자 추천 대상자를 대출 담당 은행(우리은행, 신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시는 신청자가 낸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해 재난위험시설, 침수주택 등 철거가 시급한 기존 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7일 공단 현지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회의 운영위원회는 우리 본사 사장들이 방북해 현지에 있는 법인장들을 포함해 여는 회의"라고 소개했다. 임 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들은 특별히 우리 정부와 교감 하에 기업협회 관계자들이 방북한다기보다는 현지 기업들과 회의를 통해 정부의 지침을 확인하고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등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측 인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일정시점 이전에 북한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 기업협회 회장단 일행이 방북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종승인은 내일 아침에 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 개정 문제를 둘러싼 남북당국간 협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대변인은 "(노동규정 개정에 따른 북한노동자)임금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위와 총국 간에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지만 협의를 제의할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기업들은 투자에 미칠 직접적 영향보다는 경제활력 감소로 인한 간접적 영향을 더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중견기업 200개사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경영에 미칠 영향을 묻자 ‘경제활력 감소로 인해 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75.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답변은 17.0%로 집계됐다. ’법인세율 인상이 경영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6일 국내기업 400개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기업인식’을 최근에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법인세 증세 논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35.0%)를 꼽았다. 다음으로 ‘세목별 증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제조세 비교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법인세 증세를 거론하는 것’(34.3%), ‘복지지출수준과 연계한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법인세 증세를 거론하는 것’(18.0%) 등을 차례로 응답했다. 법인세수 증대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
한국관세사회 제39차 정기총회가 지난달 24일 열린 가운데, 이날 총회에선 역대 총회는 물론, 타 자격사단체 총회에서조차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됐다. 올해 예산안에 포함된 본회 사무국 임직원들의 급여 인상안이 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것으로, 전년 대비 5% 급여 인상안은 결국 3%로 삭감됐다. 총회 승인과정에서 예산안이 바뀌는 사례 또한 드문데다, 진행과정을 살피면 회원 2천명 시대를 앞둔 한국관세사회의 위상에 의문이 일 수밖에 없다. 이날 쟁점이 된 예산안은 총회 의결에 앞서 본회 상임위인 예결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 끝에 통과됐으며, 이후 본회 이사회에서도 별반 반대없이 의결됐다. 문제는 총회 참석한 회원 절대 다수가 회의장을 빠져 나간 가운데, 100여명 안팎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거친 결과 70여명의 반대로 부결된 점이다. 본회 상임위와 이사회를 거친 예산안이 소수 회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점은 본회 집행부 및 상임위·이사회의 추진력과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본회 정식기구에서 채택된 예산안이 소수 회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것도 문제이나, 상정 단계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위원 및 이사들의 무책임한 행동 또한 두
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조선소가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수주에 성공했다. 한진중공업은 프랑스 최대 해운사인 CMA CGM으로부터 세계 최대급인 2만600TEU급 컨테이너 운반선 3척을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길이 400m, 폭 59m, 높이 33m 크기로, 한 척에 20피트짜리 컨테이너 2만600개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이다. 갑판 면적만 축구장 4개 넓이에 달하며 적재된 컨테이너 박스를 일렬로 놓으면 서울에서 강원도 횡성까지(126㎞) 이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선의 경우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은 줄고 수익이 증가해 운항효율이 높아진다. 최근 컨테이너 선사들간 운임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러한 대형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조선사들이 앞다퉈 선형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극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여부가 조선소 평가의 새로운 잣대가 되고 있다고 한진중공업 설명했다. 수빅조선소의 경우 길이 550m, 폭 135m에 이르는 세계최대 크기의 도크를 보유하고 있어, 2만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진중공업 역시 선주의 요구에 부응해 2만 600TEU급 컨테이너선을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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