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교복 구입비에 대해 부가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새정연. 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부가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중·고교생의 교복은 학교마다 착용이 사실상 의무화돼 있으나, 의무교육과정에서조차 교복구입비는 개개인에 전가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교복의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업계의 반발로 정책추진이 원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복에 부과하는 부가세를 면세할 경우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수 있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다”며 개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5일, 대법관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서를 써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법관 후보자 각자의 형편과 생각이 같을 수 없는데도 모든 대법관 후보자에게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의 포기를 미리 약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있는 만큼,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문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퇴임하는 대법관에게 그들의 경륜과 경험을 살려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 그리고 그에 상응한 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면 퇴임 후 변호사 활동보다는 공익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 또한) 적절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급적 제 경험과 능력을 살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협은 전관예우 차단 차원에서 지난달 23일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회의장에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교복 구입비에 대해 부가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새정연. 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부가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중·고교생의 교복은 학교마다 착용이 사실상 의무화돼 있으나, 의무교육과정에서조차 교복구입비는 개개인에 전가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교복의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업계의 반발로 정책추진이 원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복에 부과하는 부가세를 면세할 경우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수 있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다”며 개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 시 : 2015년 04월 11일 오후 12시 00분 장 소 : 웨딩의전당금호 30층 아도니스홀 연 락 처 : 063-536-6424
-新株의 고가인수가 주주와 발행법인 사이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Ⅰ.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지분율 53%의 소외회사의 최대주주로서 2003년경 소외회사의 금융기관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180억원을 한도로 지급보증을 하였다. 소외회사는 2004. 10. 15.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하는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당초 자신에게 배정된 주식 및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이하 ‘이 사건 실권주’라고 한다) 합계 300만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를 인수하면서 합계 150억원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고 이에 원고의 지분율은 75%로 증가되었다. 소외회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원고가 지급보증한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였다. 원고는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실권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이하 ‘시행령 제8호’라 한다)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그 인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들의 하도급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의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제분야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5년 이후 실시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중 사업체와 관련된 사적인 정보와 기업의 연간매출액 및 하도급거래금액 등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항목 등 정보들에 대해 옛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2005~2010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중 회사명, 법인여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본사의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연간매출액, 조사표 작성책임자의 소속·직위·성명 등, 연간 매출액 및 하도급거래금액, 자산총액 등이다. 이 외 나머지 정보에 해당하는 법 위반 업체 비율, 현금성 및 어음 결제 비율, 법정지급기일초과 업체 비율, 하도급거래 업체 비율, 표준하도급계약
피상속인이 사망직전 처분한 명의신탁 재산을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과세관청이 부정행위로 간주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상속인이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했다고 보아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상속세를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판결정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드러나야 함에도, 상속 전후로 피상속인이 주도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만큼 상속인에게 부정행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개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2003년 7월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된 A 씨는 다음해 1월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10년이 흐른 2013년 상속세조사를 통해 피상속인이 사망직전인 2003년 4월 명의신탁해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처분한 사실을 밝혀냈다. 과세관청은 상속개시전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자, 이를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으로 보았으며, 상속인 A 씨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상속세를 경정·고지했다. 과세관청은 상속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근거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해 온 부동산을 처분한
이천세무서(서장·이원봉)는 제70주년 식목일을 앞둔 지난 2일 환경미화 활동을 통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나섰다. [사진1] 이천서 직원 20여명이 동참한 이날 식목일 행사에서는 살구나무 등을 식수하고 청사 주변 잡목 제거작업을 실시하는 등 민원인에게 더욱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관서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이원봉 이천세무서장은 이날 직원들과 식목행사를 함께 하며 “앞으로도 주위 환경미화를 통해 내방 민원인들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속으로 한발 더 다가가는 이천세무서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지난 2월 가서명된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대중(對中) 수출비중이 큰 관내 5개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AEO 컨설팅을, 지난 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1] 청주세관의 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출범한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합동으로 1:1 맞춤형 형식으로 진행해 업체별 FTA 활용은 물론 사후검증 대비 등 FTA 전반에 걸친 종합컨설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참가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이번 컨설팅에서는 FTA와 더불어 AEO(성실무역업체) 제도를 안내하고, 금년도 관세청에서 추진 중인 중소 수출기업 AEO 인증획득 지원정책을 설명하는 시간도 병행했다. 청주세관은 이번 상담을 통해 AEO 공인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물론 중소 수출기업에 특혜로 제공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정책과 함께 수출입 절차에서의 실제 활용방법 등도 안내했다. 김재권 세관장은 개별 업체에 따라 조건과 상황이 다른 만큼 FTA 및 AEO 제도의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체별 차별화된 1:1 컨설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내 수출업체가 지난달부터 청주세관에서 활동 중인「Yes FTA 차이나 센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과 관련해 "제가 (청문회에) 나가겠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나오시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제가 증인으로 나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온다고 한다.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외자원개발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독려했던 총책으로서 국민들께 답할 의무가 있는 만큼 새누리당 뒤에 숨지 말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청문회 개최와 증인채택에 관해 오늘 저의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자원개발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가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하게 됐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 보기에 면목이 없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자원개발은 감사원이 인정한 총체적 부실이고 비리덩어리다. 정부 수립 이후 가장 어처구니없는 혈세낭비"라며 "그 진상규명에 필요한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다면 국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이들 밥은 돈이 없어 못주겠다면서
1인 프로젝트 밴드 '토이'의 송라이터 유희열이 콘서트 도중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6일 홈페이지에 "아무리 우리끼리의 자리였다고 해도 이번 공연 중에 경솔한 저의 가벼운 행동과 말에 아쉽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을텐데"라면서 "무척이나 죄송해지는 밤"이라고 적었다. "오랜시간 아끼고 간직해온 기억들도 한마디의 말로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더 깊게 새기면서 살아가야겠단 생각에 부끄럽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3일동안 짓궂은 농담에도 웃어주시고 엉성한 무대에도 박수쳐 주시던 모습이 선하다"면서 "정말 노래 가사처럼 소중한 건 변해 갈수록 변함없는 것들을 가슴속에 꼭 껴안고 살아갈게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희열은 지난 3일 밤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토이 7년 만에 단독 콘서트 '다 카포'에서 "내가 공연을 할 때 힘을 받을 수 있게 앞자리에 앉아계신 여자분들은 다리를 벌려달라. 다른 뜻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음악을 들으란 뜻"이라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큰 반감이 없었으나 이후 이 발언이 인터넷에서 퍼지면서 일부에서는 지나친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토이 콘서트는 3~5일 3차례 공연을 통해 약
그룹 '슈퍼주니어'의 최시원(28)이 중국인 모델 리우웬(27)을 신부로 맞는다. 중국판 '우리 결혼했어요'인 '우리 사랑하기로 했어요'를 통해서다. 중국 장쑤위성 TV가 MBC에서 정식으로 프로그램 형식을 구매해 제작한다. 리우웬은 2008년 잡지모델로 데뷔해 2009년 동양인 최초로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 무대에 선 세계적인 모델이다. '우리 사랑하기로 했어요'는 이달 중 중국에서 방송된다.
'국제가수' 싸이의 중국어판 '아버지' 뮤직비디오가 QQ뮤직 MV 주간차트 1위에 올랐다. 3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싸이가 지난 달 26일 중국 최대 포털 QQ의 음원 사이트 QQ뮤직에서 공개한 중국어판 '아버지'는 4월 첫째 주(3월 25일~4월 2일 기준) 이 사이트 뮤직비디오 주간차트에서 정상을 밟았다. 이 곡은 공개 하루 만에 QQ 유행지수 차트 정상에 올랐었다. 특히 '아버지' 뮤직비디오는 중국 인기가수 왕리홍의 신곡 뮤직비디오와 후샤의 신곡 뮤직비디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중국어판 ‘아버지’ 뮤직비디오는 가족을 위한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 아버지를 만화로 표현했다. 이날 오전 기준 101만 6829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아버지'는 이날 발표된 QQ뮤직 K팝 부문 주간차트에서도 1등이다. 지난달 26일 첫 공개 후 이달 1일 기준으로 671만 1522회의 스트리밍수를 기록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싸이는 앞으로 '낙원' '끝' '어땠을까' 등 국내 노래들을 중국어곡 버전의 싱글로 발매한다.
완벽한 몸상태는 지소연(24·첼시FC)은 지소연이었다. 지소연을 그라운드에 이끈 것은 홈 팬들에게 뭔가 보여줘야한다는 의무감이었다. 한국여자축구대표팀은 5일 오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러시아와 친선경기를 가졌다. 1998년 10월24일 일본전 이후 17년 만에 갖는 여자대표팀 단일 친선경기였다. 지소연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0-0으로 맞선 후반 29분. 윤덕여 감독은 파상공세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득점이 터지지 않자 팀내 가장 확실한 해결사인 지소연을 투입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며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던 지소연은 후반 추가 시간 직접 골을 터뜨렸다. 여민지(22·대전스포츠토토)가 길게 내준 공을 발 앞에 떨어뜨린 뒤 오른발 땅볼슛으로 러시아의 골망을 흔들었다. 지소연의 결승골 덕분에 한국은 러시아를 1-0으로 제압했다. 경기 후 지소연은 "17년 만에 열리는 A매치였기에 꼭 뛰고 싶었다. 비록 20분 밖에 뛰지 못했지만 이기고 싶었다"면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 편하게 임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상대 선수들도 지쳐있었기에 찬스가 한 번쯤은 온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재 잉글랜드 여자축구슈퍼리그(WSL) 첼시 레이디스에서 뛰고 있는 지소연은
부산 동래경찰서는 6일 찜질방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주고 금품을 빼앗은 A(54)씨를 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시께 부산 동래구의 한 찜질방에서 B(52·여)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게 해 기절시킨 뒤 B씨의 옷장에서 금품을 강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37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통카드 사용내역 분석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자주 이용하는 도시철도 역 3곳에 잠복해 2주일여 만에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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