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이어 심판청구에서도 소액·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단계 제고 됐다는 평가. 조세심판원이 변호사·세무사·회계사로 구성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최근 위촉하고, 6일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시범·실시키로 한 것에 대해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의 날'을 깃점으로 소액·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기시 일정 조건(1천만원 이하, 재산제세 등 일부세목 제외)에 부합한 경우 국선세무대리인을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동 제도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짐에 따라 행자부는 최근 정부3.0 우수사례로 추천하기도. 납세자는 물론 정부기관내에서도 우수사례로 평가받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시행 1년여만에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액·영세납세자의 권익이 한단계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 한 세정가 인사는 “첫 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지만 국선세무대리인제도의 경우 선임요건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심판청구대리인제도 또한 시범기간 동안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많은 심판청구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는 3일 오전 11시 지역 대학과 ‘2015년 지식재산 재능나눔 프로젝트’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대구지식재산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북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계명대학교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대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등 3개 대학과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인 동성산업(주), 농업법인(주)영풍, 한방미인화장품, (주)자작나눔 등에게 브랜드(B.I)개발, 포장디자인개발, 제품디자인개발, 브로슈어개발 등의 재능나눔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재능을 기부하는 학생들에게 교과과정에서 익힌 내용을 산업현장과 접목함으로써 지역 대학은 실무형 인재양성의 계기를 마련하고, 수혜를 받는 업체는 자사의 제품경쟁력 향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구상의 지식재산센터 김종흥 센터장은 “지식재산 재능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육성에 힘쓰고,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계층 및 지역 사회단체에 환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이 대표직에 선임됐다 채권단의 퇴짜를 맞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2일 채권단 동의 없이 박세창 부사장을 대표로 임명한 뒤 채권단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박 부사장은 곧 사퇴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최대주주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채권단으로 회사 지분 42.1%를 갖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채권단과 대표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약정을 맺었다. 앞서 워크아웃 졸업을 앞둔 금호산업 역시 채권단 동의 없이 금호고속 인수전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의 경우 정식 절차를 밟았다면 새 대표를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금호산업의 금호고속 인수 계획에 대해서도 "금호산업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한 이후 금호고속을 인수하는 것이 순서"라며 "5%수준의 지분으로 회사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현직 임원에 대해 첫 사법처리에 나섰다. 이미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과 컨설팅업체 대표를 구속한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다른 임원 여러 명을 동사에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추후 사법처리 대상자가 대거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3일 베트남 현지 공사대금을 빼돌리고 국내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최모(53) 전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무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공사 하청업체인 흥우산업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모두 3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무는 또 2011년 말 국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52·구속) 전 상무의 직속상관으로 국내외 토목사업을 총괄했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베트남 현지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107억여원의 비자금을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는 5월 발명의 달을 앞두고 다양한 발명의식 고취를 위해‘2015 대구 발명아이디어 콘테스트’를 연다.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큰 발병의 시작’이라는 취지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 서류심사와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를 확정하며, 6월 12일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한국발명진흥회 주관 지식재산권 권리화 및 창업화 지원사업인‘국민행복기술구현지원사업’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대구상공회의소(www.dcci.or.kr) 및 대구지식센터(www.ripc.org/daegu)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1.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괜찮은 직원을 뽑기도 쉽지 않고, 3~4년차 정도 돼서 일을 좀 시킬만 하면 대기업으로 도망가버리니 답답하죠."(중소기업 대표 A씨) #2. "아무래도 대기업에 가고싶은게 사실이죠. 연봉도 연봉이지만 복지나 근무환경도 중소기업은 대기업 상대가 안 되잖아요. 첫 발을 어떻게 떼는가가 중요하니까요."(취업준비생 B씨) 최악의 청년실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사람 구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사무직 0.93% ▲연구직 3.14% ▲생산직 3.30%에 달한다. 지난 2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1.1%로 외환위기 이후 15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청년은 일자리가 없고,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직장인들 역시 회사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포털 알바몬이 최근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29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 기업의 직원 평균 근속기간은 2.4년에 불과했다. 대기업 근속연수인 9.7년(CEO스코어 조사 결과)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4월 중 5조 5000억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일시부족분 조달을 위해 정부가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단기 채권이다. 기재부는 63일물 재정증권을 1조~1조5000억원 규모로 5차례에 걸쳐 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통안증권 입찰기관 23곳 및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4월 중 4조5000억원의 재정증권을 상환한다. 4월 말 재정증권 발행 잔액은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번(4월) 국회에서는 경제활성화, 민생법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소득세법 등 많은 핵심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기재위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예타관련 국가재정법 등이 모두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1분기는 지표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으나 3~4월 들어 회복세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으므로 소비심리 촉진 등으로 이어져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 저유가 등 대내외 여건도 호전되고 있고 이란 핵 협상 타결 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 동안 발표된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효과를 내 경기 회복세의 모멘텀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참여 후속조치와 관련, "지분율 확보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익이 최대화 될 수 있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21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가운데, 이중 8명이 6개월에서 최대 2년간의 직무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제89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 21명의 세무사에 대해 징계건을 의결했으며, 그 내용은 3일자 관보에 게재됐다. 징계 내용을 보면 7명의 세무사의 경우 6개월에서 2년간의 직무정지조치가 내려졌으며, 12명의 세무사에 대해서는 1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외에 1명의 세무사는 세무사회에 자체 징계하도록 했다. [사진2] [사진3] 금번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세무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세무대리 문란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감독소홀을 지적한 감사원 조사결과와 함께, 세무사가 국세청 직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 등의 여파로 풀이된다. 이로인해 지난해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49명이었으나 올해 첫 징계위원회에서 무려 21명이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부실기장과 부실 성실신고확인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35명 ·회계사 14명 등 총 49명에 달했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금호아시아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3일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외아들 박세창(40) 금호타이어 부사장은 지난 1일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으나 채권단의 반대에 부딪혀 곧 하차할 위기에 처했다. 이유는 채권은행 등으로 구성된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가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선임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 금호타이어 지분 42.1%를 보유한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 2일 오후 긴급 주주협의회를 열고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졸업하면서 주주단과 특별약정을 맺고 대표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기로 했는데 박 부사장 대표 선임에 대해선 미리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는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조만간 박 부사장의 대표이사직 사퇴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채권단 의사를 확인했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 1일 박 부사장과 이한섭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 기존 박 회장과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 등 2인 대표체제에서 4인
‘아버지 학교’에 입학한 ‘일벌레’ 세무서장 필자가 50대 중반 나이에 이곳 영등포세무서장으로 오기까지 30여년 동안 오로지 직장 일에만 매달려 온 탓에 드디어 집안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곪아온 상처가 터진 것이다. 당시 필자에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수(三修)를 하는 아들과 재수(再修)를 하는 딸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남들이 좀처럼 경험하지 못한 오수(五修)를 한 자녀의 아버지가 된 셈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아들이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우수하지는 못했지만 그런대로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어렵게 가정교사를 하면서도 3년 개근상을 탈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화도 내고 매질을 할 때도 더러 있었다. 세상 부모들 다 똑같은 심정이겠지만 필자도 정말 가슴이 답답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아내가 나에게 심한 핀잔을 주었다. 그러면서 메모지 한 장을 건네면서 “당신! 도대체 아들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런 낙서가 쓰였어요?” “우리 아버지 언제
한화그룹에 인수되는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의 주주총회가 연기됐다. 3일 삼성종합화학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 주총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고 밝혔다. 삼성토탈 관계자도 "오늘 주총이 열리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해 11월 방산 계열사인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화학 계열사인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을 1조9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주체는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에너지. 삼성종합화학이 삼성토탈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 측이 삼성종합화학 지분을 인수하면, 삼성토탈을 동시에 인수하게 된다. 삼성물산과 삼성SDI는 지난달 31일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이날 처분하겠다고 공시했다.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이 이날 주총과 이사회를 열어 매각 안건을 처리하면, 삼성종합화학 지분을 한화 측에 넘기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주총이 연기되면서 지분 매각도 미뤄질 전망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화학 계열사 지분 인수를 마친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오는 5월부터 ‘전통주의 통신판매’수단이 농협중앙회와 전통주제조자협회 등 2곳이 추가됨에 따라 모두 6곳으로 확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농협중앙회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사이트를 비롯해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면서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고시를 통해 5월경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전통주 판매방식을 ▶우체국을 방문해 주문하는 방식이나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http://mall.epost.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를 허용했다. 또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정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사이트(http://www.eatmart.c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등 모두 4곳에서만 허용되어 왔다. 국세청은 앞으로 협동조합중앙회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http://www.nhamarket.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
세무사회가 4월에 추가로 편성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은 모두 8차례다. 지난 1일과 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서울·중부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됐다. 이어 3일 오전에는 대전에서 열리고, 6일에는 대구지방회, 13일 광주지방회, 20일 부산지방회, 24일 제주지방회, 29일 서울·중부지방회원을 대상으로 예정돼있다.
정부가 3일 한국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측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 간 북한노동자 임금문제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월10일이 임금지급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와 총국 간에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관리위와 총국 간에는 얼마든지 매일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협의가 이뤄진다면 기존 임금인상 기준인 5%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문제를 관리위와 총국 간에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대변인은 "만약 우리 기업들이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피해사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임금 지침을 따르지 않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제재를 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가 불가피하게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우리 기업들이 응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교류협력법에 근거를 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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