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기업에서 5억원 넘는 보수를 받은 경영자가 1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은 지난 201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03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자 기업에서 5억원 이상 보수 총액을 기록한 등기임원이 119명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동국제강,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부그룹, 자산 매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현대그룹 등의 회장들도 보수 5억원 이상 경영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그의 동생 장세욱 사장은 지난해 보수로 각각 14억2500만원, 11억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도 22억4300만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았다. 같은 기간 동부제철은 1조원대, 동부메탈은 70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서 10억9400만원, 현대로지스틱스에서 6700만원 등 적자기업에서만 17억원대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200억원, 현대로지스틱스는 50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한진해운과 대한항공은 지난해 각각 4630억원, 2054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최경환 부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 하원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미국 하원 대표단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양측은 최근 3주년을 맞은 한․미 FTA 성과를 논의하고 한․미 FTA의 원만한 이행을 높이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 체결로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고 있는 한국의 TPP 참여는 경제적․전략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오는 5월말까지 IT전문 수탁사 600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3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미래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원인과 관리실태 개선에 IT수탁사들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된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그동안 51개 수탁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48개(94%) 수탁사에서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 개인정보 위수탁계약 미비 등이 적발됐고, 이에 따라 약 6만 9천개 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개선토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전점검의 개선효과를 토대로, 1일부터 실시 중인 민간의 자율점검은 개선사항과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해 행자부에 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절차에 맞춘 성실 자율점검 수탁사들은 5월 실시되는 현장점검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처벌보다는 현지 지도점검으로 자율적 점검 및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시스템 개발자들을 위한 개발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개발시 준수의무 확대,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등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380여만 국내사업자의 약 84%에 해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강남의 A 성형외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신모 세무사로 인한 후폭풍이, 세무사계를 비롯한 세정가에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는 전문. 특히, 경찰이 신 모세무사가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에 따라 유례없이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 세무서 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파장이 확산되자,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포를 놓는 상황까지 전개. 임환수 국세청장은 최근 열린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세무비리 사건 연루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탈세조장 등을 일삼는 세무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톤으로 세무사계에 경고를 보냄으로서 상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일각에서는 금번 경찰조사를 놓고 세무사의 수첩에서 국세청 직원의 이름이 나왔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자, 그간 일선 직원들의 경우 업무상 세무사와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여기에 임환수 국세청장이 세무대리인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하는 등 국세청이 자세를 가다듬고 있는
지난 달 31일까지 실시된 법인세신고기간 중 국세청이 법인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재무제표 부속서류’ 제출기한을 4월말까지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상 신고후 10일이내인 4월 10일전까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법인세신고 기간중 업무편의를 위해 제출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법정기한인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한 후 10일 이내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기한을 4월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법인세 성실신고지원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무규정이 아닌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역시 4월말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월 국세청은 2014년 12월말 사업연도 대상 법인에 대해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법인세 전자신고시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한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는 법정서식이 아니라 세정협조차원에서 신고 후 소명 등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서식을 제출하지 않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며 이번 신고 후 가공경비계상 등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더욱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법인세
속초세관(세관장·박계하)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관세사를 배치한 ‘YES FTA 차이나 센터’를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운영중이다. [사진1] 공익관세사로는 김영은 관세사가 위촉됐으며, 주 1회 속초세관에서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FTA 관련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담, 중소기업 애로 현황 취합, 제도개선사항 발굴·건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오는 5월에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YES FTA센터’가 속초를 방문해 지역 내 수출입 업체의 FTA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속초세관 관계자는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원산지 검증제도 개선 및 FTA활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FTA활용을 높인 관세행정 규제개혁 주요 우수사례 등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속초지역내 FTA 상담과 교육,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도움이 필요한 업체는 속초세관 ‘YES FTA 차이나센터’(033-820-2125)로 문의하면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략과 과제 및 경제시스템의 재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신(新) 3저 효과 등으로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경제여건의 유리한 변화가 우리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결합돼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국세청이 지난달 23일과 이달 1일자로 단행한 사무관 수시전보인사는 겉으로는 기존 공석과 명퇴, 사망 등으로 인한 빈자리를 채운 모양새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비리(비위)에 연루돼 인사조치된 이들도 상당수. 2009년 A지방청 조사국 팀원 뇌물비리 사건에 연루된 한 사무관은 대기발령을 받았으며, B지방청 조사국 사무관 역시 전 근무처에서 불미스런 일이 드러나 일선세무서로 하향전보됐다는 전언. 또 명예퇴직이 임박한 모 세무서 과장은 평소 서장과의 불화설에 개업 사전 준비 등이 문제가 돼 결국 퇴직을 했고, A지방청 조사국 한 사무관은 최근 경찰이 수사 중인 K의원 세무비리에 연루돼 대기발령을 받았다는 후문. 이와 함께 모 세무서 과장은 지병으로 사망한 케이스이고 또다른 세무서 과장 역시 불미스런 일에 연루돼 결국 명퇴했다는 것. 이밖에 기재부에서 전입 온 두 명의 사무관은 각각 일선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납세보호담당관에 배치.
지역농협 통장에서 예금주도 모르는 사이에 1억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사건에 대해 농협 측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보상키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2일 "피해자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정황이 밝혀지지 않아 농협상호금융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을 전액 보상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농협은 농협손해보험의 '전자금융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에 따라 피해액 전액은 지역농협에 보험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국내 총책 이모(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박모(3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전남 광양에 사는 이모(51·여)씨의 광양농협 계좌에서 41회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15개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검거되지 않은 중국 총책 김모(28·중국동포)씨는 중국에서 피해자 이씨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표시를 조작, 이씨의 농협계좌 텔레뱅킹에 부정 접속했다. 그러나 이씨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텔레뱅킹 이체 때 필요한 이씨의 금융정보가 어떠한 경로로 유출됐는지는 밝혀지지 않
오는 14일까지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직의 공개모집이 실시된다. 임용기간은 일반인 3년, 공무원 2년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이 보장되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는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감사,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응시원서접수는 오는 4월 14일까지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5월중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특허심사 과정에 일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생활산업 9개분야를 대상으로 산학연 등과 협력해 특허를 심사하는 '열린심사제'를 시범도입한 뒤 내년부터 전체 생활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열린심사'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시범실시되는 9개 분야는 ▲지반 ▲냉동공조 ▲보안 ▲신발 ▲전력 ▲LED조명 ▲기능성식품 ▲촉매화학 ▲박막트렌지스터 등으로 산업현장에서 무효소송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비특허 문헌정보가 많은 분야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출원인과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심사협의체를 구성해 2~3개월 주기로 심사관이 출원된 안건을 제시, 특허쟁점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외부 전문가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온라인으로는 SNS를 활용해 논의대상 특허의 핵심기술정보를 제공한 뒤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이메일을 통해 상세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특허청은 산업계 전문가의 제공정보가 심사에 활용될 경우 소속기관에 대한 수수료 감면, 외부 자문수당 지급,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열린심사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특허의
대한안마사협회 전 회장 등이 협회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한안마사협회 사무실과 대한안마사협회 전 회장 A(60)씨, 협회 관계자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협회 회원들이 낸 회비 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수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협회 내부 관계자가 A회장 등을 횡령 혐의로 고발해 압수수색을 시행했다"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다음,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계좌추적 등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이 세관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취임 후 첫 행선지로 구미세관을 찾았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2일 남유진 구미시장과 김용창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을 잇따라 만나 구미 수출공단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사진1] 이날 구미세관을 방문해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업무현장을 둘러본 주시경 세관장은 수출도시 구미가 또 다시 도약하는데 일조할 것을 약속하고, 기업들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구미지역 수출동향 및 새로 조성될 제5공단에 대해 논의하고, FTA활용컨설팅 등 업체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통관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미세관 방문을 시작으로 주시경 세관장은 대구 경북지역 세관을 순차적으로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일 "중앙공무원교육원과 함께 법무부 법무연수원장, 한전인재개발원장, 현대경제연구원장 등 70개 민·관 교육훈련기관장이 참여하는 '2015년 교육훈련기관장 협의체 회의'를 3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민간부문의 교육훈련기관장이 참석해 인재개발에 관한 경험·최신지식 등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토의를 갖는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인사혁신 관련 특강을, 한양대 유영만 교수가 인적자원개발 관련 특강을 한다. 공직가치 교육 강화방안 등 주제로 분임별 토의도 열린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미래·세계·경쟁력이란 키워드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범정부 인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공직자의 가치상을 확립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키우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역할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직구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해외직구 수입물품 대다수를 통관하고 있는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통관부호는 약 70만건이 발급되는 등 전년대비 4천241%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8월 이후에는 월평균 발급건수가 597%, 사용건수는 2천261% 이상 급증하는 등 3월말 현재까지 총 141만2천건이 발급됐다. 이는 지난한해에만 1천553만건(15억4천만불)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해외직구 물품수입과 더불어, 지난해 8월부터 개인정보법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개인통관부호의 용이한 발급절차 및 상시적인 사용에 따른 혜택 또한 발급 증가에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개인통관부호는 한 번만 발급받으면 해외직구 이용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수입신고시 신고내역이 핸드폰 문자로 통보되어 개인정보보호에도 유리한다. 이와관련, 해외직구물품 통관시에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신청자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http://p.customs.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즉시 발급받는 방법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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