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의 2막이 올랐다. 지난 2월, 6개 지방세무사회별 실시된 회원 보수교육과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필두로 본격화된 선거전은 4월 한달간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세무사회가 4월에 추가로 편성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은 모두 8차례로 지난 1일과 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서울·중부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됐다. [사진2] 이 자리에는 세무사회장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백운찬, 손 윤, 신광순, 이창규, 한헌춘 세무사(가나다 順) 등이 모두 참석, 한표를 호소했다. 이어 오늘(3일) 오전 대전에서 열린 교육에서도 백운찬, 손 윤, 이창규, 한헌춘 세무사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후보들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리는 전·현직 지방세무사회장모임에도 참석할 예정으로 그야말로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금번 교육은 6일 대구지방회, 13일 광주지방회, 20일 부산지방회, 24일 제주지방회, 29일 서울·중부지방회원을 대상으로 예정돼, 출마후보들 역시 4월 한달간 전국을 순회하는 강행군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예상과는 달리 5명의 다자구도로 선거구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3일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화를 돕는 '중소기업 해외 직접판매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외직접판매지원센터'를 설치,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해외 직접판매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기청이 체계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하다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소속의 '해외직접판매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병두 의원은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내년에 1조9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며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83만곳 중 271곳만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100개국에 1만개의 중소기업이 진출하면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하이웨이(Internet-Highway)를 통한 E-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의 2막이 올랐다. 지난 2월, 6개 지방세무사회별 실시된 회원 보수교육과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필두로 본격화된 선거전은 4월 한달간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세무사회가 4월에 추가로 편성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은 모두 8차례로 지난 1일과 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서울·중부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됐다. [사진2] 이 자리에는 세무사회장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백운찬, 손 윤, 신광순, 이창규, 한헌춘 세무사(가나다 順) 등이 모두 참석, 한표를 호소했다. 이어 오늘(3일) 오전 대전에서 열린 교육에서도 백운찬, 손 윤, 이창규, 한헌춘 세무사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후보들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리는 전·현직 지방세무사회장모임에도 참석할 예정으로 그야말로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금번 교육은 6일 대구지방회, 13일 광주지방회, 20일 부산지방회, 24일 제주지방회, 29일 서울·중부지방회원을 대상으로 예정돼, 출마후보들 역시 4월 한달간 전국을 순회하는 강행군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예상과는 달리 5명의 다자구도로 선거구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본청 감사관실에서 다시 정밀 검증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지난달 30일 6개 지방청장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갑작스런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재정밀검증 방침, 이를두고 기업 길들이기에 국세청이 팔을 걷어부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않은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 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적정한 수준의 임금인상과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계의 반응을 싸늘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방안에 대해 경쟁력 약화를 우려로 반대입장을 보인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정부방침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간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면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지난달 30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에서도 세제실 국장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늘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액은 190억불이지만,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액은 350억원으로 두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이 고시됐다. 국세청은 3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난달 31일 개정고시 했다고 전했다.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임차주택의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정했다. 적용범위은 임차주택이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되지 않지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고시가 적용된다. 적용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 평가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 평가한 금액×100분의 55 ▶단독주택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2010년 연봉 6,000만원이던 직장인(기혼 외벌이, 자녀2명)이 4년간 명목임금이 물가상승률만큼 올라 실질임금 인상이 ‘0’로 실질소득 증가가 없었지만, 세금·사회보험료가 181만원여원 올라 구매력이 줄어들면서 소비 여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에 연동되지 않는 소득공제 제도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 가뜩이나 자본소득자에 견줘 불리한 경제여건에서 자본소득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3일 “직장인 A씨는 2010년 연봉이 6,000만원이고 4년 연속 물가인상률(4년 평균 2.63% 인상)만큼 연봉이 인상돼 실질임금 인상은 ‘0’인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총 181만1977원(4년 평균인상율 7.13%)이 인상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0년 연봉 6000만원 근로자의 연봉이 향후 4년간 물가인상률만큼 인상된 경우 [사진2]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A씨의 근로소득세는 4년 동안 101만5600원(4년 평균인상율 12.13%)이 올랐다. 또 국민연금 본인기여금은 21만4,200원(4년 평균인상율 2.63%)이, 건강보험료는 41만9,668원(4년
국산 식품을 해외에 수출할 때는 부적합 판정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없어 식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외 수출 식품의 부적합 제품 정보는 통보 의무가 없어 당국이 해당국가의 발표자료(언론 등)를 모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산식품 해외수출 부적합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2010~2014년) 총 126건의 부적합 정보를 수집했다. 부적합 사유(2건 이상)로는 대장균, 대장균군 검출 및 기준초과가 3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세균수 기준 초과 26건 ▲곰팡이 검출 및 기준초과 6건 ▲소르빈산 검출 및 기준초과 5건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5건 ▲균락층수 기준초과 4건 ▲색소사용 및 기준초과 3건 ▲폴리소르베이트 기준 초과 3건 ▲사카린 검출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으로 각각 2건 순이었다. 수출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7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 36건, 호주 7건, 캐나다 5건, 대만 3건, 독일·미국·포르투갈이 각각 1건 등이었다. 김현숙 의원은 "국내에서 식품안전 정보포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초대 사이버안보비서관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부사령관인 신인섭 준장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안보실 산하의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지난달 31일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보실 직제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신설됐다. 최근 소니픽처스나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등 북한 소행으로 추청되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태세 역량과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한 역할을 맡는다. 신 비서관은 사이버안보 분야 전문가로 사이버사령부 3·1센터장, 부사령관 등의 요직을 거쳤으며 통신과학 분야 박사학위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중공업(대표이사·박지원)은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보일러, 터빈 등 주기기(각 2기)를 약 7100억원에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에 건설되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는 발전용량이 원전과 맞먹는 1000MW급 대형 발전소이자 발전효율이 높은 초초임계압 발전소로, 1호기는 2019년말, 2호기는 2020년 6월말 각각 준공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진행된 국제경쟁입찰에서 일본 업체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으며, 이날 발주처로부터 착수지시서(Notice To Proceed)를 받았다. 두산중공업 정지택 부회장은 “자체 개발한 1000MW급 고유 모델이 수주에 성공함에 따라 올해 국내에서 추가로 발주 예정인 3기의 1000MW급 화력 발전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동남아 등 해외 시장에 1000MW 모델을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0년말 수주한 870MW급 영흥 화력발전소 5,6호기 보일러가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준공한 데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국책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1000MW급 신보령 화력발전소 1,2호기의 수압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
소비재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 중인 SK네트웍스(대표이사·문종훈)가 시내면세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문종훈 SK네트웍스 사장은 최근 전 임원이 참석한 전사 전략회의 석상에서 “워커힐면세점의 강점은 중국 관광객의 선호도가 높고, 동시에 면세점 관련 축적된 사업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강점과 역량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선도적인 차세대 면세점 모델을 개발해 사업성장과 국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SK네트웍스는 지난 23년간 면세점 운영을 통해 구축해온 브랜드 확보 및 재고관리 역량, 중국 고객 대상 전문서비스, 여행사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한 해외 관광객 유치 전략 등을 바탕으로 ‘한류와 연계한 컬처테인먼트 서비스’를 시내면세점에 선보일 계획이다. 실제로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은 특히 중국에 럭셔리한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어 최근 국내 방문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높다. 또한 중국 관광객 시장형성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08년부터 중국 VVIP를 위한 시계·보석 전문 부티크를 선보이고, 중국인 고객 전용 서비스인력을 육성해 배치하
◇…지난해 8월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비리가 줄지 않는 이유’를 묻는 한 국회기재위원의 질의에 임 국세청장은 ‘조사공무원의 자세 때문’이라고 언급 한뒤 “국세청의 위기는 항상 고위공무원단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시작했다”며, 고공단에 대한 강한 도덕성을 요구했었다. 취임후 7개월, 수년전 사건이지만 세무비리가 재차 불거진 이후 임 국세청장의 속내는 어떨까? 여전히 임 국세청장은 고위직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절실하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는 전문. 임 국세청장은 3월 3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고공단 직무성과계약 체결식 이후 6개지방청장과 별도의 자리를 마련, 잇따른 악재에 대해 “국세청의 위기는 항상 고위직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는 후문. 최근 비리의혹과 일탈행위가 국세청 과장급 이하 직원들로 인해 발생했지만, 여전히 임 국세청장은 ‘고위직의 공직기강’을 주문하고 있는 것. 이를두고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고위직 책임론’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반응과 함께, 한동안 연이어 국세청 고위직이 비리에 연루돼 자리에서 물러난 과거 치욕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아울러 최근 불거진 일선 직원들의 비위 역시 고위직의 관리소홀에
이달 6일부터 조세 심판청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가 시범·실시된다. [사진2] 조세심판원(원장·김형돈)은 2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식을 열고, 소액·영세납세자 권익을 위한 진일보된 제도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은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3] [사진4]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초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창단멤버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납세자권익보호를 당부했다. 한편, 조세심판청구제도 도입 40년 만에 첫 시행되는 심판청구대리인제도는 세법에서 운용중인 각종 행정불복제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가운데서도, 과세관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이유로 납세자가 가장 많이 찾는 조세심판원에서 실시됨에 따라 파생효과가 클 전망이다.
부처별로 각각 지원하던 공공데이터 창업지원 사업이 원스톱으로 연계된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창업 콜라보 프로젝트 계획’ 과 ‘15년 공공데이터 개방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자체는 예산 1천억원을 투자해 고수요 데이터 개방·활용을 지원하고, 연내 50개 데이터 창업기업지원과 300개 이상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게 된다. 그간 정부3.0을 통해 많은 공공데이터가 개방됐지만,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이 분산돼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연계 시스템은 미래부, 행자부, 중기청, 특허청 등이 부처협업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사업화, 성장촉진까지 단계별·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스마트창작터, 창업아카데미 등에 공공데이터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금·공간 지원(중기청), 투자 설명회(행자부), 보증지원(금융위), 특허출원지원(특허청), 컨설팅(미래부)등을 연계할 방침이며, 컨설팅, 입주·실험 장비, 교육·대외 교류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오픈 랩’(가칭)을 연내에 설치해 데이터 활용을 한층 가속화 할 계획이다. 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자율책임문화 정착을 통해 금융개혁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3일 오전 시중은행장들과 '제3차 금요회'를 갖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혼연일체가 돼 수요자 입장에서 금융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은행권도 금융 규제 완화의 주체 중 하나로서 자율적인 책임 문화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규제 완화에는 금융당국이 법령 등을 고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완성하는 것은 금융사와 함께 해야 한다"며 "당국은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개선하고 금융사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 업무와 자율적인 책임을 맡아나가는 시장구조를 만드는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달 2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은행권이 금융개혁을 위한 조언과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33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빚을 상환하고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인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안심전환대출 시행에 따라 은행 이자수익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시중은행이 모두 적극 동참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과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이 3개월이 넘도록 공석 상태에 있다. 조세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송무과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납세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과세처분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인 서울청 송무3과장과 중부청 송무과장은 2월6일 모집공고를 내고 같은달 24일까지 원서접수를 마쳤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마쳤으며, 마지막 관문으로 올해부터 필수코스가 돼 버린 과장급 역량평가를 남겨두고 있다. 역량평가는 2일 실시됐다. 만약 지원자가 역량평가를 통과한다면 이르면 다음주초 두 명의 송무과장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인사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두 송무과장에 대한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개방형 직위에 대한 선발권을 갖고 있는 인사혁신처의 업무사정 때문이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부처의 인사작업과 개방형직위 선발 등이 맞물려 정부부처 인사가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역시 지난달 9일에서야 임명됐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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