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한다. 이날 전체회의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협상 중단 선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 한국노총 측의 참석은 불투명한 상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간 합의된 사항 등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환 위원장의 사퇴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3월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직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위원장직을 사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한국노총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 논의 결렬에 따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이날 오후 2시께 설명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국 8개 전시장사업자의 협력업체 지정계약서상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협력업체 지정계약서란 전시장사업자가 전시장 내에서 분야별(전시장치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할 협력업체를 선정해 통상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기존 협력업체 지정계약서 내 주요 불공정약관 계약 행위로는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포괄적이고 최고절차 없는 계약 해지 조항, 사업자 내부운영규정의 계약 편입 조항 등이 있다.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의 경우 전시장 사용구역 내에서 협력업체가 일으킨 일체의 사고에 대해 오로지 협력업체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약관에 규정돼 있는 것이 예다. 이에 공정위는 전시장 자체 하자로 인한 사고는 전시장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또한 협력업체의 계약위반 시 위반내용의 경중을 불문하고 전시장사업자가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규정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전시장사업자의 계약 해지 사유를 협력업체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계약 해지 전 최고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없는 전시장사업자 자체 사내 운영규정이라도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는 약관 역시 불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패션협회는 오는 7월9~11일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국제 패션브랜드페어'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소시스가 주관하는 국제 패션브랜드페어는 8만㎡의 전시장에 매년 9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중국에서 두번째로 큰 전시회다. 중기중앙회는 100개 규모의 대규모 한국관에 국내 중소기업 50개사를 파견, 패션한류붐을 이끌 계획이다. 한국관에 참가할 경우 업체당 1000만원 이내에서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료 등 공통경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 (www.sme-expo.go.kr)의 전시회 정보에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업체 모집은 오는 13일부터다.
해외자원개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오전 유서를 쓰고 잠적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0분께 성 전 회장이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유서를 쓰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유서를 발견한 성 전 회장의 아들이 오전 8시12분께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성 전 회장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의 통신 추적 결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혔다. 이에 경찰은 방범순찰대 3개 중대 240명과 기동타격대 100명, 실종수사팀 등 병력 500여명을 투입해 평창동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분식회계 등을 통해 기업의 부실한 재무상태를 속여 자원개발 등의 명목으로 정부 융자금, 국책은행 대출금 등 모두 800억여원을 부당 지원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었다.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5대 금융악에 대해 특별대책단이 구성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으로 규정 하고 특별대책단을 구성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감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반’을 구성 ▶피해를 입은 국민 누구나가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5대 금융악 신문고’ 설치·운영 ▶‘금감원, 경찰청간 핫라인’을 재정비해 신속하고 긴밀히 대응 ▶은행 포함 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법 금융권 협의체’ 구성·운영 ▶현재 운영중인 금감원의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범 금융권 협의체’ 전면 개편 ▶기존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 ▶5대 금융악 척결 관련 금감원 조직과 인력을 보강 금감원은 이밖에도, 대포통장 근절 추가대책, 고금리 수취 대부업체 단속 강화, 불법 채권추심 테마검사,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 등 각 분야별 세부대책을 이번달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14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K-POP 콘서트’가 펼쳐진다. 한류 아이돌그룹 엑소(EXO), 비원에이포(B1A4), 엔소닉(N-SONIC), 에이블(A-ble)이 참여하고, 개그맨 변기수가 MC를 맡을 예정이다. 자선 콘서트라는 취지에 맞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후원금을 모으고, 후원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K-POP 콘서트’ 티켓을 제공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이 부족한 예술가,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나 사회공익 프로젝트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후원과 투자를 받는 방식이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씨펀’의 강모래 대표는 “자선콘서트를 위한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인 만큼 모집금액의 일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필두로 앞으로 많은 문화, 공연, 예술 기부 프로젝트들이 크라우드펀딩으로 기획,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후원을 원하는 이들은 오는 13일까지 씨펀(www.cfun.co.kr/detail.php?number=128)을 통해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함께하는 K-POP 콘서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된다.
배우 겸 가수 임창정(42)의 전 부인인 프로골퍼 김현주(31)가 악성 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게 확인됐다. 임창정 소속사 NH미디어 측은 8일 “김현주가 임창정과의 혼인 기간에 외도했다는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네티즌 20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며 “경찰은 이 가운데 IP 추적 등으로 가입자 정보가 확인된 네티즌 10명을 지난달 2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재가 불분명한 나머지 10명은 앞으로 수사재개를 위해 기소 중지했다. 임창정 측에 따르면, 네티즌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현주가 전 남편인 임창정과의 혼인 기간에 부인의 외도를 사실인 양 추측해 셋째 아이(아들)를 낳은 것'이라는 억측 루머를 양산했다. 네티즌들은 ‘이런 내용은 유전자검사 결과로 확인됐고 김현주가 임창정과 이혼하는 계제에 셋째 아이는 김현주가 양육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올렸다. NH미디어 측은 “서울강남경찰서는 인터넷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를 밝히고자 임창정의 자녀 3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했다”며 “모두 동일 부계와 동일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한류그룹 '소녀시대'가 일본에서 DVD와 블루레이 디스크로 발매된 '더 베스트 라이브 앳 도쿄 돔'으로 일본 오리콘 주간 차트 3개 부문을 휩쓸었다. 8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소녀시대가 지난 1일 일본에서 내놓은 이 DVD는 일본 오리콘 위클리 이날 자 DVD 종합차트에서 통산 4번째 1위를 기록했다. 블루레이 버전은 블루레이 종합차트에서 주간 1위를 차지했다. DVD와 블루레이 디스크 판매량을 합산, 순위를 집계한 종합 뮤직 영상 차트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특히 소녀시대가 오리콘 위클리 DVD와 블루레이 디스크 종합차트에서 동시 1위를 차지한 것은 2012년 '걸스 제너레이션 컴플리트 비디오 콜레션' 이어 통산 두 번째다. 일본 내 해외 아티스트 사상 최다 기록이다. 오리콘은 이날 홈페이지 뉴스를 통해 '소녀시대, 도쿄돔 공연 DVD&BD 1위 해외가수 역대 톱'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번 기록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이 DVD에는 소녀시대가 일본 데뷔 4주년을 맞아 작년 12월9일 5만여명을 끌어모은 첫 도쿄돔 단독 콘서트 실황이 담겼다. 한편 소녀시대는 일본 새 싱글 '캐치 미 이프 유 캔' 한국어 버전을 10일, 일본어 버전을 22일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감독 조스 웨던)이 4월23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차기작인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의 감독이 교체됐다. 마블 스튜디오는 7일(현지시간) 파트1, 2로 나눠 개봉할 예정인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의 연출을 '캡틴 아메리카:인터 솔져'를 성공으로 이끈 조 루소·앤서니 루소 형제가 맡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어벤져스'의 세 번째 시리즈인 '인피니티 워' 파트1, 2는 2016년 한꺼번에 촬영할 예정이고, 마블 스튜디오는 현재 '인피니티 워' 시나리오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루소 형제 감독이 '어벤져스' 시리즈의 연출을 맡으면서 조스 웨던 감독과 함께 마블 스튜디오가 가장 신뢰하는 감독 중 한 명임을 증명했다. 형제는 이달 중 '캡틴 아메리카' 세 번째 편인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 촬영에 들어간다. '어벤져스:인피니티 워-파트1'은 2018년 5월4일, '파트2'는 2019년 5월3일 개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루소 형제가 연출하게 될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는 2016년 5월6일 관객을 만난다. '어벤져스' 시리즈는 마블 코믹스의 히어로들이 한 데 힘을 모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내용을 담는다.
수원삼성이 브리즈번 로어(호주)와의 홈경기에서 승전고를 울렸다. 수원은 8일 오후 7시30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브리즈번과의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G조 조별리그 4차전에서 3-1 완승을 거뒀다. 승점 3점을 더한 수원(2승1무1패·승점 7)은 조 2위를 유지했다. 3위 브리즈번(승점 4)을 승점 3점 차로 따돌리며 16강 진출에 청신호를 밝혔다. 만약 조별리그 최종전(6차전)이 끝난 뒤 수원이 브리즈번과 같은 승점을 기록해도 승자승 원칙에 따라 2위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같은 시간 펼쳐진 경기에서 베이징 궈안(중국)은 우라와 레즈(일본)와 1-1로 비겼다. 베이징(3승1무·승점 10)은 1위, 우라와(1무3패·승점 1)는 4위다. 16강에는 조 2위까지 올라간다. 수원은 남은 2경기에서 최소 2위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 지난달 18일 브리즈번 원정(3-3 무)에서 2골을 터뜨리며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던 서정진은 이날도 골맛을 봤다. 챔피언스리그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팀의 해결사로 자리매김했다. 권창훈과 염기훈도 득점포를 가동하며 서정원 수원 감독을 미소짓게 했다. 브리즈번(1승1무2패)은 잔여 경기에서 적어도 승점 4점
이화여자대학교(이화여대) 정문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토지 공동 소유자에게 법원이 토지 소유권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이화여대가 학교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김모(45)씨와 공동 소유자 3명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화여대가 이전한 것으로 이화여대가 토지 소유권을 직접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토지가 체비지 내지 보류지로서 도시정비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이화여대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후속 절차만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무익한 절차의 반복을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화여대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화여대 학교법인은 1992년부터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44-2 학교용지 609㎡를 학교 정문 부지로 사용해왔다. 지난 2005년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유의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재개발조합의 채무관계 등으로 이화여대가 사들인 필지 일부가 경매로 나왔고, 이를 김씨가 2006년 낙찰받았다. 이후 김씨는 지난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동차수입회사 대표 유모(37)씨와 범행에 가담한 노래방 업주 나모(42)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고가의 렌트카를 대여해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렌트카 업체 대표 윤모(40)씨 등 2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지난 2013년 11월7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도로에 외제차를 주차해놓고, 평소 알고 지낸 나씨와 짜고 뒤에서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수선 수리비' 청구제도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차량을 고치기 전에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예상 수리비용을 현금으로 받는 제도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 등은 웨딩촬영 등 전시용으로 사용되는 외제차를 담보로 사채업자한테 2500만원을 빌렸지만 제때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렌트카 업체 대표 윤씨 등은 하루 대여 비용이 150만원에 달하는 외제차를 유씨에게 빌려준 것처럼 서류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원은 이 미군에게 알코올 의존증과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으로 기소된 미군 C(22)씨에게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C씨가 불특정 여성을 강제추행할 의도로 건물 내부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 숨어있다가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고 반항을 억압하려 강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했다"며 "범죄의 경위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C씨가 알코올 남용 및 반사회적 인격 장애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강제추행 시도가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씨를 당장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기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
일본군이 군 위안부를 공식 모집했다는 문서가 공개됐다.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 소장은 8일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 1997년 발간한 문서집에서 중국에 주둔했던 일본 군부대가 군 위안부를 모집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확보해 공개했다. 이 문서는 타이완 주둔 엔덴병단 하아시부대의 부대장 하야시 요시히데가 작성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당부대 부속 위안부소 경영자로 이번 위안부를 연행하여 파병단으로 귀나(歸那)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하여 위안부은 당부대에 위안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자니 이번도항에 있어서 무엇보다 편리를 도모하고 어려운 일 없도록 증명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김문길 소장은 "위안부소 경영자가 연행해오라는 신분증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했다. 이번 문서를 통해 신분증을 가진 자만이 강제로 연행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다만 이 문서에 주소와 성명란이 검은선으로 지워져 있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서가 몇권 발간되지 않아서 일본 몇 곳에만 보관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 변호사)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의 성매매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은 무책임하고도 위험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여변은 "많은 청소년들이 성매매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청소년을 성매매 시장에 유입시키고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성매매는 우리 사회의 큰 해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매매 처벌규정은 당연히 합헌"이라며 "오히려 성매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로 더 이상 청소년이 성매매 시장에 유입돼 피해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변은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오는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성매매특별법 위헌 사건 공개변론에 최현희(45·사법연수원 26기) 인권이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합헌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여변은 이와 함께 지난달 벌어진 '성매매 여중생 모텔 피살 사건'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관악구 소재 모텔 운영자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키로 했다. 청소년보호법은 숙박업소 업주가 이성 청소년들의 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해 신분증 검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변은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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