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확정됐다.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자하면서 과감하고 항구적인 재정개혁을 통해 국민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시됐다. 이번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이 2016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기재부는 내년도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그동안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의 성과 가시화 등으로 완만히 개선세를 보이는 반면, 세입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반면, 세출은 인구구조 변화, 복지제도 정착 등 지출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재정수지·국가채무 관리에 어려움이 지속될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지출소요 확대 등 재정 운용의 어려움에 대응해 재정개혁 ‘3대 전략 10대 과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개혁과제를 보면 우선,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zero-base)해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되어온 사업은 예산을 삭감·폐지하고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가 실시된다. 또한,
일시: 2015년 4월 10일(금) 11:00~21:00 장소: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월드 709호 전화: 02)3472-8181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사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이 부정부패 척결에 동원된데 대해 세정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곳이 국세청인데, 부정부패와 같은 정치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세청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서울 한 대학교수는 "과거 물가안정, 부동산투기 및 학원과외 단속 등에 국세청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과세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았다"면서 "박근혜정부 첫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해 올해 부정부패 척결에 국세청을 이용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지적. 한 국세청 OB는 "국세청이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에 참석했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맡은 역할이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여, 불법대부업자 제재 등으로 평상시 업무범위에 속한다"면서 "그런데도 국세청을 끌어들인 것은 소위 '기강 잡기'나 '겁주기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 다른 세무대리인은 "요즘 기업 세무조사 소식이 부쩍 늘었는데 부정부패 사정과 연관돼 있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라며 "이러니까 세무조사를 정권 입맛을 맞추는데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일 시 : 2015년 5월 2일 토요일 낮 12시 40분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라페스타(구. 메리어트) 연락처 : 사무소 062)383-1266
광양세관(세관장. 김원식)이 관세행정 현장의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1] 세관은 지난 7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발굴을 위한 '민.관 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1차 간담회를 실시하고, 경제활동 지원에 나섰다. '민.관 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은 광양세관장을 단장으로 수출입업체 및 물류업체, 관세사 직원 등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3월 27일 발족됐다. 추진단은 관세행정 수요자가 느끼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해 신속하게 개선하고, 광양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현장중심적인 규제개혁 과제를 도출해 관세청에 개선안을 제출해 왔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내·외부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맞춤형 신규 개선안을 도출했다. 김원식 광양세관장은 "지역경제 발전과 관세행정 수요자 지원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 추진단 운영을 약속드린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과제발굴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020년 도쿄올림픽의 공식종목 태권도를 후원하기 위해 6년간 1000만 달러(100억여 원)을 세계태권도연맹(WTF)에 지원한다. 이 회장은 8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정원 WTF 총재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후원 협약을 체결한다. 이 회장은 "그동안 해외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아·태지역 국가들의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느꼈다"며 "이번 후원을 통해 태권도의 세계화와 사회공헌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일선 세무관서의 5월 업무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정가는 종소세신고 기간인 5월달에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여기에 자녀장려금 신청까지 더해지면서 업무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국세청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초 부가·소득세과를 통합 개인납세과를 발족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신고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줄곧 제기돼 왔다. 최근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방안은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이 맡겨졌으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내년부터 3월과 5월로 분산·접수를 받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최종 결정은 기재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 움직임에 대해 국세청에도 신청기간 분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어, 올 하반기 세법개정작업과 맞물려 최종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의 한전부지 개발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8일 강남구민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또다시 시청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강남구민자치연합회 회원 80여명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전이전부지 개발구역 확대 변경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여부를 결정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연합회 회원들은 시의 이 계획이 구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지난 6일에도 시청로비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들은 박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안으로 진입하려다 서울시가 미리 요청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연합회 회원은 "오늘 오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데 그 심의 자체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심의를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 강남구민들이 시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려 한다는 첩보를 받고 경찰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전 9시 현재 시청사 안팎에는 경찰 3개 중대, 200여명의 경력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
금융감독원이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한다.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구속성예금)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이다. 금감원 서태종 수석 부원장은 8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최근 들어 범죄수법이 보다 교묘해지는 등 민생침해 불법·부당 금융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금융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금융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총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대책반은 5대 금융악과 관련된 제반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대책반은 종합대응반 및 ▲금융사기반 ▲불법사금융반 ▲불법채권추심반 ▲꺾기반 ▲보험사기반 등 각 부문별 5개반으로 구성된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금융혁신국 선임국장·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보험조사국장·분쟁조정국장·대부업검사실장·여신전문검사실장 등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5대 금융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누구나가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운
더존은 8일 세무회계사무소용 ‘세무회계 MRI 시스템’을 7일자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존 Smart A 프로그램 유지보수 고객사인 세무회계사무소에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세무회계 MRI 시스템은 최첨단 의료장비인 MRI에서 힌트를 얻은 제품으로 MRI가 신체의 건강을 정밀진단 해주는 것과 같이 세무회계 데이터의 건강(적합성)을 진단해 준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더존측을 설명했다. [사진2] 세무회계 MRI 시스템은 회계, 인사급여, 세무신고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회계처리, 부가세신고,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의 오류와 실수를 찾아 주는 프로그램으로 분석에 필요한 각종 DB를 더존에서 자체 구축해 활용함으로써 매우 정밀하게 검증을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세무회계 MRI 시스템은 국세행정 변화와 보조를 같이해 궁극적으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세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과세정보 수집과 분석 기술의 고도화 추세에 세무회계사무소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솔루션이 비로소 탄생한 것이다. 그간세무회계사무소는 국세행정 IT시스템의 변화와 발전을 가장 실감나게 체험해 왔다. 과거에는 세무신고 후 2~3년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임금체계개편 협상과 관련해 현대차가 제시한 안은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노조에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경총은 7일 현대차의 신(新)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해 "정년 연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한국 노동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고용안정'과 '미래 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노사 윈-윈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노사관계 대표 기업인 현대차가 노사 간 논의 자리에서 직무·성과 중심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높이 샀다. 또 "토요타와 폭스바겐 등 일본·독일 완성차 기업들은 이미 직능급, 직무급에 성과급을 병행하면서 경쟁력 확보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반면 현대차는 연공급 임금체계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 수준이 해마다 상승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차 사측이 근로자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 만큼 노조도 상생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법적 명분이 없는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요
관세청이 국부를 잠식하는 대표적인 범죄행위로 지목되는 해외재산도피와 자금세탁 등 외환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일선세관에 70여명으로 구성된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구성한데 이어, 지난달부터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한해에만 6조7천억원의 불법외환거래사범을 적발하는 등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했다. 또한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수출용 및 면세점 판매용 등 면세담배가 시중에 불법 유통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행자부와 공동으로 담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담배 공급경로별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8일 서울세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전문가와 관세청 국·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회 관세행정 비정상화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올 한해 추진계획 및 과제 등을 토론했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올 한해 정상화 3대 중점 추진분야를 △국민안전 보호 △무역비리 척결 △외환비리 차단으로 정한데 이어, 성과창출을 선도할 9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전국세관에 70여명으로 구성된 국부유출 수사전담팀과 면세담배 불법유통판매에 대비한 특별단속 등은 9대 대표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7일 신규 TV 광고를 런칭했다. [사진2] 이번 광고는 금호타이어가 업계 최초로 도입해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마모수명보증제'를 소재로 한 멀티 광고(여러 편을 한번에 내보내는 형식)이다. 금호타이어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운전습관과 도로 환경 등 어떠한 조건에서도 타이어 수명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를 담은 방방곡곡편, 성씨편을 선보였다. 마모수명보증제는 타이어 구매 후 타이어 바닥면이 마모 한계(1.6mm) 수준까지 마모됐을 때 실제 주행거리와 보증거리 간의 차이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마모수명보증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타이어가 완전 마모됐을 때 보증거리에서 주행거리를 뺀 값을 보상 할인율로 산정, 새 제품 구매시 그만큼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호타이어는 품질에 대한 자신감과 체계적인 고객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주경태 금호타이어 마케팅담당 상무는 "마모수명보증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밝고 친근한 BGM과 간결하고 빠르게 전환되는 장면들로 TV 광고를 구성했다"며 "새로 런칭하는 광고를 통해 마모수명보증제에 대한 인지도 확산은 물론 금호타이어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
“서장님! 우리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필자가 그 무렵 아버지 학교에 다녀오면서부터 가족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아버지 학교를 꼭 다녀보라고 강권했었다. 심지어 희망하는 직원들에게는 등록금(10만원)도 대신 내주겠다고까지 했다. 왜냐하면 각 가정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다는데 그 원인이 자녀나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또 자기 집안이 평안해야 평소 상대하는 납세자나 민원인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 때 내 이야기를 들은 상당수의 직원들이 아버지 학교에 다녀왔으며 특별히 그 중 몇몇은 내가 등록금까지도 대준 것으로 기억된다. 그 즈음에 밥퍼나눔운동본부(대표‧최일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연극인 윤석화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자기가 열연하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라는 연극이 절찬리에 공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영등포세무서 과장들 부부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커플석을 마련해 놓았으니 꼭 자리를 빛내 달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큰맘 먹고 그동안 모아둔 업무추
올 2월중 전체 카드 결제 금액에서 체크카드 결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여신금융협회가 8일 발표한 '2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2월중 전체 카드 승인금액 대비 체크카드 승인금액 비중은 20.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체크카드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높은데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전년 사용액 보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40%까지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카드사들이 연초 다양한 체크카드 상품을 내놓은 점도 체크카드 사용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 전체 카드승인 금액은 45조6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41조4800억원) 보다 10.1% 늘어난 수준으로, 설 연휴 효과에 힘입어 2012년 11월 이후 2년3개월만에 두 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중 신용카드 승인금액이 36조1100억원, 체크카드 금액이 9조4000억원을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카드결제금액의 소액화 추세는 지속됐다. 지난 1~2월 전체카드 평균 결제금액(4만8817원)은 4만원대를 기록했다. 카드 종류별 평균결제금액은 신용카드가 1년 전(6만4415원)에 비해 4.8% 줄어든 6만1353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