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상승에 비례해 면세담배 밀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시중의 우려를 반영하 듯 해외여행객들의 면세범위 초과 담배 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2] 국내 최대 입출국관문인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올들어 1분기동안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1보루)를 초과해 반입하다 적발된 담배가 5천306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적발실적은 전년동기대비 611건과 비교해 무려 768% 증가한 수치다. 지난한해 전체 적발건수 2천875건의 2배에 근접할 만큼 면세담배 밀반입이 이처럼 급증한데는 올해 초 담배가격 인상으로 해외여행자들이 시중보다 가격이 저렴한 면세담배나 외국담배를 면세범위를 초과해 들여오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단순히 여행자휴대품 면세초과 사례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담배를 대량밀수입하다 적발된 사례 또한 늘고 있다. 올들어 1분기에만 해외에서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처벌된 사례가 44건에 달하는 등 전년 6건과 비교해 7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휴대품면세한도를 초과한 담배반입에 이어 대형밀수입까지 증가하는 등 담배가격 상승에 따른 밀반입 시도가 줄을 잇고 있어 세관의 감시망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이 오는 10일부터 온라인에 공개된다. 서울시는 2015년 개별공시지가를 다음달 29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예정가격을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seoul.go.kr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열람 ▶열람/결정지가) 또는 토지 소재지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다. 접수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kras.go.kr ▶ 민원안내 및 신청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으로 30일까지 의견 가격과 사유를 적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접수된 의견제출서는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다음달 14일까지 처리과정과 결과를 sms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한다. 또한 땅값 조사에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각 구청에 전화상담을 요청해, 전화상담 또는 조사를 담당한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만나 상
지난해 식품에 벌레·곰팡이 등 이물이 발견돼 신고된 건수가 6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며 지난해 식품 이물발견 신고건수는 6419건으로 집계됐다. 이물발생은 2011년 7419건에서 2012년 6540건으로 뚝 떨어지다 최근 들어 소폭 감소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물의 종류는 벌레가 36.3%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10.4%), 금속(6.7%), 플라스틱(4.9%), 유리(1.6%) 등의 순이었다. 월별로 보면 덥고 습한 여름철 신고가 많았는데 7~11월이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원인조사 결과 소비·유통단계(233건, 10%)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가 제조단계(96건, 4.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중 주로 용기·포장 파손 또는 뚜껑 등에 외부공기가 유입돼 발생하거나, 냉장보관 식품을 실온에서 보관하는 등 식품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 종류별 이물 발생률은 면류(14.2%), 과자류(11.5%), 커피(11.3%), 빵·떡류(7.9%), 음료류(7.7%) 순으로 나타났다. 면류, 과자류, 커피는 벌레가 많았으며 음료류와 빵·떡류는 곰팡이가 많이 발생했다. 벌레
포스코가 알루미늄 소재 사업에서 철수한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P&S는 알루미늄 업체 뉴알텍 지분을 원주인인 대창스틸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뉴알텍의 주요 사업은 알루미늄 압연과 압축, 냉간압연제품 제조 등이다. 포스코P&S가 2011년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을 인수했다. 현재 포스코P&S의 지분은 60.1%. 뉴알텍을 매각하는 것은 비핵심 사업인 데다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뉴알텍은 2011년 매출액 928억원, 이익 6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매출액 813억원, 손실 14억원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2012년 미국에서 연비 과장 사태로 1억 달러를 보상한 현대·기아차가 이번에는 미국의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해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3년형 승용차·레저용차량(RV)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환경보호청(EPA) 조사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준보다 적은 1마일(1.6㎞) 당 236g을 기록했다. 이는 EPA가 제시한 263g보다 27g 적은 기록이다. EPA는 업체별로 다른 목표치를 제시하는데 현대차는 주요 업체 13곳 중 목표치와 실제 배출량의 차이가 가장 큰 업체로 꼽혔다. 이같은 결과는 연소 효율이 높은 터보 엔진을 많이 장착하고 미국 내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 판매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아차 역시 EPA 기준 259g보다 적은 248g을 달성했다. 반면 피아트 크라이슬러, 메르세데스, BMW, 폭스바겐은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다.
정부는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모든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쌀은 제외된다고 못박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TPP 가입과 연계한 미국의 쌀시장 추가 개방 요청설(說)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부는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며 "향후 진행될 모든 FTA 협상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견지해 나간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9월 WTO에 통보할 관세율 513%를 발표하면서 "모든 FTA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쌀 양허대상 제외를 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또 "TPP와 관련해 미국측으로부터 쌀 시장 추가개방에 대한 어떤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우리가 제시한 쌀 관세율에 대해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베트남 등 5개국이 WTO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우리측에 구체적인 요구를 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TPP 협상동향 분석 및 참여국들과의 예비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의 참여여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여부에 대한 최종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박근혜 정부를 향해 "국민입장에서는 배신당한 2년"이라며 공약 불이행을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가 위기에 놓였는데 정부는 여전히 불공정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을 '정직하지 못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입으로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불공정한 세금정책을 펴고 있다"라며 "공정하지 못한 시장, 공정하지 못한 분배, 공정하지 못한 세금의 배후에 공정하지 못한 정부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 대표는 대한민국 행복 수준이 143개국 중 118위, 자살률 3위, 청년 실업률 11.1% 등의 수치를 언급,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희망의 사다리가 망가졌다"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이렇게 가다간, IMF 국가부도 사태 보다 더 큰 '국민부도시대'가 올까 걱정"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서도 "정부 약속과는 달리 205만명의 연말정산 세 부담이 늘었는데도 정부는 과세미달자까지 포함시켜서 85%가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무려 541만명에게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으로
서대문세무서(서장 안승국)는 관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세정운용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인들의 세정상 애로점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8일 서울상의 은평구상공회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안승국 서장이 참석, 2015년도 국세행정운영방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기업인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사안에 대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사진1] 이날 강연에서 안 서장은 오는 5월 접수가 실시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홍보를 통해 자영업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특히 자녀장려세제(CTC) 시행에 따른 국세청의 복지세정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 성실신고 당부와 더불어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실시되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문제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2] 아울러, 2월 23일 개통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세금신고를 비롯해 세무관련 정보조회, 해명자료 제출, 민원신청·발급, 불복청구 등에 있어 한 차원 높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신고편의가 한층 제고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편, 안승국 서장은 지난 3월 25일 열린 은평구상공회 창립 13주년 기념식으로 비롯 지난해 연말 서
‘99국세행정개혁’ 공공부문 혁신 최우수상 수상 영예 이상에서 살펴본 99세정개혁은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및 기준경비율제도로 공평과세 면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및 납세상담센터 개설로 국민만족도면에서, 지역담당제 폐지로 세정 정화면에서, 전자신고시스템 가동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면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세수생산성 증대 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 내외에서 엄청난 찬사와 평가가 쏟아졌다. 감사원에서는 최우수 자체감사기관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는 심사평가 최우수기관으로, 기획예산처에서는 행정개혁 혁신 수범기관으로 선정했고, 2000년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는 최우수상(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 부정·부패 추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특히 2000년 공공부문 혁신대회에는 전국 455개 기관이 771개 사례를 제출했는데 국세청만큼 전면적인 개혁을 한 기관은 없었다. 당연히 최우수상을 받았고, 안정남 청장은 2000년4월5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요즘 세무서에 가보셨습니까?’라는 동영상을 보고하고 그랑프리대상을 받았다. 나는 2000년9월1일 제2개청 1주년을 기념해 대통
SK이노베이션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성공불(成功拂)융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약 1300억원을 감면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SK이노베이션이 성공불융자 상환금 감면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아직까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첩보를 넘겨받아 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27일 지식경제부 관료 3명과 석유공사 직원 2명을 수사의뢰하며 감사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헌재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중인 감사원은 SK이노베이션의 성공불융자금 상환금 특혜 의혹사건을 계기로 성공불융자 운영 실태 전체로 감사를 확대했다. 검찰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 SK이노베이션은 성공불융자 7700만달러(약 808억원)를 지원받아 브라질에 위치한 3개 유전 광구(鑛區)를 총 7억5000만달러(약 7900억원)에 매입했다. 성공불융자는 투자가 실패하면 융자금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성공한 경우에는 투자 이익의 일정액을 원리금과 함께 상환하는 성공 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75%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1.75%로 인하한 바 있다.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지난 8일 본사 회의실에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기업 비즈니스 솔루션 구축 및 컨설팅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2] MOU 조인식에는 삼정KPMG 김교태 대표이사, 컨설팅부문 대표 정대길 부대표, 마케팅본부장 신경철 전무, MCS(Management Consulting Service) 2본부장 정상윤 상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김 제임스 사장, 일반고객사업본부 임우성 부사장, 다이나믹스 총괄 유영석 상무, 파트너 비즈니스 개발 총괄 김진욱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솔루션 기반 사업에 대한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MOU에 따라 양사는 자원관리 솔루션인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ERP 및 고객관리를 위한 다이나믹스 CRM 솔루션을 활용해 주요 산업별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고객 발굴 및 공동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삼정KPMG는 공동 마케팅과 영업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솔루션 및 교육, 기술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지난 8일 본사 회의실에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기업 비즈니스 솔루션 구축 및 컨설팅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2] MOU 조인식에는 삼정KPMG 김교태 대표이사, 컨설팅부문 대표 정대길 부대표, 마케팅본부장 신경철 전무, MCS(Management Consulting Service) 2본부장 정상윤 상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김 제임스 사장, 일반고객사업본부 임우성 부사장, 다이나믹스 총괄 유영석 상무, 파트너 비즈니스 개발 총괄 김진욱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솔루션 기반 사업에 대한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MOU에 따라 양사는 자원관리 솔루션인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ERP 및 고객관리를 위한 다이나믹스 CRM 솔루션을 활용해 주요 산업별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고객 발굴 및 공동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삼정KPMG는 공동 마케팅과 영업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솔루션 및 교육, 기술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2015년 제1회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추진성과와 올 한해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사진2] [사진3] 8일 김낙회 관세청장과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나선 이날 위원회에서는 학계 및 연구기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 전문가와 관세청 국·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 정상화 3대 중점 추진분야로 △국민안전 보호 △ 무역비리 척결 △외환비리 차단 등을 선정했다. [사진4]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관세행정 정상화 추진 2년차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자”며, “창출된 성과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5] 한편, 관세청은 이번 추진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민감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여성채무자에게 ‘성노예 각서’를 쓰게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던 충주세무서 A 세무공무원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혐의를 벗었다는 전문. 경찰은 A 직원이 4천만원을 빌려간 B씨가 돈을 제때 갚지 않자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성관계를 강요하는 각서를 쓰게하고, 국세청 내부통신망에서 B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에 대해 검찰은 지난 7일 증거부족으로 ‘강요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확인. 결국, 파렴치범으로 몰렸던 A세무서 직원의 명예는 일부 회복됐지만, 이를두고 국세청 내부에서는 ‘경찰조사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한 개인의 인생이 달린 문제였는데 자극적인 내용만 집중 부각돼 아쉽다’는 반응이 확산. 당시 일각에서는 A직원과 B씨가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들어 ‘성노예 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세무서직원과 채무자간의 관계를 흥미위주로 부각시킴으로서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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