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를 쓰고 잠적했던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북한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성 전 회장이 9일 오후 3시32분께 서울 종로구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로부터 300m 떨어진 지점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이 수색견 수색 중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5시11분께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유서를 쓰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이에 경찰은 방범순찰대, 기동타격대, 실종수사팀, 과학수사대, 경찰특공대 등 경력 1300여명과 수색견 및 탐지견 총 6마리를 투입시켜 평창동 일대를 수색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성 전 회장의 행방을 쫓았으며 이날 오전 11시3분 기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정토사 인근에서 최종적으로 위치가 확인됐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분식회계 등을 통해 기업의 부실한 재무상태를 속여 자원개발 등의 명목으로 정부 융자금, 국책은행 대출금 등 모두 800억여원을 부당 지원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잠적한 성 전 회장은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릴레이방문에 나서고 있는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9일 울산세관을 방문, 김기현 울산광역시장과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을 만나 울산 경제살리기 및 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등 현안해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사진1] 이 자리에서 주시경 세관장은 울산의 경제위기는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는 점을 공유하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가속화를 위해 울산시와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나가는데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울산대학교와는 본격적인 FTA 무역시대를 맞아 관내 수출입 기업들에게 FTA 실무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지역 대학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울산세관에서 주요업무 현안을 보고받은 주시경 세관장은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세보확보와 더불어 과세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8일 이갑수 구미세관장은 구미 산업단지의 수출침체 동향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LG디스플레이(주) 구미사업장을 찾았다. [사진1] 이날 이갑수 세관장은 업체의 생산현장과 디스플레이 전시관을 돌아보며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생태계 변화와 수출전략 등 전반적인 현안을 살펴봤다. 이갑수 구미세관장은 “기업의 수출 걸림돌 제거방안을 모색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수출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9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와 연금특위를 격일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논의기구를 사실상 매일 진행해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한 셈이다. 주호영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특위 및 실무기구 의사 일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실무기구는 월·수·금, 연금특위는 화·목요일에 열기로 했다"며 "논의기구를 매일 가동해 속도를 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7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의 세부 의사일정을 여야 간사가 협의해 4월9일까지 정하고 특위와 실무기구는 이날 동시에 활동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실무기구는 정부대표 2인, 공무원단체대표 3인, 여야 추천 전문가 2인,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2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여당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야당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각각 추천 전문가로 내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에 대비해 법원과의 인적교류를 추진한다. 공정위 업무에 대한 법원의 이해도가 높아지면 보다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9일 정재찬 위원장이 공정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오는 6월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법 국제행사에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오는 6월 행사는 OECD 경쟁위원회 경쟁법 주요 이슈에 대해 OECD 사무국이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회원국 대표들이 서로의 경험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판사들이 각 국의 경쟁당국 담당자들과 경쟁법 관련 이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정유사 담합 사건 등 거액의 과징금 부과 사건들이 줄줄이 법원에서 패소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과 공정위는 동일한 담합 사건 등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공정위는 법원과의 인적교류를 통해 이런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직원을 파견해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고병희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과 체납처분 회피방식은 어떤 방식일까? 국세청 조사결과 이들 고액체납자들은 고미술품과 해외부동산을 은닉하거나, 부동산을 허위·양도함으로서 압류를 차단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2] 9일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처분 회피실태’를 보면,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현금을 숨겨두고도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고가 외제승용차를 소유하고 유명화가의 미술품, 고가 귀금속 등을 취득한 경우가 적발됐다 또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바꾸고 부인명의의 박물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고미술품을 감정, 수집, 판매하는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례도 있었다. 해외재산 은닉의 경우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해외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대형선박을 동 회사 명의로 취득하는가 하면,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체납법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유령회사에 양도해 압류를 곤란하게 하는 수법으로 체납처분 회피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이외 현금·부동산 은닉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 고액의 은닉자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으로 배우
국가직 공무원 공개채용 면접시험이 공직가치관과 분야별 직무능력을 심층적으로 검증하는 쪽으로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국가직 공채 면접시험 일정을 변경·공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비중이 작았던 공직가치관(국가관·공직관·윤리관)과 인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이 부문에 대한 면접 비중이 확대된다. 면접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인당 면접시간도 늘린다. 올해 5급 공채는 2일에 걸쳐 1인당 총 4시간 동안 2단계 심층 면접방식으로 실시된다. 1단계(1일차)는 직무능력 평가 중심으로 그룹별 개인발표(1인당 50분)와 직무능력 면접(40분)이 진행된다. 2단계(2일차)는 공직가치관·인성 평가를 중심으로 집단 심화토의(110분)와 공직가치관·인성 면접(40분)이 실시된다. 최종 합격자는 1·2단계 면접위원 6명이 작성한 면접시험 평정표 평가등급을 토대로 결정된다. 7급 공채에는 집단토의 면접이 도입된다. 9급 공채도 5분 스피치 평가를 도입한다. 면접시험 응시대상도 예년보다 늘어난다. 올해부터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포함)의 면접 응시대상은 선발예정인원의 130% 수준, 7·9급 공
국세청은 2014년 한해 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총 1조 4,02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9일 발표한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결과, 1조 4,0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고, 이중 현금징수 금액은 전년대비 50.9% 증가한 7,276억원이며,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가액은 6,752억원에 달했다. [사진2] 연도별 현금징수 금액은 ’12년 4,026억원, ’13년 4,819억원, ’14년 7,276억원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또, 체납자가 숨겨놓은 2,397억원 상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5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 179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그간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을 통해 숨겨둔 현금, 귀금속, 미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추적과 징수활동을 강화해 왔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및 채권 등에 대해 빠짐없이 압류·추심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
2013년 7월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지급률이 징수금액의 최대 15%까지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은 2억 2,600만원으로 전년 4,800만원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9일 공개한 ‘최근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건수는 259건, 징수금액은 21억 500만원에 달했으며 총 2억 2,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건수는 2012년 171건에서 2013년 367건으로 상승한 뒤, 지난해에는 25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징수금액은 2012년 26억 600만원에서 2013년 15억 2,200만원을 감소했지만 지난해는 21억 500만원의 징수실적으로 높아졌으며 포상금 지급액은 12년 8,200만원에서 2013년 4,800만원, 지난해에는 2억 2,600만원을 나타냈다. ⏝ 최근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백만원) [사진2] 한편, 국세청은 2013년 7월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최대 15%로 인상했으며, 지난해부터는 포상금 한도액을 20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바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은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
고액체납자 중 고가주택 거주자 등 490명이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돼, 상시 재산추적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9일,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는 고액체납자 중 고가주택 거주자 등 490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 때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 확인 및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일부 고액체납자로 인해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들 체납자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고액체납자의 호화생활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한 은닉재산 환수는 물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을 실시하고 있다. ⏝ 특별관리 대상 고액체납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고가주택 거주 해외 장기체류 소비지출 과다 해외출입 빈번 기타 인 원 490 38 30 63 101 258 특별관리대상 490명은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비롯 해외장기체류 및 해외출입이 빈번한 체납자가 포함됨으로써 국세청은 국가간 정보교환에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간 정보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부동산 및 금융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안정 리스크, 거시경제 리스크를 균형있게 고려하지만 통화정책은 거시여건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결정에 대해 금통위원 1명이 인하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거래량이 전년동월대비 24.4%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11만1869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4.4%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3월 누적거래량은 27만5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8.3% 증가했다. 3월 누계 기준으로만 볼때 주택매매거래량은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이는 9.1대책 이후 주택시장 활력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서울 2만1138건)은 5만8242건으로 31.5% 증가, 지방은 5만3627건으로 17.5% 증가해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22.8% 증가, 연립 및 다세대는 30.8%, 단독·다가구 주택은 25.6% 각각 증가했다. 이 중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모두 각각 28.7%, 36.9%, 45.4%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연립 등 비아파트의 매매로 전환됨에 따라 비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
'행불' 성완종, 오전 11시3분 평창동 정토사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휴대폰 위치추적에 의해 확인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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