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전방위 사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감사원이 성공불(成功拂)융자 제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 6일부터 산업금융감사국 인력 10여명을 투입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후 본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성공불융자금은 위험도가 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나랏돈을 빌려준 뒤 사업이 실패하면 원리금을 깎아주고 성공하면 특별부담금을 징수해 상환금을 더 받는 제도다. 최근 경남기업과 석유공사가 성공불융자금을 타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검찰에 포착되면서 이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해 말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성공불융자가 과소 회수됐다는 제보를 받았다. 감사원은 제보를 검토한 결과 MB정부 시절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 등 업무 담당자들이 기업이 지분매각시 납부해야 할 상환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적게 산정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성공불융자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지원·회수·감면 등 성공불융자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할
"일용직 직원들 월급 줘야하니 3000만원 인출해주세요." 지난달 30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 농협 태릉지점이었다. 이모(55)씨가 은행 직원 김수현(28·여) 주임에게 거액 인출을 요청했다. 10년차 은행원인 김 주임은 이씨의 입출금 내역을 살폈다. 일반적인 입출금 내역만 있는 통장에 3000만원이라는 거액이 찍혀있었다. 김 주임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김 주임은 평소 공사장 인부들에게 줄 월급을 찾으러 오는 고객들을 본 적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전 월급 출금 내역이 있었기에 이씨가 더 수상해보였다. 김 주임은 시간을 끌기 위해 질문을 던졌다. "거액을 인출하면 국세청 신고 대상인데 괜찮은가",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들어보셨나. 통장 빌려주면 본인도 처벌 받는다" 등의 말을 건넸다. 이씨는 "나는 직원들 임금을 꺼내려고 하는 것 뿐이니 보이스피싱과 관계 없다"며 계속해서 인출을 해달라고 다그쳤다. 김 주임은 이씨가 태연한 태도를 보이자 은행 모니터링 시스템에 이씨의 통장을 조회했다. 고액을 인출한 내역이 없는 고객이 고액 인출을 요구하면 자동지급정지가 되는 시스템이다. 조회를 하자 이씨의 통장 역시 지급정지가 됐다. 김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포스코 선재 납품사인 코스틸 서울 본사와 포항 소재 공장 등을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정부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및 연금세액공제 확대등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5,500만원 이하자 세부담 증가요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68년 생 △사시 41회 △사법연수원 31기 △김천여고 △서울대 영어교육과 △서울대대학원 영어교육학 석사 △美 Fordham Law School 법학 석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임용)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대구지검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73년생 △사시 43회 △사법연수원 33기 △서울 성보고 졸업 △서울대 사회학과 △서울대대학원 행정학 석사·정책학 박사(수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5호) △감사원 심사2담당관실·국가전략사업평가단(부감사관) △법무법인 대아 변호사 △변호사 최성훈 법률사무소
최진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이어 송무과장에 현직 변호사가 임명돼, 국세청의 조세소송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에 김신희 변호사를,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는 최성훈 변호사를 4월 7일자로 각각 임명했다. 신임 김신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은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을 시작으로 9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치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검토로 엄정한 법 집행에 기여했다. [사진2] 검사 퇴직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소송수행 경험이 풍부하여 소송실무 역량이 뛰어나며, 구성원간 소통과 협업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다수의 국세부과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직접 수행해 조세분야 전문성과 소송실무를 겸비한 인물이다. 신임 최성훈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은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감사원 심사2담당관실 부감사관으로 근무해 행정집행 경험을 갖추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납세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조세소송 역량이 탁월하며 지식과 경험의
특급호텔 레스토랑들이 비즈니스 미팅 수요 잡기에 나섰다. 실속을 중시하는 회의 문화 확산에 짧게 식사를 끝낼 수 있도록 코스를 줄이고 아침 회의를 위한 조찬을 출시하며 비즈니스맨들을 공략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특급호텔들은 실속 있게 회의를 진행하는 이들이 증가함에 따라 코스를 간소화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웨스틴조선호텔의 양식당 '나인스 게이트 그릴'은 샐러드, 메인 디쉬, 디저트 등 3코스로 구성한 익스프레스 메뉴를 출시했다. 여유로운 식사를 위한 4코스의 점심 메뉴, 6코스의 저녁 메뉴에 비해 구성이 간소하다. 웨스틴조선호텔 관계자는 "기존에는 회의가 2~3시간 정도 이어졌다면 요즘은 한 시간 안에 끝나는 추세"라며 "바쁜 시간에 쫓기는 비즈니스맨들을 위해 기존 메뉴를 축소한 신 메뉴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콘래드 서울의 '37그릴'도 한 시간 안에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점심 메뉴를 보완했다. 이는 기존 '익스프레스 런치 메뉴'로 식사할 경우 한시간 안에 미팅을 마치기 어렵다는 고객들 문의에 따른 것이다. 플레이팅 등 조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추천 와인을 메뉴에 포함시켜 와인을 추천 받는 과정을 줄였다. 한가한 오전 시간을 활용한
앞으로 비정상적인 국가 연구개발(R&D) 비용 지출 내역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도록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 개선된다. 국가 R&D 비용을 반복적으로 유용해 국가 R&D 사업 참여를 3번째 제한받으면 10년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삼진아웃제 도입도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R&D 연구비 비리 방지 대책(안)'을 마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미래부는 연구기관 자체 회계시스템을 연계해 연구비 지출 절차와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하고 심야나 주말시간 이용, 고액거래 등 비정상적인 연구비 지출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국가 R&D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범부처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 연구원 정보를 통합 관리해 초과지급 등 인건비 유용을 방지하고, 교수의 학생 인건비 유용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최대 사업참여 제한 기간인 5년을 부과해 엄중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구비 카드 뿐 아니라 연구기관 자체 법인카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연구기관 스스로의 자정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 자체 감사와 내부 징계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대학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 부부가 길거리에서 술을 몰래 팔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7일 "북한 외교관 부부가 파키스탄의 최대 도시 카라치에서 주류 밀매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현지 소식통은 이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 무역참사부 정모 서기관과 부인이 지난 1일 카라치의 대규모 주택단지 DHA(Defense Housing Authority)에서 현지인들에게 시바스 리걸 등 위스키를 팔다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주류 밀매가 노상에서 이뤄져 이를 수상히 여긴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며 "외교관 부부는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파키스탄주재 북한 외교관들은 공관 운영 자금 등을 자체 조달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주류를 밀매해왔다. 외교관 특권을 이용해 면세점에서 술을 싼 값에 구입한 뒤 기득권층 거주지인 DHA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이들이 2년 전 공관과 숙소를 중심으로 주류 판매를 하다 적발된 뒤부터는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연결된 고객에게 길거리에서 직접 물건을 넘기는 수법을 써 온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내부거래 규모가 급증하거나 신설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기업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중점 검토한다. 공정위는 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금지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규율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금지제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 소속회사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 20%) 이상인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내부거래 내역, 규모 등 전반적인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혐의가 짙은 내부거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시 공시의무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기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 공시·정보공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올해 주식소유현황(6월), 내부거래현황(8월), 지주회사현황(10월), 지배구조현황(11월) 등 대기업집단 현황 정보를 분석해 각각 공개할 예정이다.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확대된다. 2014년 말 현재 국가공기업은 302개, 지방공기업은 398개에
누구나 그러하듯 구구절절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 나 또한 많은 사연을 품고 아픔을 승화시키며 살아가고 있으나 자꾸 초심을 잃는 것 같아 무척 당황스럽다. 처음에는 5년 주기로 위기가 찾아 왔지만 이제는 3년에서 1년, 다시 6개월에서 1달 미만으로 계속 짧아지는 것 같다. 그때마다 온갖 공상과 잡념으로 뒤척뒤척 잠 못 들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고 난 후 핸드폰 알람과 자명종 소리 덕분에 부랴부랴 지각을 면해 왔다. 이젠 더이상 버틸 힘도 없을 정도로 지쳤을 따름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의 꿈인 ‘육해공 사계절 가족쉼터’(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소를 키우며, 농작물을 키우면서 나물을 캐는 삶. 이하 ‘가족쉼터’라 한다)가 그립고 또한 그 꿈을 하루 빨리 이루기 위해서 더 이상 여기에 계속 안주하면 안된다는 조급함이 밀려온다. 물론, 20여년간 사전에 준비해 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모아둔 돈은커녕 오히려 빚만 안고 있다. 연금은 10년후에나 받을 수 있고 명퇴수당으로 빚을 갚고 나면 세우회로부터 받는 돈 기천만원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래 가지고는 어딜 가나 옳은 땅 한떼기 살 수 없고, 변변한 배 한척 사기도 어렵다. 게다가 구체적으
정부가 2016년부터 부처별 보조사업을 10%씩 감축하는 것을 비롯해 고강도 재정개혁을 추진한다. 세금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적게 걷히는 데다 복지 지출 등은 크게 늘어 나랏살림이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과 복지 지출 확대로 앞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고 내년 부터 예산 절감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재검토 결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예산 삭감 또는 폐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내년 예산안 편성 때 각 부처별로 보조사업을 10%(사업수 기준)씩 감축하도록 했다. 보조사업 이외의 사업도 기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해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수 총량 관리제'를 도입한다. 600개에 달하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은 목표 달성 시기를 1년 앞당겨 2016년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삭감·폐지되는 재원은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현하기 위해 재투자할 예정이다.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298조 7천억원, 총세출은 291조 5천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개최 국가회계법에 따른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298조 7천억원, 총세출은 291조 5천억원이며 양자의 차이인 결산상 잉여금은 7조 2천억원 발생했다. □ 2014년 국가결산 세입세출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세 입 세 출 회계(일반․특별) 총세입(A) 292.9 298.7 5.8 총세출(B) 286.4 291.5 5.1 차년도이월액(C) 7.2 8.0 0.8 세계잉여금(A-B-C) △0.8 △0.8 - 기금 수입․지출 520.3 537.2 16.9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537조 2천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관리재정수지와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합한 통합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38조원 흑자로 인해 8조 5천억원(GDP대비 0.6%) 흑자를 나타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하고 산정한 관
지난해 말 현재 국가보유 건물 중 장부가액이 가장 큰 재산은 2013년과 동일하게 ‘정부세종청사 1단계’로 재산가액은 4,9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4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국유 건물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건물은 ‘정부세종청사 1단계’ 였으며, 2013년말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2단계‘는 4,445억원으로 건물 중 2위를 차지했다. □ 건물 장부가액 순위 (단위. 억원) 순 위 건물명 장부가액 비 고 1 정부세종청사 1단계 4,922 세종특별자치시 2 정부세종청사 2단계 4,445 세종특별자치시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105 광주광역시 동구 4 국회의원회관 2,4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대전청사 2,409 대전광역시 서구 이와함께, 지난해 무형자산 중 취득가액이 높은 것은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으로 353억원에 달했다. □ 무형자산 취득가액 순위 (단위. 억원) 순 위 무형자산 취득가액 취득년월 부처명 1 dBrain시스템 353 ‘06.12월 기재부 2 취업후 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구축 299 ‘11.12월 국세청 3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시스템 234 ‘14.12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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