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한은 본관 15층) ▲09:30 순방성과 이행확산 TF 출범회의(세종청사-산업 2차관) ▲10:00 세제개편 정책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임시국회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 공개세미나(코엑스) ▲16:30 차관회의(세종청사)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오전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한 뒤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08:25 유엔 개발협력포럼 고위급 심포지엄 참석(인천 송도 컨벤시아 1층 VIP룸) ◇통일부【장관】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누리당【대표】09:00 대표최고위원 주재 주요당직자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1:0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4:00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 제3차회의(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 릴리홀)【원내대표】09:00 대표최고위원 주재 주요당직자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1:0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새정치민주연합【대표】10:00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 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10:00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 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본회의장) 10:30 세월호참사 1년,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1:30 한
관세청은 8일 서울에서 제30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국 간 관세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진2] 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우범여행자 선별과 마약류 밀반입 차단 등 위험관리강화를 위해 △승객예약자료(PNR) 활용 △신종마약 단속 현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보공유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 이와함께 지난 2011년에 체결한 양국 간 AEO MRA의 그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기적인 이행점검회의 개최 등 이행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 3대 교역국으로 지난 2014년 교역규모가 859억불에 달하며, 지난해 전체 외국인 입국자 1천297만7천명 가운데 일본 여행자가 약 17%를 차지하는 등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특히 경제 분야에서 '좌클릭'했다고 평가받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관해 "당의 방침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 신사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주 신선하게 잘 들었다.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하자는 뜻으로 한 이야기기 때문에 당의 방침으로 볼 순 없다"면서 "여야가 같이 국회에서 고민하자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 원내대표가 '중부담 중복지' 입장을 밝히며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해 논의할 여야 합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선 "같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저복지 저부담이냐, 중복지 중부담이냐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컨센서스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저복지에서 중복지로 올라가기 위해선 저부담에서 중부담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증세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중복지로 가는 게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을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모여 여야 간 합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발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5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마포세무서와 마포세무서세정협의회가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마포세무서세정협의회(회장·김철웅)는 8일 우리마포복지관 1층 강당에서 사랑나눔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날 행사에서는 의류, 신발 등 장애우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과 성금 등 8천만원 상당을 복지관 측에 전달했다. 또 마포구 관내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사랑의 쌀 3천580kg(1천만원 상당)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사랑나눔 행사에는 장동희 마포세무서장을 비롯해 김철웅 세정협의회장, 노웅래 국회의원, 박홍섭 마포구청장, 마포세무서 각 과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2] 마포세무서와 세정협의회는 지난 2008년부터 8년째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성금과 성품을 전달하는 등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장동희 서장은 "이번에 기증한 성금과 성품이 장애인의 날에 유익하게 사용돼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마포지역 공동체 일원이라는 긍지를 갖고 행복하게 생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8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향후 노사정 협상 논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진행된 한국노총 제54차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 협상이 결렬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노사정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노사정간 현격한 입장 차이와 정부, 사용자단체의 입장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기에 노사정대타협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핵심요구사항은 ▲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관련 3대 현안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청년고용 할당제 5%로 확대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 50% 이상 적용 ▲상시·지속적 업무, 안전생명 관련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등이다. 5대 수용 불가사항은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비정규직 규모확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휴일근로연장근로 포함의 단계적 도입 등이다. 이들은 "5대 수용 불가사항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
이달 초 구미세관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 수출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는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이 7일 포항시를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주시경 세관장은 이강덕 포항시장을 만나 포항산업구조 다변화와 영일만항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양 기관은 포항철강공단 경기가 2013년을 최저점으로 반등하지만 그 회복세는 과거와 달리 완만하고 포항 경제가 철강산업의 비중이 큰 만큼 지역경제 침체로 직결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철강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신성장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와 영일만항의 환동해 물류중심 도약을 위해 수출입기업의 FTA 지원, AEO제도 활용도 제고에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1] 이어 주시경 세관장은 포항세관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지역 기업들이 한-중 FTA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등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DGB금융지주는 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영업범위를 경기도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서울시, 광역시, 세종시, 경상남·북도 외에 경기도에도 출점이 가능해져 사실상 전국구 지방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대구은행은 현재 TFT를 구성하여 타깃 고객을 설정하고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중이며, 경기도 내 산업단지·인구 밀집지역 등이 우선 진출지역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측은 경기도 진출과 관련해 해당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금융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DGB생명, DGB캐피탈 등 계열사들과 연계한 그룹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알에 100원도 안 되는 계란 판매까지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하는 대기업들이 가져가려 합니다. 적합업종 법제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까치밥입니다"(한국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 소상공인들이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해 힘 모으기에 나섰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에 의해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해 강제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함께 지난 7일 국회 잔디마당에서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도란도란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제과, 계란유통, 인테리어, 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 자동차 전문정비, 문구, 도소매 유통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울분이 쏟아졌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기업이 거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업종에서 까지 밀려나게 된다면 더이상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는 없다"며 "적합업종 법제화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의원은 "효과적인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을 위해 이미 발의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차기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 선거 기간 동안 A 후보의 지지를 바라면서 금품을 건넨 B(60)씨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제주의 B씨 자택과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B씨는 지난 1월26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차기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추천 기간 동안 자신이 바라는 A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선거인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2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해 "A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교부한 B씨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2월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기중앙회 사옥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열렸다. 당시 투표를 통해 박성택(58)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25대 중기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B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향후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은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공직기강 확립 등 청렴 조직문화 내재화에 노력한 공로로 ‘부산세관 감시정보과’와 ‘김해세관 휴대품과’를 ‘청렴 우수부서’로 선정ㆍ시상했다. [사진1] 이번에 선정된 우수부서들은 범정부적 공직기강 확립 기조에 맞춰 부산세관의 청렴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부산항 연안의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 적발과 김해공항을 통한 금괴ㆍ담배 밀수입 적발 및 IDB총회 등 부산지역 국제행사 지원 노력이 인정됐다. 정재열 본부세관장은 “일선 업무 현장에서 청렴한 목민관의 자세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우수부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활기차고 밝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시상을 시작으로 매 분기별로 부산 및 11개 권역세관 대상 청렴 우수부서 발굴을 이어가는 등 관세청 청렴 조직문화의 대내외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세무서(서장. 임희창)가 지속적인 지역사랑 활동으로 나눔의 세정을 실천하고 있다. [사진1] 익산서는 최근 익산시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랑의 밥퍼 행사를 실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임희창 서장 및 직원 20여명은 중식시간을 이용해 독거노인 및 저소득 영세노인 등을 위해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식과 설거지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익산세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다.
여수세관(세관장. 강한석)이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목일 기념식수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세관은 8일 청사 내 정원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0회 식목일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 식수행사를 개최하고, 자연친화적인 청사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세관은 여수시청에서 분양받은 황금사철나무의 묘목을 심고, 청사주변 환경정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강한석 여수세관장은 "매년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어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세관 앞마당은 4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조경과 정자 등 휴식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민원인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요즘은 조직을 위해 몸을 던지는 사람이 부족한 것 같다" 근래들어 국세청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사건들이 사정기관에 의해 자주 돌출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세정가 안팍에서는 주요 국세청 간부들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점증. 즉, 요즘 국세청 일부 직원들의 일탈 사건들이 여과없이 여론화 되고 있는 배경에는 사건 발생 그 자체 보다 사정당국 등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미미한 사건도 큰 사건인 것 처럼 확대 된 경우가 많다는 것. 전직 국세청 최 고위직 출신 한 인사는 "사실 2만 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일사분란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문제는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인데 요즘은 사건이 생기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듣고 있다"고 쓴소리. 그는 "직원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이 내 일이건 남의 일이건 국세청이라는 조직 전체를 생각하고 솔선해 나서야 하는데 그렇게 진정성 있게 나서는 사람이 적은 것으로 듣고 있다"고 첨언. 전직 국세청 국장 출신의 또 다른 인사는 "사고가 생기면 청장이나 차장이 직접 나설 수는 없다. 그런만큼 세무서장이나 지방청 국장 또는 본청 국·과장 등 참모들이 적극 나서서 칼자
<과장급 전보> ◇정책평가담당관 정두석 ◇국가기록원 기록정보기반과장 이대영 <2015.4.6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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