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인 : 2015년 04월 10일 빈 소 : 전주 예수병원장례식장 202호 연락처 : 사무실 063-273-1245
농협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올해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산지유통을 강화한다. 농협 광주·전남지역본부는 8일 오전 전남 무안군 농협 전남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과 광주·전남 지역 농·축협 조합장, 시·군 지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농협 광주·전남 본부는 조합원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농작물 공동 출하·선별로 산지유통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 선별로 물량을 확보하면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농협은 각 지역 조합원과 작목반을 대상으로 품목별 파종과 출하 시기 등을 조율해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쌀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광주 지역 도시민들이 전남 쌀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최원병 회장은 "깨끗하고 공명한 조합장 동시선거를 위해 노력해 준 조합장들께 감사드린다"며 "농협다운 농협, 신뢰받는 농협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보다 3만원 높은 33만원으로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단통법의 대부분 규정들을 즉각 폐지 또는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단순히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통신요금 인하 등의 효과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장에서 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통신업자들의 현재 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의 통신정책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통법'이 시행된 후 소비자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말기 가격이나 통신요금 인하를 경험하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 중고폰 선보상제, 각종 포인트제도가 폐지돼 통신사의 담합을 조장하고 요금 인하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사안은 시장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결정돼야한다"면서도 "방통위 등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은 오히려 시장의 냉각과 소비자 권
대구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기업들의 FTA 활용 상시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 밀집지역인 성서산업단지에서 현장밀착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성서산업단지 FTA활용 컨설팅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2층 열린평생학습원 안에 교육장이 마련됐다. 상담실에는 관세사가 파견돼 상담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 민간 투자를 유인함으로서 총 7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해 민간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는 재정여력이 부족하나, 민간은 저금리 시대에 여유자금이 풍부한 상황인 점을 감안, 시중여유자금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회복을 유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민자사업은 사업위험을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는 수익형(BTO)과 정부가 부담하는 임대형(BTL)으로 운영 중인데,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총 7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의 투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가로막았던 법적·현실적 제약요인이 대폭완화된다. 민간투자 특수목적법인(SPC)은 대기업 건설사들이 주도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에 대한 부담으로 SPC 지분탈퇴자가 있어도 지분인수
공무원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정부 포상에서 영원히 배제된다. 정부 상훈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정부 포상의 신뢰와 영예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혁신안은 사전 종합평가, 포상 후보자 공적심사 강화, 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 등 주요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영구배제 등이 골자다. 이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담아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상훈제도 개선으로 그간 일부에서 제기됐던 '나눠 먹기식', '연공서열식' 포상이라는 비판을 없애고 정부 포상의 신뢰와 영예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행자부에서 포상여부를 결정할 때 포상 대상(분야)에 대한 실적과 성과,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효과, 과거 포상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각 부처에서 행자부와 포상협의를 할 때 해당 분야 성과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포상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함께 제출하도록 해 개인별 공적을 확인한 후 포상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후보자를 끼워 맞추기식'으로 선발하거나 '나눠먹기식'으로 포상하는 것을 막아
관세청의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가 통합되고, 국세청의 주류판정심의위원회는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입법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주류판정심의위원회(국세청),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국방부), 도시농업위(농식품부) 등 48개 위원회는 폐지되고, 상호 관련성이 높은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관세청),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와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금융위)를 연계·통합하는 등 45개는 통합 개편된다. 또 중앙민방위협의회(안전처)는 관계기관 협의체로 간소화하는 등 운영 개선 대상 16개도 포함됐다. 전체 537개 위원회 중 대상으로 선정된 109개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전체 위원회 수는 95개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계속돼온 전체 위원회 수 증가 추세에도 반전이 예상된다. 이번 정비 대상은 지난 두달 동안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된 자문단에서 심도있게 심의후 선정됐다.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행자부가 주관해 소속부처별로 법률(94건) 개정 절차를 밟고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자부는 이밖에 위원회 제도 개선과 내실화도 병행하는
저금리 기조 속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3월 주택연금 신청자는 564명으로 지난 달보다 18% 증가했다. 지난해 3월(564명)과 비교하면 23.1% 늘어난 수치다. 월별 신규가입자 수를 보면 ▲1월 453명 ▲2월 478명 ▲3월 564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현재 2만4129명에 달한다. 보증금액 역시 지난 달(5817억원)보다 0.6%(33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3월(4615억원)보다는 26.5%늘어났다. 아울러 올 1분기 주택연금 가입자는 14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1056명→1495명), 보증공급액은 50.1%(1조1443억원→1조7174억원) 증가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공사 관계자는 "저금리로 매달 받는 주택연금의 실질 가치가 높아지고 사후 정산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어 주택연금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한 당국이 7일 접촉해 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임금인상 문제를 다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어제 오후 (한국측)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측)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 간에 접촉이 있었지만 북한은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접촉 사실을 공개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북측은 어제 접촉에서 노동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문제는 북한의 권한이지 (남북)당국 간 협의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고 접촉시 북한당국의 주장을 소개했다. 임 대변인은 "(반면)우리 정부가 현재 북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관리위와 총국 간에 임금인상 문제를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임금인상 문제에 대한 기본방침을 견지하면서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계속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북한당국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국 간 협의를 하자고 북측에 요구해왔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이 드디어 돛을 올렸다. 서울청은 7일자로 김신희 변호사를 송무3과장에 임명하는 것을 끝으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사를 모두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소송수행에 들어갔다. 서울청 송무국은 고액화·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신설된 조직이다. 송무조직 확대, 팀 단위 소송수행 등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송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소송전문가인 변호사를 대거 영입한 점이다. 우선 송무국 선장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최진수)를 앉혔다. 최진수 송무국장은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의 주요보직에서 근무했다. 또 송무국장 밑 세 명의 송무과장 중 두 명을 변호사 출신으로 채웠다. 지난 7일자로 임명된 김신희 송무3과장과 지난해 6월말부터 재직 중인 이경진 송무2과장이 그들이다. 법원을 상대로 실제 소송을 수행하는 팀장급에도 변호사 자격자를 대거 포진시켰다. 이달 9일현재 복수직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6급 9명이 변호사 출신이다. 이로써 서울청 송무국에만 모두 15명의 변호사가 배치된 것이다. 이는 국세청 전체 소송건수(금액)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7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김수출협의회 회원사 24개 CEO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YES FTA 교육 및 컨설팅’특별강좌를 개최했다. [사진1] 서울세관은 이날 방문에서 ‘FTA를 활용한 김제품 수출 확대’라는 주제로 김제품의 FTA 활용률이 낮은 원인과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를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의 의견을 공유했다. 서윤원 서울세관장은 이날 협회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김을 포함한 농수산식품의 경우 공산품과 상이한 유통구조 및 원산지 기준을 가진 탓에 특화된 FTA 활용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목한 뒤 “보다 많은 농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특성에 맞는 성공사례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은 김제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협력, 1:1 컨설팅 등 FTA 활용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제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책무이듯 내부의 붕괴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보수의 책무"라며 "새누리당은 고통 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 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경제 분야에는 이 같이 진보적인 색을 띤 반면 '안보' 문제만큼은 정통보수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안보 만큼은 정통보수의 길을 확실하게 가겠다"며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말하고 있고 정의당은 '미래산업정책'을 말하고 있다. 놀라운 변화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야, 보수와 진보의 새로운
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철구)이 운영중인 투어패스가 관세청 규제개혁 BEST 5에 선정됐다. 해외여행 맞춤형 통합안내 시스템인 투어패스는 외교부 등 10개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해외여행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모바일 웹(투어패스 검색 후m.Tourpass.go.kr으로 접속)으로 일 평균 6천여명의 해외여행객들이 활용하고 있다. 박철구 인천공항세관장은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과공유를 위해 “민·관 합동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홍보기자단을 구성해 도출된 성과가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 규제개혁 BEST 5에는 해외여행 맞춤형 통합안내시스템 외에도 △환적절차 규제개선로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 및 신성장동력 창출 △환급제도 개선 통한 수출기업 지원 △18개 부처와의 협업으로 통관단계에서의 확인절차 대폭 개선 △원산지 검증제도 개선 및 FTA활용지원 통해 기업 부담 감소·FTA 활용도 제고 등이 선정됐다.
롯데주류의 맥주 클라우드가 국제 주류품평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품질을 인정받았다. 롯데주류(대표․이재혁)는 지난해 4월 출시한 맥주 클라우드가 최근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벨기에의 주류품평회 ‘몽드 셀렉션(Monde Selection)’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작년에도 82개국에서 3천160개 품목 이상이 출품될 정도로 규모와 전통에 있어 권위 있는 주류 품평회인 ‘2015 몽드 셀렉션’에서 롯데주류는 맥주부문에 처음으로 클라우드를 출품해 Special or Regional Beers(특별·지역)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클라우드는 출시 1년된 신생 제품임에도 최근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풍부한 맛과 품질을 인정받은 것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종합적이고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치는 ‘몽드 셀렉션’에서 출시된 지 1년이 채 안된 제품이 수상을 했다는 점이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권위있는 기관으로부터 맛과 품질을 인정받은 만큼 클라우드가 세계 유수의 맥주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한다.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구속성예금)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이다. 금감원 서태종 수석 부원장은 8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최근 들어 범죄수법이 보다 교묘해지는 등 민생침해 불법·부당 금융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금융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금융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총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대책반은 5대 금융악과 관련된 제반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대책반은 종합대응반 및 ▲금융사기반 ▲불법사금융반 ▲불법채권추심반 ▲꺾기반 ▲보험사기반 등 각 부문별 5개반으로 구성된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금융혁신국 선임국장·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보험조사국장·분쟁조정국장·대부업검사실장·여신전문검사실장 등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5대 금융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누구나가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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