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철구)은 9일 수출입통관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출입기업,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항공·운송 물류업체 등), 통관법인, 관세사 등 무역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중 FTA 설명회를 열고, 對중국 수출입 기업에 대해 선제적 지원에 나섰다. [사진1] 한·중 FTA는 지난 2월 25일 가서명된 후 현재 정식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한·중 FTA 개요를 시작으로 원산지 규정, 원산지 증명,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검증, 직접운송, 역외가공(개성공단), 통관절차 등을 소개했다. 박철구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수출입업체, 특히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자유무역협정(FTA)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중 FTA를 비롯해 앞으로 발효되는 FTA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무역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water(사장 최계운)는 10일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을 맞아 안동시 성곡동 안동댐에 조성한‘세계물포럼 기념센터’를 개관한다. 개관식에는 베네디토 브라가 WWC(세계물위원회) 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이정무 세계물포럼 조직위원장, 최계운 K-water 사장,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세계물포럼 기념센터의 이름은 물과 하늘이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의 ‘수천전(水天殿)’으로 물의 기둥, 물의 정원 등 물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표현했다. 기념센터 내부는 지상 2층, 총면적 2천769㎡로 250석 규모의 강당, 강의실,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로 꾸며졌다. 기획전시실에는 역대 세계물포럼 주요 내용과 개최 도시를 소개하는 물포럼 특별전이 열린다. 상설전시실에는 물의 설화, 풍요의 물, 물의 발전에 대한 파노라마 영상을 상영하는 서클 영상관인 워터볼, 물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워터 갤러리, 세계 각국의 병 물을 한눈에 모아둔 워터 바가 들어섰다. 이밖에 실외에는 생명을 주는 소중한 물을 형상화한 상징조형물과 물의 정원, 물의 기둥, 야외공연장이 있어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세계물포럼 폐막 후에는 다양한 기획전시를 통해
대구 경북지역 대표술인 금복주의 ‘화랑’과 경주법주 ‘초특선’, 청도 감와인이 12일부터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 공식 만찬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화랑'과 '초특선'은 공식 행사인 환영 리셉션과 장관급 만찬 등에 제공될 예정이다. [사진3] ‘화랑’은 지난 2010년 샌프란시스코 국제와인품평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으며, 경주법주 ‘초특선’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몽드 셀렉션 금상을 수상하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경북도 우수제품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인증업체인 청도 감와인의 '스페셜와인'도 메인행사인 환영리셉션 등 공식 만찬건배주로 테이블에 오른다. [사진2] 경북 청도 반시로 만든 청도 감와인은 2년 이상 와인터널에서 저온 발효로 숙성 관리된 스페셜와인으로, 우아하면서도 달콤한 맛과 강한 타닌의 쌉쌀한 끝맛을 나타내며, 노화방지에 좋고 숙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청도 감와인은 지난 2008년, 2013년 2년 연속 대통령 취임식 건배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앞서 2005년 부산 아·태지역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만찬주 등에 사용되는 등 대표 고급와인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0일 사업장이 이미 폐업되어 근로자의 복직이 불가능하고, 사업장 시설 등이 경매에 넘어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데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가 D사에게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청구한 재심신청사건에서 부당해고를 인정, 근로자였던 A씨의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구제명령에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은 D사는, 중앙노동위로부터 지난해 1월 첫 이행강제금 500만원, 이어 6개월 뒤 2차 이행강제금 63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D사는 사업장 폐업과 공장에 대한 경매 진행을 이유로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2차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중앙노동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 은 일면 적법한 것으로 보이나, 2차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 이미 D사의 사업장은 폐업돼 있었고 시설 등이 모두 경매로 넘어가 A씨에 대한 복직과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또한,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
◇…올 들어 1분기동안 관세국경에서 적발된 불법유통 담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는 등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던 우려가 불행(?)히도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 1분기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해외여행객들 가운데 면세한도를 초과해 반입하다 적발된 담배건수가 5천306건에 달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8배 이상 폭증. 또한 같은기간 동안 국내불법유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담배를 밀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44건에 달하는 등 전년도와 비교해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면세한도를 초과한 여행자의 꼼수는 마치 애교(?)로 보일 처지. 더욱이 밀수입의 폭발적인 증가가 궐련담배에 그치지 않고, 대체용품으로 지목된 전자담배로까지 옮겨져, 서울세관이 올 1분기동안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전자담배 49만개를 적발하는 등 지금 관세국경은 담배와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 관세청 관계자는 “담배값 인상이 예고된 지난연말부터 불법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기관과의 유통시스템 공유를 기반으로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담배 밀수입 및 불법유통이 적어도 연내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발 건수는 한층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10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억대의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이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친이명박계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사람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압박감을 느끼다가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고 그 과정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수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보겠나. 국민들이 납득이 가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 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성 전 회장의 사망에 대해선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대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사건들을 명시했다. 역대 정부마다 보면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기획 수사라는 평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주듯 대대적으로 수사하겠다고 접근을 하게 되니 기획 수사가 되면서 검찰이 무리를 하면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참 우려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일어나고 말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일자로 서대문세무서에 개인납세3과가 신설되면서 오는 5월 종소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업무를 앞두고 업무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대문서 개인납세 3과는 기존의 개인납세 1과와 개인납세 2과의 각각 3팀을 개인납세3과에 재편하는 방식으로 부서 신설작업이 마무리 됐다. [사진2] 하지만 부서 신설과정이 애로점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준공된지 30년이 훨씬 넘은 세무관서의 협소한 공간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한 개 부서가 신설되면 해당 공간이 마련돼야 했지만, 서대문서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부서를 재배치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이에 서대문서는 고육지책으로 기존의 개인납세 1과와 개인납세 2과 직원들의 이동없이 3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근무를 하되 개인납세1·2과 각각의 3팀을 개인납세 3과 1·2팀으로 재편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로인해 서대문서에는 타 관서에서 볼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기존의 개인납세 1과에 개인납세 3과장의 자리가 마련돼, 한 공간에 과장자리가 두 개 생긴 것이다. 서대문서 관계자는 “개인납세3과 신설을 앞두고 업무공간 확보를 위
중소기업중앙회는 무역촉진단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2012년부터 3년간 50억5500만 달러(10일 기준 5조5402억원)의 계약을 따냈다고 1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무역촉진단 사업으로 ▲2012년 13억5500만 달러(2729개사) ▲2013년 18억 달러(3332개사) ▲2014년 19억 달러(3500개사)의 계약이 각각 이뤄졌다. 무역촉진단 사업은 해외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등을 지원하는 중기중앙회의 해외마케팅이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해외전시회 162회, 수출컨소시엄 15회를 추진할 69개 주관단체를 선정한 상태다. 해외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출규모가 적고, 비회원인 업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해외 진출은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해외전시회와 수출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시장이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서비스 분야로 꼽혔다. 사업체에 대한 신뢰가 낮고, 정보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 지표 연구' 결과,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시장의 종합평가지수는 97.1점(100.0기준)으로 19개 서비스 분야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소비자들은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사업자들의 관련법 준수에 대한 신뢰성(96.0점)과 정보제공 수준 및 정보접근성, 비교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정보의 비교 용이성(92.6점)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소비자문제 및 불만 경험률(98.4점)도 다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소비자원이 발표한 최근 3년(2011~2013년)간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피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인테리어, 설비 부실 공사에 따른 하자 발생이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은 소비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소비자 관련 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다양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시장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용근 서장! 공보관 맡아볼래?” 필자는 21세기 첫해인 2001년을 그 어느 해보다 바쁘게 보낸 것 같다. 연초(年初) 중부서장으로 나간 지 5개월여만에 다시 영등포서장 자리로 옮겼으며, 7개월 동안 여의도 방송 3사 등과 씨름(?)을 하며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덧 그 한해도 마지막 문턱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 바쁜 와중에도 내 개인 신앙생활에는 꽤나 열성적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필자의 생각에는 과거 험난했던 세금쟁이 생활에서 어려울 때도 더러 있었지만 그때마다 무사히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음은 어떤 절대자의 적극적인 섭리가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인지 주일날이면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 해 성탄절을 며칠 앞둔 어느 주일날 오전에도 필자는 예나 다름없이 인근 학교 강당을 빌어 사용하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휴대폰이 울렸다. 잠시후 끊겼다가 또다시 울렸다. 그렇게 하기를 세 차례나 반복되길래 이상하다 생각하고 얼른 교회 밖으로 나와서 휴대폰을 들었다. “여보세요. 조용근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용근 서장! 나 안정남 국세청장이야. 지금 어
△66년생 △전북 정읍 △부산 배정고 △서울대 국사학과(행정학 석사) △행시 37회 △관세청 특수통관과 △부산세관 통관지원과장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이행팀장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駐 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파견 △부산세관 통관국장 △평택직할세관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공동주택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소재지나 면적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역에 따른 공동주택간 가격차를 감안하지 않고 면적만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증세”라고 지적했다. 2014년 말 법 개정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35㎡ 초과인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제가 폐지된 바 있다. 또한 “최근 경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 회계감사비용 및 경기침체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겪는 주거비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이에 정 의원은 “법 개정 이전처럼 공동주택 소재지나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일반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주거비용을 낮추고 과세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주택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소재지나 면적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역에 따른 공동주택간 가격차를 감안하지 않고 면적만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증세”라고 지적했다. 2014년 말 법 개정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35㎡ 초과인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제가 폐지된 바 있다. 또한 “최근 경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 회계감사비용 및 경기침체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겪는 주거비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이에 정 의원은 “법 개정 이전처럼 공동주택 소재지나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일반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주거비용을 낮추고 과세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9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행사와 관련해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성공개최와 함께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동담화문에서 권 시장과 김 도지사는 4년 전 로마에서 개최지 선정이 확정된 점을 상기하면서 “대구경ㅂ구이 물의 메카로 가기 위한 긴 항해를 시작했다”고 서막을 알렸다. 이어 “이번 물포럼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물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면서 “물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긴 항해를 갓 시작한 대구·경북이 지역을 넘어 지구의 물을 지키는 노력에 공동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물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축적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물문제 해법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이런 맥락으로 경주에서 ‘실천이행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두 지자체장은 “이번 물포럼은 대구경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와 멋, 물 관련 기술들을 세계인의 기슴속에 각인시켜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물포럼 개최를 계기로 각각 물산업클러스터와 탄소섬유 클러스터 구축을 준비중인 대구·경북이
울산시는 창업 초기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에인절투자 매칭펀드로 50억원(중기청 40억원·울산시 5억원·경남은행 5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창업 초기기업이 투자를 요청하면 에인절 투자자가 이를 심사해 기업당 2회 최대 3억 원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이날 시청 7층 상황실에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경남은행, 한국벤처투자,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 엔젤투자매칭펀드 결성 및 운용 업무협약'을 한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울산시장, 김진형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손교덕 경남은행장, 조강래 한국벤처투자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벤처투자 촉진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에인절투자 매칭펀드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참여 기관별 역할 등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지역 에인절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에인절 투자자(에인절클럽) 육성, 에인절투자자 및 투자대상 적격성 확인, 투자기업 및 지역 에인절 투자자 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에인절 투자자를 육성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에인절투자를 촉진하고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