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14일 성매매를 미끼로 30대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A(19)군 등 3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6시15분께 부산 북구의 한 모텔에서 B(37)씨를 둔기로 위협하고, 금품 500만원 상당을 요구하며 주멱과 발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갖자고 B씨를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일당 2명의 뒤를 쫓는 한편,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현행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말 기조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소득인정액이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에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했다.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며 퇴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은 감액한다. 또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연금과 아동수당 등은 뺀다.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은 토지 등의 일반재산, 현금, 보험 등의 금융재산 및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재산의 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환산율을 곱해 정한다. 이와 더불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소득뿐 아니라 1촌인 직계
오는 21일부터 실업급여수급계좌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자는 실업 급여만 별도로 받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되고, 출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경우에도 압류가 방지된다. 다만 채권자 보호를 통해 건전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에 따라 압류금지금액의 한도는 15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직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안심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일가족과 우리나라 세 모녀가 국적취득, 금전적 목적 등 각자의 이해관계로 위장결혼을 했다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세 모녀와 위장결혼한 파키스탄 귀화자 A(51)씨와 아들(24), 조카(31) 등 3명을 공전자불실기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파키스탄 일가족에게서 금전적 지원을 약속받고 위장결혼한 금모(47·여)씨와 쌍둥이 두 딸(21)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경기도 시흥동의 한 포장지 생산공장에 불법 취업해 일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금씨에게 월세 등 생활비를 지원해주기로 하고 2001년 8월 위장결혼했다. 이후 A씨는 2006년 1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7개월 만에 금씨와 이혼했고, 3개월 뒤 금씨에게 또다시 금전지원을 약속하며 파키스탄인 지인(38)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씨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의 지인은 불법체류자 신세로 지내다가 단속에 걸려 2010년 8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제추방돼 수배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13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정부의 재정분석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한편 매주 월수금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이날 실무기구는 3시간여 회의를 갖고 우선 실무기구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는 녹음은 하되 한쪽 요구시 해당부분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고, 회의는 매주 월수금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공무원단체 측이 철회를 요구했던 정부의 연금개혁안 재정추계에 관해선, "가정에 따라 상당히 변화 폭이 큰 안을 재정추계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향후 실무기구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유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공무원단체 측이 중단을 요구해온 정부의 공무원연금 관련 방송 광고에 대해선, 단체 측의 의견을 따라 정부에 중단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에서는 시작초반부터 공무원단체 측이 정부의 재정분석 결과 철회를 요구해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9일 인사혁신처가 대타협기구에서 확정된 재정추계 모형을 토대로 5가지 안에
검찰이 필적 감정을 통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지에 적힌 글씨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직접 쓴 것이라고 점정 결론을 내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기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단장 문무일 검사장)은 13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메모에 적힌 글씨가 성 전 회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분석 결과도 넘겨받아 현재 검토중이다. 특별수사팀은 또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을 수사하기 전 사용하던 기존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특수1부에서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 "수사의 대상과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모에는 새누리당 소속 8명의 전·현직 의원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이름이 적혀있지만, 수사 도중 또 다른 인물이 나온다면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별수사팀은 메모에 적힌 명단을 바탕으로 기존에 검찰이 수사했던 내용을 넘겨받아 수사할 대상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메모에 적힌 8명 중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있는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인지도 최대한 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문무일(54·사법연수원 18기) 검사장이 특별수사팀 수장(首長)으로 낙점된 배경을 놓고 검찰 안팎의 말들이 무성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호남 출신인 그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긴 것에 대해 '설'들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문 특별수사팀장이 '특수통'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질 것에 대비한 출구전략도 감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남 출신 검사장이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해도 실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대구·경북(TK) 출신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던 박근혜 정부의 인사스타일을 감안하면 청와대와 여권, 검찰 등이 이번 사태 이후 내부적으로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문 팀장은 13일 기자들과의 첫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감안, 철저히 수사해서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호남 출신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이 정부가
고(故)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 직전 이완구 국무총리에게도 2013년 4월 3000만원을 줬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1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지난 9일 숨지기 전 이 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박근혜 정부가) 개혁을 하고 사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완구 같은 사람이 사정 대상 1호"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이 인터뷰에서 "지난번(2013년 4월 부여·청양) 재·보궐선거 때 선거사무소 가서 이 양반한테 300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왔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은 회사 돈을 빌려 이 총리에게 줬다고도 언급했다. 성 전 회장은 "보궐선거 한다면 (이 총리는)머리도 크신 분이고 아무한테나 처신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나는 성심성의껏 했다"며 "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무슨 조건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회사 돈 빌려다가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총리가 당시 회계 처리를 했느냐'는 질문에 "뭘 처리해요. 꿀꺽 먹었지"라고 답했다.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이완구 작품"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이 총리와의 관계가 나빠진 계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옛날엔 좀 그랬었지만 지금은
▲08:00 국무회의(서울-세종청사) ▲11:20 ‘꼭지절단 수박’ 시범유통사업 추진 브리핑(이재욱 유통소비정책관) ▲11:40 서울재팬클럽오찬간담회(롯데H-산업부 장관) ▲14:00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원주 혁신도시 현장방문(관광공사) ▲14:00 경인지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현장방문(금융위원장) ▲14:30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UAE·튀니지 농업장관 면담(대구) ▲16:00 도레이사장 면담(서울집무실-산업부 장관) ▲17:00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제7차 세계물포럼 고위급 회담(대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차먹한다. 그 후 전경련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를 방문, '광주형 일자리 창출 간담회'를 진행한다. 그 후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을 방문하고 광주서구을 조영택후보 선거대책위 출범식에 잇따라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0:00 한·헝가리 정상회담(집현실) 11:15 하메드 UAE 아부다비 왕세제실장 접견(인왕실) 15:00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접견실) ◇총리실【총리】08:00 국무회의 10:00 국회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국회 본회의장) ◇외교부【장관】08:00 국무회의 10:00 국회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국회 본회의장) ◇통일부【장관】10:00 국회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국회 본회의장) ◇새누리당【대표】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1:00 전국경제인연합회 정책간담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47층) 14:30 세이브마트 및 인근상권 방문(서울 관악구 난곡로 220 세이브마트) 15:20 OK브라더스 어르신 장수 떡국 만들기(서울 관악 난곡로31길 38 난곡경로문화센터)【원내대표】 09:00 원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금융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핫라인(Hot-Line)을 설치한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13일 경찰청에서 강신명 경찰청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주요 금융협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을 개최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선포식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불법 사금융 등에 대한 금융범죄 대응 핫라인 설치키로 했으며, 퇴직 수사경찰관을 자문역에 임명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의 수사・단속 기능과 금감원의 감독・제도개선 기능을 연계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금감원에 통보해 금융범죄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감원은 적발한 위법사안을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순환적 협력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은행연합회 등 주요 금융협회에서도 대포통장 발생억제, 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불법사금융 수사협조, 피해예방 홍보 등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 금융범죄 근절에 협력하기로 한 금융기관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이다.
2104년도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결과 72.5% 만족도 가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3일 ‘2014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 전년대비 15.6%(전년도 이용률 56.9%)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세 번째 실시된 이번 조사는 ▶행정서비스 이용현황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현황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현황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현황 및 활성화 방안 등 35개 항목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 인터넷 이용자 중 80.3%가 최근 1년간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16세에서 19세 이용률이 43.2%대폭 상승해 10명 중 9명 이상이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중 57.8% 이용률 로 전년대비 4.9%상승, 60세에서 74세 31.3%상승했고, 20대·30대·40대는 10명중 8~9명, 60대 이상은 10명중 2명 미만이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대가 모바일 서비스로 옮겨가는 추세임이 확인됐다. 전자정부서비스와 모바일서비스 이용의 주된 목적은 ‘정보검색 및 조회(79.2%)’ 가 가장 높았고, ‘각종 행정/민원서류 신청, 열람, 교
국세청이 올해 사전신고 안내강화를 통한 자납세수극대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실시된 법인세 확정신고 결과 법인세수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올들어 두 번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자리에서 국세청은 지난달 31일까지 실시된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결과, 법인세수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13일 국세청 관계자 역시 “법인세수가 증가한 것은 맞다”고 언급 한뒤 “구체적인 증가세액은 추산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5~6조원 규모의 법인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올 3월 신고·납부하는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실적을 아직 집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올해 법인세 연간 전망세수가 작년 보다 5조원 가량 더 걷힐 것이라는 추정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법인세수가 증가한데 대해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개선된데 따른 효과라기 보다는, 국세청이 법인세 성실신고지원 자료를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기간 중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
오는 27일까지 실시되는 부가세예정시고 이후 부당환급, 거짓세금계산서에 의한 부당매입세액 공제 및 매출신고 누락 등 탈루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이 실시된다. 특히, 부가세 과소·초과환급신고시 최대 40% 가산세가 부과돼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13일, 신고 종료 후 신고내용을 분석,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당환급 신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매출과세표준 누락 등 탈루행위에 대하여는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개인유사법인과 일정규모 이상 대사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유연하게 운영된다.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도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해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부당환급 신고 혐의자는 환급금 지급 전에 ‘부당환급 검색시스템’을 활용, 치밀하게 검증하고, 지급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사후검증·세무조사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
중소기업중앙회 지역회장으로 박종석 서울지역회장 등 10명이 위촉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박종석(서울) 박평재(부산·울산) 황현배(인천) 전원식(대전·충남) 심옥주(경기) 김세민(경기북부) 최돈진(강원) 최병윤(충북) 박병모(전북) 정종학(제주)씨 등 10명을 5대 지역회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지역회장단은 임기 2년의 무보수 명예직이다. 지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대표해 2017년 2월28일까지 임기동안 각종 회의 참석, 사회공헌 활동 확산 등 지역 중소기업인을 대표하는 대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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