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난 9일 2015년 1분기 참일꾼에 울산세관 이경석 관세행정관을 선정, 상패와 부상을 시상하고 격려했다. [사진1] 이경석 관세행정관은 울산세관·울산대학교·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와의 산·학·관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FTA 전문인력 양성 및 사후활용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이 행정관은 지역 수출기업의 FTA 활용과 지역대학 졸업생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울산대학교 정규강좌로 ‘FTA 원산지실무’ 등 2개 강좌를 신설해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Job-Matching 사업을 주도했다. 이와 함께 수입물품 중 일부의 수량을 신고누락하고,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100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대구세관 박승서 관세행정관에게는 대구본부세관장 표창이 수여됐다.
남원세무서(서장. 이봉근)는 지난 3일 제70회 식목일을 맞이해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1] 이날 이봉근 서장을 비롯해 직원들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사 내 화단 주변에 정원수 등 묘목을 식재하고, 청사주변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남원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사 내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세무서(서장. 이경섭)는 지난 2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전주시 완산구 산너머로 소재 산너머 종합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이날 전주서 직원들은 중식시간을 이용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식과 설거지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전주세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이 FTA 전문인력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해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성교육에 나선다. [사진1] 세관은 지난 9일 전북 소재 군산여상을 방문해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특성화高 학생들을 대상으로 FTA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특성화高 YES FTA 아카데미'는 4월부터 10월까지 월1회 광주광역시 및 전북소재 특성화고(6개교)를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시행된다. 세관은 원산지관리 기본역량 향상을 위한 개념위주의 기초반과 원산지관리사 시험이 가능토록 기출문제 풀이 위주의 심화반을 운영한다. 강사는 광주 및 권역내세관 원산지․품목분류 전문가 중 재능기부 희망자로 강사 POOL을 구성해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강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번 교육이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 수강자에게는 FTA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시 활용이 가능토록 이수증이 제공되며, 하반기에 예정된
◇…서울시가 '마을세무사' 제도를 100일 동안 운영한 결과 지방세보다는 국세관련 상담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시행주체를 둘러싼 뒷말이 한창. 국세는 국세청, 지방세는 지자체로 세금 부과권자가 구분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관련 상담이 대부분인 마을세무사제도를 지자체인 서울시가 운영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 서울시내 한 세무사는 "납세자들에게 세금관련 상담만 해주는 것이라면 국세청이든 지자체든 운영주체는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다"면서도 "그렇지만 상담은 국세․지방세 가리지 않고 하는데 불복지원은 지방세만 하는 것은 반쪽짜리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 다른 세무사 역시 "국세청도 이와 비슷한 국선대리인,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영세납세자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지원제도가 중앙정부 따로, 지자체 따로, 너무 산재해 있는 느낌이다"고 한마디. 또다른 세무사는 "세금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국세, 지방세로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납세서비스의 효율성을 위해 상담체계는 일원화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세청과 서울시가 상호 지원제도의 공동 홍보에는 힘을 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제안.
#1. 국내 펌프 제조사 P사는 지난해 11월 수출계약을 맺은 시안의 Y사의 요청에 따라 공증비를 분담했다. 그런데 Y사는 그 이후에도 추가 공증비와 통화스와프 비용 분담 명목으로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P사는 시안무역관에 Y사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했다. 무역관 확인 결과 Y사는 수출입 경영권과 업체 도장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역관은 몇 개월 후 또 다른 기업으로부터 "Y사와 L사의 관계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추가 조사에 나선 결과 Y사가 이미 사기 바이어로 드러난 L사의 자회사임을 확인, 국내 기업에 주의를 당부했다. #2. 국내 중고트럭 수출업체 K사는 지난 1월 중국업체 L사와 계약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시안무역관에 바이어 정보 조사를 맡겼고 L사가 사기업체라는 것을 확인해 계약을 무산시켰다. #3. 국내 중고트럭 수출업체 A사는 중국 S사에게 대량주문을 받고 출국 준비를 하고 있던 중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무역관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사기 업체임을 파악, 계약 진행을 중단했다. 도시화가 진행 중인 중국 서북부지역에 한국 기업을 노린 사기 행각이 늘어 주의가 요구된
경향신문이 자원외교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성완종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육성이 담긴 '성완종 리스트' 녹취 파일을 10일 오후 12시10분께 자사 홈페이지와 유투브에 공개했다. 녹취 파일은 3분51초 분량이다.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 간부와 전화하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각각 10만달러, 7억원을 건넸다고 폭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화 통화는 성 전 회장이 숨진 당일인 지난 9일 오전 6시부터 50분간 이뤄졌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성 전 회장은 담담한 목소리 톤으로 차근차근 금품을 전달한 장소와 액수를 설명했다. 정확한 호텔명과 금품을 건넬 당시 동석했던 사람 등도 전했다. 성 전 회장은 허 실장이 먼저 거액의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부정부패 내용도 폭로했다. 다음은 녹취록 전문이다. -2007년에 공소시효를 떠나서 박을(박근혜 대통령을) 누구보다 열심히 도왔다고 할 때 그 팩트…. "우선요, 우선 제가 그 우리 저 허태열 실장, 허태열 당시에 제가 만났잖아요. 음…. 물론 공소시효같은 건 지났지만 2007년 대선캠프 때 제가 많이 도왔어요. 알다시피 기업하는 사람들이 권력 핵심이 될
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돼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오다 자살한 성완종(64·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의 유품에서 뇌물을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지가 발견돼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저녁 서울 강남 삼성병원에서 성 전 회장 변사체를 검시하는 과정에서 바지 주머니 안쪽에서 메모지 한 장이 발견됐다. 메모지의 전체 글자 수는 모두 55자 정도로 이름과 금액이 함께 기재된 인물은 5~6명이며 그 중 1명은 구체적인 날짜까지 기재돼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메모지 명단에는 정치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이 자살 전 한 언론과 가진 전화인터뷰를 통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 성 전 회장이 폭로한 액수와 명단에 적힌 액수가 일치하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에 대해선 금품을 전달한 날짜는 기록돼 있지 않다고 한다. 이와 관련, 성 전 회장은 자살을 시도하기 전 한 언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 등에게 각각 미화 10만 달러, 현금 7억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성 전 회장은 2006년 9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만나러 독
□ 일 시 : 2015년 4월 25일(토) 오후 2시 30분 □ 장 소 :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양재역 9번출구)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사건 주심이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사건에 대해 민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주심 대법관은 재판진행, 판결문 작성 등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은 현재 대법원 3부에서 심리 중이다. 경기 여주 출신인 민 대법관은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와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청주지법원장 등을 지내고 2009년 9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가 서울에서도 시행된다. 특히 서울은 이번 개정 조례의 대상이 되는 중·고가 주택이 몰려 있어 다른 지역보다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신설된 구간 이외 가격대의 주택거래에선 기존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6억원 이상의 매매에서는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했고 3억원 이상 임차 거래 때는 0.8% 이하에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경기와 인천 외에 강원과 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억대의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10일 "큰 악재"라며 파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김 전 실장에게 미화 10만달러를 건넸고, 허 전 실장에게도 현금 7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에 나서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친이명박계인 정병국 의원 등이 김, 허 전 실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친박계 의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친박계인 경북 지역 3선 의원은 통화에서 "앞으로 중요한 재보궐선거도 있고, 큰 악재가 아니냐"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경북 지역 재선 의원도 "야당이 특검을 요구할 것 같다"며 "정윤회 문건 파동이 조용해지니 또 이런 일이 (터졌다)"고 한탄했다. 충청 지역 초선 의원은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일단 (봐야 할 것)"이라며 김, 허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 여부에는 "지켜봐야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회의원 출신인 성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자신과 친분 있는 여야 의원들과
아빠가 된 배우 이병헌(45)이 산후조리 중인 아내 이민정을 한국에 남겨두고 미국 촬영장으로 복귀했다. 이병헌은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서 영화 '비욘드 디시트(Beyond Deceit)'(감독 신타로 시모사와)를 촬영 중이다. 소속사 비에이치(BH)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병헌은 10일 오전 영화 촬영을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향했다. 지난달 20일 미국에 가 '비욘드 디시트' 촬영에 합류한 이병헌은 이민정의 출산일이 다가오자 그달 27일 귀국했다. 이민정은 지난달 31일 서울 모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았다. 이병헌이 현재 촬영 중인 영화 '비욘드 디시트'는 제약회사 비리에 맞서 싸우던 변호사가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는 스릴러물이다. 할리우드의 명배우 앤서니 홉킨스, 알 파치노 등이 출연하고 앨리스 이브, 조쉬 더허멀, 말린 애커먼 등이 출연한다. 홉킨스는 비리를 저지르는 제약회사 고문 '데닝'을, 알 파치노는 주인공 '벤'(조쉬 더허멀)이 소속된 로펌 대표 애이브럼을 연기한다. 소속사 측은 이병헌이 맡은 배역에 관해서 함구하고 있다. 미국 영화전문사이트 '아이엠디비(IMDB)닷컴'은 이병헌의 배역을 회계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9일 2015년 상반기 인천·경기지역 FTA 기업지원 협의회를 열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등 FTA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11개 기관과 지원방향 효율화를 논의했다. [사진1]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컨설팅 사업 등의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협업과제를 발굴·추진했으며, 특히 한·중 FTA 대비 특별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차두삼 세관장은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원산지 검증 대상범위 축소, 원산지 입증자료와 검증기간 단축 등 관세행정 규제개혁 등을 홍보하는 한편, “관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효과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 유관기관간 협업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1년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된 이후 중단되었던 '한·중·일 관광장관회의'가 4년 만에 재개된다. 7회째를 맞게 되는 이번 회의는 오는 11~12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중국 국가여유국 리진자오(李金早) 국장, 일본 국토교통성 오타 아키히로 대신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회의에는 한·중·일 3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광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는 동아시아 지역을 새로운 관광 목적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3국의 공통된 인식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한·중·일 3국을 동아시아 역내 관광권으로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를 논의하고,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가 제시될 예정이다. 이번 제7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는 ▲한·중·일 관광교류 신시대의 개막 ▲비짓 이스트 아시아 캠페인 전개 ▲한·중·일 관광교류의 질적 향상 추진 등 3가지 주제로 3국 공동선언문 발표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제7차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 앞서 11일 개최하는 한·중 양자회의와 한·일 양자회의에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 분야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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