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기능별조직 도입 검토 필요 셋째로 우리는 99년 세정개혁을 하면서 조직 개편의 야심작으로 기능별 조직을 도입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는 완전한 형태의 기능별 조직이 아닌 과도기적인 형태의 기능별 조직으로서, 최종 시행안에서는 일선에 조사과와 징세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그후 징세과는 없어지고 세목별 각 과에서 징세업무를 수행하는 종전 체제로 환원됐다. 어느새 기능별 조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세목별 조직에 가까워져 버렸다. 99년 그 때부터 15년이 지난 지금은 납세환경의 투명성, 세무행정 내부의 일하는 방식 발전, 세무대리인의 세정협력체제 정착 등으로 세정 여건이 엄청나게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바라보는 지금이야말로 완전한 형태의 기능별 조직을 도입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된다. 즉 일선 세무서 조직을 납세서비스(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봉사실), 개인납세, 법인납세, 조사, 징세, 운영지원 조직으로 재편제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임환수 청장이 취임하면서 곧장 조직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고 2015년 1월부터 새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 조직 개편에 앞서 이미 본청에 차세대국세행정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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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C세무서를 찾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지난달 23일 개통한 이후로 발생한 징세 분야, 민원실 업무분야에서 시스템상 오류에 대한 납세자들의 항의에 지금까지도 애로가 많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여직원들이 출산휴직이 늘어난 만큼 다른 직원들의 업무량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 뿐만 아니라 고성과 욕설 등 행패를 부리는 일부 몰지각한 납세자들로 인해 속앓이를 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특히 최근 체납 중인 납세자가 예금계좌를 압류한데 대해 앙심을 품고, 해당 세무서를 찾아 직원을 폭행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일선 세무서에는 직무경험이 짧은 신입 직원들이 이같은 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는 등 사기가 저하돼 이직율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어느 기관보다 재정역군으로서의 자부심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열정이 컸던 국세청이 왜 추락하고 있는가? 국세청사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국세청 직원들이 마음을 다잡고 다시 뛰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할 때가 왔다고 본다. 국세청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불만요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생산인구 감소로 2020년대에는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이 13일 발표한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선진국의 장기정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일본형 장기 경기부진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보고서는 "일본의 장기침체는 대형 버블 붕괴 이후의 대차대조표형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 정부의 정책대응 실패와 인구감소, 내수부진 등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일본형 장기부진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인구구조변화와 가계부채"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노동생산성 상승률, 고용률 상승 추이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 인구 감소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후반 2%대로 떨어진 데 이어 2020년대에는 1%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2017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 2030년에는 총인구가 각각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최근 원리금상환부담으로 소비성향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이미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수가 600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에 달했지만 국내 관광업계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이는 늘어나는 요우커로 인한 이익보단 경쟁심화로 인한 출혈이 더 크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중국인 관광상품을 취급하는 국내여행업체 300사를 대상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유치실태와 개선과제’를 최근에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57.6%가 ‘요우커 증가보다 경쟁심화가 더 크다’고 답했으며 ‘요우커 증가와 경쟁심화 속도가 거의 같다’는 응답도 41.2%였고, ‘요우커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이같은 경쟁심화의 원인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시장내 공격적 마케팅 전개’(45.4%)를 꼽았고, 이어 ‘신규진입업체 급증’(32.6%), ‘개별여행 증가에 따른 일감축소’(15.6%) 등을 차례로 꼽았다. 경쟁심화로 인해 수익성도 좋지 않았다. 요우커 유치에 따른 수익성에 대해 과반수의 기업이 ‘낮다’(51.5%)고 답했고, 지난 1년간 원가 이하로 요우커를 유치한 적이 있는지 대해서도 ‘경험이 있다’는 기업이 43.3%에 달했다. 손실분을 보충하는 방법으로는 ‘쇼핑·옵션 확대’(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중소수출입기업의 세정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분할납부 지원, 수출환급 지원 등의 지원 대책을 시행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성실 중소기업이 신고납부세액, 추징세액 또는 과태료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요인으로 작용해 일괄납부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담보 없이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정, 보정신고를 포함하여 지원대상 및 요건을 대폭 완화해 시행중이다. 또한, 수출입통관 분석자료를 통해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환급신청이 없는 업체를 선별해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또한 전개된다. 이와관련 인천세관은 지난해 3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할 세금의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67억원)의 혜택을 부여했으며, 2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15억3백만원을 돌려주었다.
고령자나 장애인,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고, 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해 ‘진술보조제도’를 도입, 법정에서 의사소통을 도와 줄 사람과 출석해 도움을 받으며 변론을 할 수 있고, 질병·장애·연령·언어 등 변론능력이 없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후견인의 소송행위 가운데 피후견인의 이익과 충동할 수 있는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후견감독인의 선임이 어려울시 법원이 사후적으로 소송행위를 불허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법정대리인을 배제하고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단체나 지자체의 장도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국세청의 금년도 세무조사 방향,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어떨까?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5년 제2차 회의를 개최,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올해에도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며 조사규모는 예년보다 낮은 1만 8,000건 이하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또한, 세정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조사를 유예해 중소법인 조사비율도 낮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역외탈세기업자금유출편법증여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과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사과장 면담제도’를 전면 시행해 납세자에게 관리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관리자 역할 강화를 통해 조사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운영 방향에 대해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는 “중소기업 조사유예 등 금년도 조사방향에 대해
세정개혁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5년 제2차 회의를 개최, 그 간의 성실신고 지원 노력과 성과와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송무분야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기문 위원장 후임으로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이 위원장에 위촉된 가운데, 국세행정개혁위원들은 국세청에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김귀순)는 오는 29일 오후 6시 서울컨벤션에서 ‘제30기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 해 동안의 여성세무사회의 활동을 살펴보고, 지난해 사업계획과 결산, 올해 예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하는 의미 있는 정기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새로이 발간되어 좋은 반응을 얻어낸 ‘여성세무사와 함께하는 세금 가이드’의 출판에 기여한 김미희 부회장과 해외연수 주관인 김미경 세무사를 비롯해 공무원상조회 등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회원들에게도 패를 전수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고시회 회장인 구재이 세무사가 ‘2015 성실신고확인 리스크dawn-보수up’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칠 예정이다. 전임 여성세무사회장인 고은경 세무사(고문)는 ‘여성세무사회의 사회적 역할 및 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회원들과 토론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여성세무사회가 발간한 '세금가이드 책자'의 이익금을 전달하는 보람있는 시간도 마련한다. 김귀순 회장은 “특히 올해는 새로운 회장단이 선출되는 만큼 더욱 의미 있는 정기총회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열심히 활동한 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16대 새로운 임원들에게 격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세계적 경기둔화와 환율시장 위험요인 증가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자금난이 예상됨에 따라 ‘CARE Plan·2015(중소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이 밝힌 Care Plan 2015 주요내용들로는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성실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통관단계에서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무(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3회)가 허용된다. 또한 추징세액 또는 과태료의 경우 최대 1년(과태료는 최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6회)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최근 2년 이내에 조세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자격에서 배제했으나 체납 후 30일 이내 납부한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반과 동등하게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수정·보정신고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 대상을 확대시키는 등 성실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한 추가적 세정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세
제2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에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사진>이 위촉됐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5년 제2차 회의’를 개최, 초대 위원장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그 간의 세정 참여 경험, 경륜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을 제2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원윤희 위원장은 지난 09년부터 2011년까지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을 지낸바 있으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하경제양성화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한바 있다.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 최고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위상에 걸맞게 16명의 위원 모두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국세청이 최근 신고관리 패러다임을 ‘사전적인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사진2] 이어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후적인 과세행정에서 탈피해, 신고 전에 성실 신고를 최대한 돕는 세정운영 기조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 개혁위원 이었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의 임기가 만료
◇…최근 국무총리실이 세종시 이전 부처 직원들에 대해 강력한 복무감찰에 나섰다는 후문. 이는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의 일부 관리자 및 직원들이 근무시간 이전에 자리를 비우고 조기 퇴근하거나 허위로 서울 등에 출장을 가는 행태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전문. 실제로 세종시 이전 부처 직원들 사이에서는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아 서울 등으로 출장을 가는 행태를 심심치 않게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요일 오후 퇴근시간을 몇시간 정도 앞당겨 조기에 퇴근하고 서울 자택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모 부처 한 관리자는 "최근 국무총리실이 세종시 이전 부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허위 출장 등을 강도 높게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확인. 이 관리자는 "자가나 전세 또는 월세로 주거지를 세종시에 튼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심리적 부담이 덜할 것"이라면서 "그래도 시범케이스로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언.
세정개혁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5년 제2차 회의를 개최, 그 간의 성실신고 지원 노력과 성과,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송무분야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회의에서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한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과 일선 개인납세과를 통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45만여 명의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보유한 26개 과세정보를 신고 전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사진2] 또한, 확충된 현장인력을 활용하여 세무서 찾아오는 납세자와 전화민원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3월 법인세 신고 시에는 국세청에서 개별 분석한 자료를 신고 전에 6만 여 법인에게 제공했으며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 설치, 표준재무제표 서식과 기업회계상 재무제표 일치, 전자신고 편리성 제고 등 성실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1월 부가세 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세액이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상당 수준 증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국회는 13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4일 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야당이 '성완종 리스트'에서 촉발된 새누리당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공세를 예고, '성완종 정국'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첫날 정치분야 질의자로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해 신기남 홍영표 이인영 박완주 의원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선태 권성동 이노근 박민식 김희국 민병주 의원이,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질의에 나선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지난 12일 "친박권력형비리게이트 대책위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적극 활용하는 등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한바 있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완구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어떤 공방이 펼쳐질지 주목된다. 전병헌 친박게이트 위원장도 이 총리를 겨냥해 "거짓말하면 지난 인사청문회 이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공세에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김무성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약속한 상황에서 야당이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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