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전국 9개 법원 산하 조정센터의 상임조정위원 위촉식을 열고 조병훈(59·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28명을 위촉했다. 11명은 신규위촉, 17명은 재위촉되거나 재신규위촉됐다. 이들은 서울고법, 서울중앙·남부·북부·서부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산하 9개 조정센터에 각각 배치된다. 신규위촉된 위원들은 조 변호사 외에도 최혜리(50·여·23기), 이정숙(50·여·23기), 황승연(63·8기), 송동원(63·6기), 김용주(67·6기), 김명재(59·15기), 이선우(60·10기), 박승렬(58·19기), 김진수(60·11기), 조봉국(65·14기) 등 11명이다. 재위촉·재신규위촉된 위원들은 손기식(65·4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수(69·2기)·채영수(68·4기)·하철용(66·4기)·정은환(67·6기)·이성룡(63·8기)·임채균(65·10기) 변호사 등 17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3개월 이상 공모·검증절차를 거쳐 조정역량과 인품이 검증된 상임조정위원들을 신규위촉했다"며 "최혜리, 이정숙 변호사 등 23기 중견 여성변호사들이 상임조정위원에 진출한 것이 이번 인선의 특징"이라고 전했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2009년
이완구 국무총리가 11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사망 직전 대화를 나눴던 측근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 내용을 추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 전 회장 측근들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 이완구 총리를 여러 차례 언급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총리가 전화로 추궁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또 다른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성 전 회장의 측근 이기권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대변인은 12일 빈소가 마련된 충남 서산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총리가 어제 이용희 태안군의회 부의장에게 12통, 김진권 전 태안군의회 의장에게 3통씩 전화를 걸어 '(성 전 회장과)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숨지기 전날인 지난 8일 이 의원과 김 의장을 만나 약 한 시간 동안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 부의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이 이 총리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변인은 "이 총리는 이 부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왜 언론사에 그런 제보를 했느냐'고 짜증을 냈고 대화 내용을 유도신문하듯 물었다"고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걷어차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회사원 손모(25·여)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50분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술집 앞에서 순찰차를 타고 동대문구의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정모(38) 경장의 얼굴을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데려다 달라며 112에 연락한 뒤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도중에 굽이 높은 하이힐로 정 경장의 얼굴을 걷어찼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납치된 것으로 오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경장은 현재 얼굴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한 차례 응급 수술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 경장은 코뼈도 골절돼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09:00 금감원 주례임원회의(제1회의실) ▲09:30 공정위간부회의(대회의실) ▲10:00 관세청, 세입 패키지 세미나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6층 메그레즈홀) ▲10:30 한-투르크정상회담(BH-산업부 장관) ▲10:30 금융위 간부회의(대회의실) ▲13:00 KTL 개원식(KTL-산업부 1차관) ▲14:00 KICET 개원식(KICET-산업부 1차관) ▲15:00 금감원-경찰청 합동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경찰청) ▲17:00 최경환 부총리, UN 사무부총장 면담(비공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오후에는 인천 서구의 안상수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리는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 '검단·강화 경제 살림꾼 새줌마 발대식'에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타운홀미팅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청년창업가와의 대화'를 진행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임시정부수립 기념식(백범기념관) 11:00 대정부질문-정치분야(국회 본회의장) ◇외교부【장관】14:30 UN사무부총장 면담(외교부 청사 대접견실) ◇통일부【장관】11:00 대정부질문-정치분야(국회 본회의장)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직후, 정치참여 어플리케이션 명칭 공모전 시상식(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1: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5:30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 "검단·강화 경제 살림꾼 새줌마 발대식"(인천 서구 마전동 1020-10, 안상수 후보 선거사무실) 16:30 새줌마 현장투어 "새줌마! 검단의 안전을 부탁해"(인천 서구 당하동 1077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2일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한 규명을 통해서 하루빨리 이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명복을 빈 뒤 "고인이 작성한 메모로 인해 온 정치권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국정 자체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국정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공무원 연금개혁 등 4대개혁 성공과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등 산적한 현안이 너무 많다"며 "이 일로 국정의 큰 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의 명운을 걸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철저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며 "성역 없이 신속한 수사를 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서 국민의 의혹을 씻어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외압이 없도록 우리 새누리당에서 앞장서 책임지겠다"며 "엄정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게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법을 덮으면 이런 또 다른 불행으로 연결된다. 정치가 국민에 대
11일 제645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 4, 16, 26, 40, 41'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1'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4명으로 1인당 36억9629만7750원을 받게 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28명으로 8800만7090원씩 수령한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1766명으로 139만5356원씩,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8만7873명으로 5만원씩을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은 144만4728명으로 당첨금을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시행 100일째를 맞은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가 불복청구 지원 부분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점증하는 시민들의 세무상담 수요를 충족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세금 관련 시민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100일째인 지난 3월까지 지방세 불복청구 대행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를 통해 국세·지방세 관련 전문 세무상담은 물론 지방세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 한도 내 불복청구를 무료 지원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지만, 실제로 마을세무사에게 들어오는 세무상담은 전부 국세·지방세 관련 상담이다. 이는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마을세무사로 임명된 신모 세무사는 "1천만원 미만의 지방세는 논란이 될 만한 세율과 과세대상일 경우가 드물어 불복청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1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별도로 세무대리인을 고용해 청구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설령 부당한 지방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세법 체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해당 세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마을세무사인 김모 세무사는 "만
법무부는 10일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천565명을 발표했다. 이번 시험의 합격률은 61.10%(응시자 2천 561명)로, 전년도 67.62%(응시자 2천 292명)에 비하면 소폭 하락했다. 특히 초시 응시자의 합격률과 사시까지 응시한 합격자의 합격률은 재시·삼시를 거치며 더욱 하락되는 추세를(초시 74.74%, 재시 46.57% , 삼시 25.89%, 사시 21.31%)보였다. 또한 초시자의 평균득점은 913.00점으로 전체 응시자 평균(869.62점)에 비해 다소 높은 반면, 재시·삼시·사시자 평균득점은 793.0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과락자 또한 초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회 변호사시험은 제8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합격기준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고려, 입학정원 대비 75%(1천 500명) 이상’을 적용했다. 이번 합격자 중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특별전형으로 선발한 입학생 75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경제적 배려자 61명 ▶국가유공자·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 등 사회적 배려자 4명 ▶장애인 등 신체적 배려자 10명 등으로 장학금 및 학비 지원을 받아 역경을 이겨내고 합
“38년에 걸친 공직생활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 진정성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에 전력해나갈 것입니다.” 지난연말 익산세무서장을 끝으로 세무공직자의 삶을 갈무리한 김성수<사진> 前 익산세무서장이 납세자권익을 지키는 호민관으로 새롭게 일어선다. [사진2] 별도의 개업식 없이 예일세무법인 수원지점 대표세무사로 취임·활동하는 김 세무사는 지난 1977년 공직에 입문 후 4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단 한순간도 세정현장을 떠나지 않고 납세자와 함께 해 왔다. 김 세무사는 청렴하고 반듯한 공직생활을 기반으로 항상 겸손한 자세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넓은 포용력을 지녀, 40년에 가까운 공직 재직 당시는 물론, 공직 이후에도 여전히 국세청내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 단순히 호인(好人)에만 그치지 않고, 공직 최말단에서 당당히 관리자에 서열에 오르는 등 국세행정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김 세무사는 관(官)출신에게 세무사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던 90년대 당시, 낮에는 세무관서에서 공직업무를, 밤에는 책과 씨름하는 등 주경야독(晝耕夜讀)하며 세무사자격증을 획득할 만큼 학구파다. 직장동료와 납세자들에게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인사혁신처의 재정추계 분석결과 발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발목을 잡혔다. 특위는 1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경과 보고와 의사일정 안건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재정추계 결과 발표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로 결국 별다른 진전없이 산회했다. 아울러 이날 예정된 실무기구 회의도 잇따라 무산됐다.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도대체 어디서 어떤 조건을 넣어 5가지 모형에 대해 재정추계를 한 것인지 마음대로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서 만든 것 아니냐"며 "현행대로 하면 우리가 추계하는 새누리당안은 첫 연금액으로 83만원을 받는 것인데 허구적 숫자를 마구 나열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재정추계를) 분석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연금개혁에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재부에서 해야 말이 안 나올 것"이라면서 인사혁신처에서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을 문제삼았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충당부채에 이어 연금 재정추계까지 몰아붙였다"며 "그런 식으로 연금 논의를 몰아붙이면 내가 토끼로 보이냐, 아니면 여우 사냥하는 여우로 보이냐"고
"10년차 가맹점에 대해 재계약권을 보장하고, 본아이에프 가맹 본부의 갑질 횡포 멈춰라." 본죽 가맹점 협의회(본가협)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관철동 본아이에프 본사 앞에서 '본사의 갑질 횡포 규탄 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가협 소속 가맹점주 100여명이 모여 집회 시위를 벌였다. 한 10년차 점주는 본사의 불확실한 재계약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본사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서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다. 본가협은 "본 아이에프 본사가 가맹 계약 10년차 매장 점주에게 기존의 상권을 포기하고 수억원의 투자금을 들여야 하는 비빔밥과 죽을 같이 취급하는 카페 형태로의 전환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불응할 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계약 해지 후에는 경업 금지라는 독소 조항을 이용해 신규 가맹점 개설과 기존 영업 권역을 분할해 인테리어, 가맹비를 신규로 받으면서 이익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본가협에 따르면 현재 10년차 해지 매장은 청량리점, 서대문구청점, 원주단구점 등이다. 양천구청점과 범계점은 카페 전환 강요를 받아 계약을 포기하고 타 브랜드 죽 사업으로 전환했으나 본사가 경업금지를 걸어 법정 다툼 중이다. 부
지난해 8월 취임일성으로 임환수 국세청장이 강조한 송무조직과 납세자권익보호 강화 일환으로, 변호사 자격보유자의 국세청 영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9일 서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 최진수 변호사를 영입한데 이어, 4월 7일에는 서울청 송무3과장 자리에 김신희 변호사, 중부청 송무과장에 최성훈 변호사를 각각 임명하며, 송무조직 국·과장급 인력보강을 마무리했다. [사진2] 국세청은 업무중요도가 높은 서울·중부청 송무과장 직위에 외부인사를 임명한데 대해, 조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송실무 경험은 물론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춘 민간전문가를 영입해 소송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환수 국세청장 역시 지난달 20일 열린 송무국 발대식에서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사실관계·법률쟁점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 정당한 처분은 끝까지 유지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송무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위직의 변호사영입과 동시에 국세청은 4월 9일에도 6급 임기제 변호사 15명을 채용했으며, 이들 직원들은 서울청 등 지방청 조사국 조사심의팀에 8명, 서울청 송무국에 6명,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청은 서울·중부 등 6개 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등 지방세무사회 임원들을 대상으로한 세정자문단회의를 개최, 3월 한달간 실시된 법인세신고 과정에서의 애로점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지난 7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후 사후검증 방향과 4월말까지 ‘재무제표 부속서류’ 및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배경 등을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세무사들은 차세대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법인세신고 과정에서의 개선책과 더불어 지출증빙서류 수취명세서 제출 간소화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세무사는 “세무사계의 요구에 대해 법인세과장은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세무사계의 의견에 공감하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세신고기간 중 법인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재무제표 부속서류’ 제출기한을 당초 3월 10일에서 4월말까지 연장한바 있다. 아울러,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역시 4월말까지 추가제출이 허용됐으며, 증빙서류가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사후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1000110003100041000510006100071000810009100101001110012100131001510016100171002010021100281002910034100391004010041100421004310046100471005010051100521005310054100601006210063100641006610067100701007110073100741008010081100821008310084100851008910090100921009510097100991010210103101051010610107101081011010112101131011610117101211012210123101251012810130101311013210135101361013710140101411014210143101441014510146101481014910150101511015410155101581015910161101631016810169101701017110173101741017710179101821018310184101851018610187101891019310194101951019610197101981019910200102021020410206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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