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4일 오후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다. 이날 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1시45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확산되자 '정면대응' 기조로 돌파구를 모색했지만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자 최고위에서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고위에서는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000만원을 줬다'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폭로가 구체적으로 불거지면서 제기된 총리직 직무정지와 사퇴 요구 등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을 중심으로 '이 총리가 총리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후에 상의해 보겠다"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김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특검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며 '선(先) 검찰수사 후(後) 특검 도입'이라는 기존 방침에서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부산광역시, 모바일 앱 개발업체 제로웹은 14일 부산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 3개 기관은 이날 오전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 지역 중소상공인 모바일 마케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희망재단은 부산지역에서 이날부터 중소상공인에 특화된 모바일 마케팅 교육지원 사업인 '스모프'(Smb MObile Frotier) 교육을 실시한다. 희망재단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스모프 사업은 모바일 비즈니스 역량이 부족한 중소상공인들에게 모바일 마케팅 비즈니스 환경 구축과 관리를 교육한다. 모바일 홈페이지 무상 제작 교육 및 지원, 모바일 광고 마케팅 체험비 지원, 온라인 비즈니스 입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총 500여명이 수료했다. 희망재단은 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지역 스모프 사업은 90여 명의 지역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홍보 전략,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교육, 온라인 마케팅 방법 등 다양한 내용으로 총 5주간(매주 1회) 진행된다. 교육을 통해 모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정자본금이 현재 30조원(현재 25조8000억원)에서 40조원로 늘어난다.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채권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이내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채권 발행한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LH의 법정자본금이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된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임대주택을 연 4만가구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은 LH에 연 1조5000억~2조원을 출자하고 있다. LH 채권 발행한도는 대폭 축소된다.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이내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발행 한도가 331조원에서 165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기타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토지은행은 비축을 통한 수급조절을 위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사업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실용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진출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관리·지원 체계를 전환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에 약 4500억원을 지원한다. 주로 ▲재난·재해에 대비한 안전기술 ▲도시·주거환경 개선 등 국민 체감 기술 ▲지능형 교통물류체계 및 철도·항공시스템 국산화 기술 개발 등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화 예산도 전년보다 50% 늘어난다. 우선 안전기술의 경우 토사재해·수재해 등에 대비한 모니터링 체계 및 평가·예측 기술, 노후교량 부분 교체 기술 등 안전 기술개발 과제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특히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 계측, 비파괴 탐사 기술 등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 분야의 경우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서울시 노원구),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 주택(서울시 강서구) 등 미래 수요를 겨냥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 스마트 자율군집주행도로 기술, 철도 무선 통신·제어 기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정지를 해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조사 및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됨으로써 출국정지의 필요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고 법무부에 출국정지해제를 요청해 심사를 거쳐 이날 자로 해제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를 바탕으로 기사내용을 허위사실로 판단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됐고, 가토 전 지국장도 재판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신문지상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점도 검찰은 고려했다. 가토 전 지국장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면서 앞으로 남은 재판에도 출석할 것을 약속했고, 산케이 신문 측도 형사재판 출석을 보증한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노모가 병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족들이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8개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시민단체에서 가토 전 지국장을 잇따라 고발하자 지난해 8월7일부터 올해 4월15일까지 8
홍준표 경남지사가 14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성완종 전 회장이 돈을 준 뒤 확인전화를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성 전 회장이 돈을 준 뒤 확인전화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천만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당시 (성 전 회장을) 잘 모를 때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이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선거를 준비하던 홍준표 후보를 직접 만났다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인사가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선 "호텔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성 전 회장을) 잘 모른다"며 "소설을 쓰는데 큰 사건을 하다 보면 온갖 소설을 다 쓴다"고 말했다. 또 "확인전화? 어처구니없는 소리"라며 "(성 전 회장이) 나와 통화할 입장이 아니다. 그 당시 (성 전 회장을) 몰랐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다만 (성 전 회장이) 한나라당 의원이 되고 나서 선거법 위반사건 때 통화한 게 전부"라며 "그 사람이 왜 나를 지목했는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한나라당이 좋아서 줬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좋으면 왜 나한테만 주냐"면서 "그 당시 경선후보가 7~8명인데
국내 최초의 1000MW급 당진화력발전소 9호기가 종합 시운전에 앞서 첫 점화에 들어간다. 동서발전은 15일 오전 11시 충남 당진에 있는 신당진건설본부에서 국내 최대용량의 석탄발전소 당진 9호기가 최초점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14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당진 9·10호기(1020MW×2)는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1000MW급 석탄화력 발전소로 원자력 발전소 2기와 맞먹는 대용량 발전소다. 보일러 최초 점화란 △통풍계통 △연료공급계통 △냉각수계통 등 각 패키지(Package)별로 단위공사별 시운전을 완료한 뒤 연료를 사용해 점화하는 것으로 정상가동에 대비해 보일러 각 부분의 설치상태와 제어계통의 원활한 작동 여부, 관련기기 간 인터록(Interlock) 상태 등을 확인하게 된다. 그 후에는 △증기세정 △석탄연소 △터빈통기 △발전개시 등 종합시운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당진 9·10호기는 2011년 6월 본공사에 착공해 3월말 기준 각각 94%와 9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동서발전은 이번 최초점화를 시작으로 종합시운전에 착수해 9호기는 2015년 12월말, 10호기는 2016년 6월말 각각 준공할 계획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당진 9·10호기 건설공
정부가 중유럽 국가들과 산업기술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17일 3일간 정부·유관기관·기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경제사절단을 체코와 헝가리에 파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절단 파견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개최된 헝가리, 체코와의 정상회담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코, 헝가리와의 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상은 기술, 중소기업, 방위산업, 에너지,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었다. 경제사절단은 파견기간 동안 산업기술과 기초과학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를 실시하고, 비즈니스 포럼(코리아 비즈텍 데이)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반적 기술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로봇, 바이오·나노, 친환경 기술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체코, 헝가리간 산업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해소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105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14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풀기위해 세제도 출산장려에 맞춰지도록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지난해 14조 8,927억 원으로 ’06년 2조 1,445억 원에 비해 12조 7,482억 원 증가했지만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감소해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과 예산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상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30만원에 추가 1인당 20만원씩 공제해주고 있으나, 자녀세액공제액이 너무 적어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심 의원은 소득세법 상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누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다자녀일수록 큰 혜택을 보게 해 조금이라도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은 40만원, 3명은 70만원, 4명은 105만원, 5명 이상일 경우
세무사회는 4월 1일자로 개청된 아산세무서 신설과 관련, 최근 이사회에서 기존 관할지역세무사회를 분할 승인토록 의결했다. [사진2] 아산세무서가 신설됨에 따라 대전지방회의 천안지역세무사회(132명)는 천안지역세무사회(115명)와 아산지역세무사회(17명)으로 각각 분할·신설됐다. 또한 대전지방회의 요청으로 기존 대전지역세무사회(80명)가 대전지역세무사회(73명)와 영동지역세무사회(7명)으로 분할·신설됐다. 이로써 총 13개 지역세무사회로 구성돼 있던 대전지방회는 영동지역세무사회와 아산지역세무사회가 신설됨으로써 지역세무사회가 15개로 늘어났으며, 전국 지역세무사회도 108개에서 110개 지역세무사회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지역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해 동일 세무서 관내에 회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지방세무사회 회장이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분할 및 신설할 수 있다.
세법의 기술적인 시각에서 탈피해 민법 등 법령체계 틀 안에서 양도소득세 해설서를 발간한 국세공무원이 있어 화제다. 현직 국세공무원이 세법 해설서를 발간하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이어서 담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정문현<사진> 국세청 국세조사관(중부청 법인납세과 근무)이 그 주인공. 지난 3월 발간된 ‘신양도소득세해설서(정문현, 송영선, 황동욱 共著)를 대표 집필했다. 정 조사관은 조세법으로 석사 취득에 이어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등 세무공직자이면서도 법학전공자로, 이번 해설서 발간을 위해 지난 6년간 각종 법령과 5만여 건의 해석 및 심사·심판결정, 각 급 법원판결을 분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특이하게도 국세청 근무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재산제세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는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양도소득세해설서를 발간한 이유는 왜일까? 정 조사관에 따르면, 양도의 경우 세법만으로는 법령의 원천을 잘 알 수 없으며, 결국 민법 등 관련 법률을 이해할 때 오히려 쉽고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자의 이같은 생각은 책자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양도소득세의 개정연혁과 입법취지 등이 철저하게 반영됐으며, 충돌하는 해석과 심판·
◇…박근혜정부 3년차 들어 부정부패 척결작업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자 세정가 일각에서는 "시기를 잘못 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병존. 통상 정권차원의 부정부패 척결작업은 1년차나 4년차 등 임기 초반과 후반부에 집중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일반적인데, 박근혜정부에서는 한참 일을 해야 할 3년차에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 국세청 출신 한 OB는 "누가, 어떤 계기로 임기3년차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대적 사정 밑그림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잘못 짚은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임기 초반 사회전반의 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거나 임기4년차쯤 느슨해질 만한 때에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나름 국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 다른 OB 역시 "대대적인 사정작업 과정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정이 코너에 몰린 꼴이 되지 않았으냐"면서 "그동안 진행한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던 부정부패 척결작업도 거대한 '성완종 리스트' 소용돌이에 빠져들어 묻히고 말 것"이라고 지적. 한편, 일부 세정가 인사들은 '이 번 성완종 사건을 보면서 바짝 죄면 저런 식으로 터진다면 누가 부정부패문제에 발 벗고 나서
저출산 해소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105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14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풀기위해 세제도 출산장려에 맞춰지도록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지난해 14조 8,927억 원으로 ’06년 2조 1,445억 원에 비해 12조 7,482억 원 증가했지만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감소해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과 예산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상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30만원에 추가 1인당 20만원씩 공제해주고 있으나, 자녀세액공제액이 너무 적어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심 의원은 소득세법 상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누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다자녀일수록 큰 혜택을 보게 해 조금이라도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은 40만원, 3명은 70만원, 4명은 105만원, 5명 이상일 경우
김낙회 관세청장은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관세당국 고위급 파트너십 연수 기간 중인 4.13.(월) 짐바브웨 조세청장 및 가나 관세청장과 각각 양자 면담을 열고, 관세행정 업무 재설계 지원, 세관 현대화 초청 연수 개최 등 공적개발 원조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1]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14일(화) 경기도 파주 LG디스플레이 교육장을 찾아 26개 중소 협력업체 무역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YES FTA 교육 및 컨설팅’을 전개했다. 서울세관은 이날 방문에서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과 거래하는 지역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FTA 활용 수출 확대 및 원산지 사후 검증 사례’라는 주제로 컨설팅 활용사례를 홍보한데 이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한국산 원산지 입증 정보제공요청을 받고 있는 업체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한편, 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날 방문에서 “수출주력 품목인 디스플레이산업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양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비 및 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여 국내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관련산업의 규제개혁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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