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미래부, 최양희 장관, 과학계 뉴리더 간담회(팔레스 호텔) ▲18:30 미래부, 최재유 차관, ICT 정책 해우소(누리꿈 스퀘어)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관련 경제계 의견 건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오전 광주 서구 금당초등학교 앞에서 통학지도를 한 후 서창농협 조합원들을 만나 정책간담회를 연다. 오후에는 인천과 관악을 연이어 방문해 재보선 후보를 지원사격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신대방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출근 인사를 한 후 관악구 난향꿈둥지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그 후 관악구 미성동 난곡세이브마트 앞에서 정태호 후보 재보선 출정식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네덜란드 출장 ◇통일부【장관】15:00 주한 호주 대사 면담(장관실) ◇새누리당【대표】08:10 금당초등학교 통학지도(광주 서구 풍암동 1141) 09:00 서창농협 조합원 정책간담회(광주 서구 금화로 92 서창농협 3층) 09:30 광주 서구을 정승 후보 공약발표회(광주 서구 치평동 1200 3층 광주시의회 기자실) 13:20 강화장 선거유세(인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17-9) 14:30 강화 전쟁박물관 개관식(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갑곶돈대 내) 15:40 교동면 인사리 주민 간담회(인천 강화군 교동면 교동북로 471 인현경로당) 18:10 서울 관악을 지원유세(서울 관악 난곡로
세무사회가 국세청을 대신해 17일부터 2015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2월 서울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2015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세법상담을 위한 입찰에 참여했으며, 세무사회 단독 입찰에 따라 재입찰과 수의계약의 단계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바 있다. 이로써 세무사회는 지난 2010년부터 국세청을 대신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금번 2015년 세법상담용역을 최종 수탁하게 됨으로써 6년 연속으로 국세청을 대신해 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2015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상담업무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46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최초 2주간은 원활한 상담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실무교육과 친절교육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 말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가 제주도로 이전하는 관계로 5월초부터 시작되는 전화상담 업무는 여의도에 상담센터를 따로 마련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2015년부터 실시되는 자녀장려금제 상담업무의 효율화 및 대국민 납세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세법상담원을 기존 40명에서 65명으로 증원했다. 세무
세무사회가 국세청을 대신해 17일부터 2015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2월 서울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2015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세법상담을 위한 입찰에 참여했으며, 세무사회 단독 입찰에 따라 재입찰과 수의계약의 단계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바 있다. 이로써 세무사회는 지난 2010년부터 국세청을 대신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금번 2015년 세법상담용역을 최종 수탁하게 됨으로써 6년 연속으로 국세청을 대신해 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2015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상담업무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46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최초 2주간은 원활한 상담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실무교육과 친절교육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 말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가 제주도로 이전하는 관계로 5월초부터 시작되는 전화상담 업무는 여의도에 상담센터를 따로 마련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2015년부터 실시되는 자녀장려금제 상담업무의 효율화 및 대국민 납세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세법상담원을 기존 40명에서 65명으로 증원했다. 세무
◇…한 세무서가 지역민원실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흑색비방'으로 인해 적잖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전문. Y 세무서에 따르면, 기존 민원실은 20평 남짓의 면적으로 인해 각종 세금신고 및 납세증명이 몰릴 경우 내방 납세자를 수용할 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해당 지자체에 협조를 타진했으나 난색을 표명하는 등 수년째 민원실 이전사업이 표류했던 상황. 더욱이 해당 지역 민원실은 Y세무서 관내 지역민의 70% 가량이 거주하는 등 납세서비스 품질저하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자구책으로 60여평 남짓의 新 민원실 공간으로의 이전을 사실상 확정했으나, 한 지역민으로부터 '예산낭비와 세무서장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흑색비방에 곤경에 처한 것. 국민신문고에까지 제기된 흑색비방의 내용은, 현 민원실의 임차기간이 1년 가량 남았는데 1년치 임대료를 미리주고 이전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가 현 Y세무서장이 퇴임 후 세무사사무실을 차리기 위해서라는 것이 주요 골자. 확인 결과, Y세무서는 민원실 이전을 하면서 기존 임대인에게 단 2개월분의 임차료를 지급키로 하는 등 최소한의 임차료 보전만을 확정했으며, 현 Y세무서 서장은 아직 명
김포세관(세관장 김정곤)은 지난 15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 이용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품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1] 이번 캠페인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액 감면과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를 안내하고, 여행자의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포세관은 이날 캠페인에서 입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품 신고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포하며, 휴대품 성실신고를 독려했다. 김정곤 김포세관장은 “성실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불법반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16일 지역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관 대회의실에서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사진1] 이들 업체는 지난달 26일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에서 공인됐으며, (주)루셈 (주)일지테크 (주)동서전자 (주)승산산업 (주)케이앤씨 등 5개 업체는 신규로, 대구텍(유)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 등 2개 업체는 기존 AEO 업체로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에게는 통관절차상의 수출입 검사생략, 관세 심사시 혜택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편의가 제공된다. 또한 관세청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받아 통관소요시간이 약 60% 단축되는 물류비용 절감 등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세관은 협력파트너로서 전문지식 ․ 실무경험 등이 풍부한 직원을 공인업체별 기업상담 전문관으로 지정해 법규준수도 제고, 수출입통관 관련 컨설팅과 각종 관세행정 지원을 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관세청 공인 종합인증우수업체는 총 435개(558개 부문) 업체이며, 대구본부세관 관할은 32개(45개 부문) 업체다. 세관측은 기업의 AEO 공인획득을 지원하고,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남동국)은 지난 15일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사진1] 대구도시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체결은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웹, 인터넷 등의 편리한 장려금 신청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신청기간(5.1 ~ 6.1) 동안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명역과 반월당역, 2호선 성서공단역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창구를 마련,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번 대구도시철도공사와의 MOU체결을 통해 시민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구원 구성, 총소득 정도, 재산상황, 총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저소득자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주상복합건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주택건설업체 A사가 천안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는 주택 건설·공급을 위해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 보유하는 토지로 공익성이 크다"며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만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삼아 엄격한 규율을 받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논리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과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며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주상복합건물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민일영·이상훈·권순일 대법관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도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한다"며 "이에 대해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게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A사는 2004년 총 112세대를 포함한 주상
서울 금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길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4시께 금천구 독산동의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김씨는 귀가하던 A씨를 뒤따라가 추행한 뒤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한쪽 운동화가 벗겨졌다. A씨는 벗겨진 신발 한 짝을 들고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했다. 경찰은 수 분만에 흰색 양말만 신은 채 길거리를 배회하던 김씨를 발견했으며, 그의 손에 쥐고있던 나머지 한쪽 신발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세관(세관장 우병길)은 15일 지역 중학생 28명을 초청, 관세행정 현장 체험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번 행사는 정부 3.0 시대에 맞춰 미래 무역 인재인 청소년들에게 세관업무 현장체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포항세관을 방문해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수출입통관 처리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영상감시시스템 견학 등을 통해 세관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알찬 시간을 보냈다. 우병길 세관장은 “지역의 인재들이 일선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세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제주로 직접 입국하는 해외여행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세관(세관장. 이소면)은 올해 1/4분기까지 제주로 직접 입국한 해외여행자는 32만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외여행자는 제주공항을 통해 26만여명, 제주항으로 6만여명이 방문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제주공항 이용객은 60% 증가한 반면 제주항을 통한 입국여행자는 3% 소폭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86%를 차지했으며, 내국인은 4%, 일본인은 3% 순이었다.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입국 시 세관에 면세한도 초과로 유치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에 따르면 올 1/4분기 면세한도 초과 등으로 세관에 유치된 건수는 214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시계가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담배 39건, 핸드백 33건 순이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6월 상대국의 여행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웹페이지 '투어패스(Tour-Pass)'를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지난 2007년 출시된 탄산수 트레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신제품 ‘트레비 자몽’을 출시했다. ‘트레비 자몽’은 젊은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인 자몽의 천연향을 담아, 칼로리제로, 트랜스지방제로, 당류제로인 트레비의 속성 그대로 웰빙 트렌드를 반영한 탄산수다. 이 제품은 ‘트레비 플레인’이 추가로 출시된 후 3년 만에 선보이는 신제품으로, 탄산수를 즐기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고 물보다 시원한 청량감을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은 소비자의 상황에 맞춘 패키지로 280ml 병, 355ml 캔, 500ml 페트를 포함해 패밀리 사이즈인 1.2L 페트를 판매하고, 이달 안으로 휴대성과 패션성을 강조한 300ml 슬림페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본격적인 탄산수 성수기를 앞두고 신제품 ‘트레비 자몽’ 등을 앞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보이며 국내 탄산수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어 나갈 것” 이라며 “시원한 청량감에 칼로리와 당분을 확 줄인 웰빙 음료로 주목 받는 탄산수는 지난해 약 400억 규모로 시장이 커졌으며 올해도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트레비는 이탈리아 로마의 명물인 트레비 분수에서 이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5일 '2015년도 제1차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1] 이날 세관은 올해 1/4분기 중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30건에 대해 내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등 발굴과제에 대한 검토를 전개했다. 이를통해 세관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기관을 전국세관으로 확대하고,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할세관별 등록제도를 1개 세관에 일괄등록을 허용하는 등의 8개 과제를 선정했다. 또 '보세사 등록관리의 간소화' 및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방법 개선' 등 9개 내부업무 과제에 대해서도 관세청에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일 세관장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수출입업체의 의견수렴 및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수시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사진)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지속되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16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분위기가 계속될 지는 장담하기 힘들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당장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현재 대표적인 다주택자 차별 규제는 종합부동산세라고 볼 수 있다"며 "일본은 1주택에 한해 종부세를 물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주택만 되면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주택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역시 다주택자 중과세 개선 문제다. 현재 재산세와 별개로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합산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주택 가격이 6억원이 넘더라도 1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다. 한편 박 회장은 "국내 내노라하는 (건설)업체들이 너도나도 해외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열어보면 남는게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