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 외 부담금을 재정에 편입해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15일 방문규 기재부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입·세출 외로 운용 중인 부담금의 재정편입 등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담금이 세입·세출 외로 운용될 경우 운영의 불투명성 및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입·세출 외 부담금을 특별회계·기금 등의 재정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기재부는 사업자의 시설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부담금 징수 등 공공성이 약하거나 재정편입시 국제협약에 저촉되는 경우 부담금 징수액이 미미해 재정편입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편입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현재 세입·세출 외로 운용 중인 부담금은 총 16개로 지난해 징수금액은 6,211억원에 달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16개 세입·세출 외 부담금의 부과목적, 운용실태 및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우선 △원자력 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548억원, 원안위) △국제빈곤퇴치기여금(247억원, 외교부)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52억원, 해수부) △중독
관세청은 15일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발대식 행사를 갖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고액·악성체납을 척결에 나선다. [사진2] [사진3]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은 날로 지능화되는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지 등 현장위주의 추적활동을 전담하는 팀으로서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에 각각 신설됐다. [사진4] 추적팀은 은닉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리거나 타인명의로 위장사업을 하는 등 일반적인 체납조사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고액·악성체납자들을 주요 타킷으로 설정해 선택적 집중관리를 통한 은닉재산 추적에 나서게 된다. [사진5]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검색장비로 엑스레이(X-ray)가 주목되는 가운데, 엑스레이 영상 판독능력의 자웅을 겨루는 대회가 열린다. 관세청은 이달 27일부터 3일간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적발역량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엑스레이(X-Ray) 영상판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사진2] 경진방식은 총기류·마약류·고가 상용품(商用品) 등이 숨겨진 물품을 영상으로 판독한 엑스레이(X-Ray) 화면을 보고 제한시간 내에 은닉(隱匿)된 물품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회 모든 과정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일반인은 이달 17일부터 24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성적이 우수한 참가자에게는 관세청장 표창과 경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김낙회 관세청장은 “불법 총기류·마약류 등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국민안전을 높이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엑스레이(X-ray) 영상판독 능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판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엑스레이(X-ray) 영상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LS, 대우조선해양 등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게 총 6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 소속 14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9개 사가 3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집단 내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들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기를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공시제도와 관련된 교육・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의 일환으로 안산세무서에 방문한 임환수 국세청장이 부가․소득세신고 등 주요 현안과 업무전반에 대해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공유한 가운데, 직원들과 햄버거로 점심을 같이 했다는 이른바 ‘햄버거 소통’이 세정가에 화제. 이날 행사는 임환수 청장이 직접 진행을 맡고, 직접 준비한 햄버거를 직원들과 함께 나누며, 편안하게 의견을 나누는 등 자유롭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간담회가 이뤄졌다는 후문. 특히, 임 청장은 공주 마곡사에 기증되어 있는 백범 김구 선생의 휘호 ‘서산대사의 선시’를 인용, “역사는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한다.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국세청 발전의 발판이 되고 의미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자긍심을 갖고 맡은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회의 시작과 말미에 거듭 당부했다고.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차세대 시스템 개통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과 달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로 합심해서 잘 극복해 나가자”며 의지를 다지는 뜻 깊은 자려였다는 평.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오는 20일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정립 및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ACI(Audit Committee Institute,감사위원회 연구원)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설립된 KPMG ACI는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전 세계 35개국의 KPMG Member Firm으로 구성돼 있다. ACI는 기업 및 기관의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를 비롯한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위험관리, 기업전략, 재무보고, 감사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싱가폴, 대만 등에 이어 한국에서도 ACI를 출범하게 됐다. 이번에 출범하는 삼정KPMG ACI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대응전략에 대하여 실질적인 정보 및 자문업무를 제공할 예정이다. 삼정KPMG ACI 리더인 김유경 상무는 "현재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도록 하고 있다"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도 감사위원회 역할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따른 남·북·러 석탄운송 2차 시범사업이 16일 시작된다. 코레일·포스코·현대상선 등 국내 3개 기업 컨소시엄과 북한·러시아 합작사인 '나선콘트란스'는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시범운송을 실시한다. 서시베리아 푸즈바스 광산에서 채굴한 유연탄 14만t이 이날 화물열차에 실려 6000㎞ 떨어진 북한 함경북도 나진항으로 옮겨진다. 14만t은 지난해 11월 1차 시범사업 당시 수송량인 4만5000t의 3배다. 유연탄은 나진항에 정박한 중국 국적 화물선 2척에 선적된다. 4만4000t급과 5만t급 화물선이 투입된다. 포스코가 수입하는 유연탄 4만t은 24일 광양항으로 수송된다. 동서발전이 수입하는 5만t은 24일 당진항으로, 중부발전이 수입하는 5만t은 다음달 9일 보령항으로 수송된다. 이 과정을 점검할 방북단은 17~23일 북한 나선지역을 방문한다. 코레일·포스코·현대상선과 동부·중부발전 실무자, 통일부 당국자 등 모두 18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해 17일 북한에 들어간다. 점검단은 동시접안, 연속항차, 다탄종 분리처리, 컨베이어 용량 증대, 철도 운송용량 증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2차 시범운송을 위한 행정
수도권내 수출입통관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기관과 민간단체가 모여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입통관 원활화 방안을 협의하는 부처간 협업의 장이 마련됐다. [사진1]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15일 세관 회의실에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소기업청, 국립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 25개 정부기관․수출입관련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수도권 수출입통관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통한 남북경협 지원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및 단속현황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기관간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한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우리나라가 저성장·저물가․원화약세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관기관과 단체가 자주 만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부분들의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수도권내 수출입통관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노원세무서(서장 이유영)는 지난 8일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함께 생각하는 친절 및 청렴윤리’ 교육을 실시했다.[사진1] 이날 초빙된 외부강사(문양근 커리어 컨설턴트)교육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청렴생활 실천’ 과 친절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통해 납세자에게 맞춤형 납세서비스 무한정제공을 주제로 진행됐다. 노원세무서 관계자는 “납세자를 진정으로 섬겨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15일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고속도로’라 불리는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우수사례에 선정된 대구텍(유)을 방문했다. [사진1] 대구텍(유)는 대구지역에서 AEO 인증과 FTA 원산지 인증을 모두 받은 기업체 1호로, AEO 공인 심의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AA등급을 재공인 받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철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비롯해 사업장의 보안 위협요소 및 법규위반 행위 사전 차단 등의 안전관리 체계 등 AEO 공인인증 획득 및 활용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AEO 활용과 수출입통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시경 세관장은 “지역 기업들에게 AEO 제도의 우수사례를 전파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AEO 공인 확대 등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로 지역 경제 회복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 세입·세출 외에서 운용되던 5개 부담금을 재정에 편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재정에 편입하기로 한 5개 부담금은 ▲원자력 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548억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제빈곤퇴치기여금(247억원, 외교부)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52억원, 해양수산부) ▲중독예방치유 부담금(18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371억원, 국토교통부) 등이다. 기재부는 "16개 세입·세출 외 부담금의 부과 목적, 운용 실태,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5개 부담금을 재정에 편입하기로 했다"며 "무분별한 사업 확대 등을 사전에 차단해 재원 낭비를 방지하고 부담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담금으로서 실효성이 낮은 7개 부담금을 수수료나 과징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 대상 지역에서 신규 전기 사용자가 부담하는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은 공사비 충당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 수수료로 전환했다. 법률 위반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이 강한 '수질
해양수산부가 주요 선박통항로 안정성 평가작업에 착수한다. 해수부는 16일 해양안전 분야의 학계·산업계·유관단체 등이 참가하는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맹골수도 등 주요 사고 발생해역 ▲선박통항이 빈번한 지정항로 ▲유조선의 통항이 잦은 위험물 취급항만인 울산항, 광양항, 인천항 3개소의 해상교통환경 전반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선박통항이 빈번한 항로는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지정항로 3개소(부산·인천·광양)와 통항분리방식 적용항로(거제 남단 홍도, 거문도, 보길도 부근),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항로 25개소 등이다. 평가는 해역별 지리·기상조건 분석, 교통량·혼잡도 조사, 선박운항자 체감 위험요인 설문조사 및 선박항행 안전성 시뮬레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해수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해역의 항로 지정·정비, 항행보조시설 보완, 위험물 취급항만의 항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종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그동안 주요 해역에 항로·항법을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으나 선박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 선박의 대형화와 통항량 증가 등 해상교통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며 "여객선, 유조
보해양조가 임성우 회장의 장녀인 임지선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15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표이사 추가 선임"에 따라 임지선 대표이사를 추가 선임하고, 유철근, 임지선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 임지선 신임 대표는 1985년생으로 미국 미시건대학교를 졸업한 뒤 파나소닉 인사팀과 보해양조의 모회사인 창해에탄올 상무이사를 역임했다. 이후 임 대표는 2013년 11월 창해에탄올에서 보해양조 영업총괄본부장으로 이동한 후 대표이사에 선임돼다. 임 대표는 임성우 창해에탄올 회장의 딸이며, 임성우 회장은 보해 창업자인 고 임광행 회장의 차남이다. 임 대표는 "젊은 경영을 통해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하고 보해의 모태인 광주, 전남권 밀착경영과 지역사회의 공헌을 통해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해양조는 최근 소주 '아홉시반', 과실주 '보해복분자주' 등으로 수도권 공략에 나서며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임 대표의 선임에 따라 향후 3년간 국내 주류업계가 서울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 대표는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무학 등 경
국회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마지막으로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을 마친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만큼 여야 의원들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 등을 거론할 예정이다. 또 여야 국회의원 158명이 제안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결의안 처리를 위한 표결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른바 '성완종 의혹'에 대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어 이완구 총리를 향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총리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이 총리에게 정책 관련 질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책 질의보다 이 총리와 관련된 의혹을 추궁하는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 김명연 안효대 박인숙 박덕흠 한선교 염동열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유성엽 유대운 도종환 최민희 최동익 의원이 나올 예정이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본 회의가 시작되기 전 회의를 열고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4월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음료수 박스를 봤다는 제3자의 증언이 나왔다. 성 전 회장의 유품인 '성완종 리스트' 메모와 경향신문의 성 전 회장 생전 인터뷰, 성 전 회장 측근의 구체적인 당시 정황 진술에 이어 제3자의 목격 증언까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 총리의 자진 사퇴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이다. 성 전 회장의 측근 여모씨는 15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3년 4월4일 이 총리의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때 성 전 회장과 직원 1명을 태우고 직접 운전했다고 밝혔다. 여씨는 당시 비타500 음료수 박스가 차 트렁크에 실려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여씨는 성 전 회장과 동행한 다른 직원이 이 박스를 꺼내 들어 사무실로 따라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여씨는 인터뷰에서 "(음료수 박스를) 갖고 있는 건 봤다. 우리 차에 갖고 있었다"며 "그때는 따로 (수행 직원) 하나가 따라갔으니까 그 친구가 아마 (음료수 박스를) 올렸겠지"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성 전 회장의 유품인 '성완종 리스트' 메모에 기재된 이 총리의 이름이 공개된 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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