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16일 현재 북측의 요구대로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분 임금 지급 마감일은 오는 20일이다. 남북 당국간 줄다리기가 팽팽한데다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연휴(14~16일)가 껴있어 대부분의 기업이 임금 지급을 마지막날까지 미루는 분위기다. 통일부 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임금 지급 내역을 지급 즉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등 입주기업에 사실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이날 "아직 남북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기다리고 있다"며 "일단 마지막까지 기다려보다가 3월분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될 경우 일 0.5%, 월 15%의 높은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3월분 임금지급 마지막 날인 20일 인상 전의 월급을 북측 총국에 지급하고, 남북 합의가 이뤄지면 인상분을 별도로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북측 총국이 인상 전의 월급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다른 관계자는 "대다수 기업이 상황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 "은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하고 종전의 대면 실명 확인 관행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차분하게 준비해 인터넷 은행의 출범을 은행 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동안 당연하다고 또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제도와 관행들을 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비대면 실명 확인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은행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해외시장으로 뻗어가는 첨병 역할도 할 수 있다"며 "은행 순이자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수준이 높아지는 지금이야 말로 한국형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도개선을 통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지만, 어떤 작품을 만드느냐는 건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몫"이라며 시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안된 다양한 의견과
서울지방세무사회 및 국세동우회 소속 세무사들이 서초구 관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료세금강좌를 열었다. [사진2] 서울시 서초구는 16일 서초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세금무료강좌 및 세무상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무사회와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이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재능기부 형태로 이뤄졌으며, 황선의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 강사로 나섰다. 황 세무사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중심으로 특강했다. 또한 이날 강좌에는 관내 변호사가 참석해 무료 법률상담을 펼쳤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설명과 건강상담도 진행했다.
19만명이 응시하는 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이 18일 전국 각지에서 실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전국 265개(서울 79곳-지방 186곳) 시험장에서 9급 공채 필기시험을 동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응시원서를 제출한 수험생은 19만987명이다. 이 응시규모는 59만여명이 응시한 201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이다. 23개 직렬의 109개 모집단위에서 3700명을 선발한다. 평균 경쟁률은 51.6대1이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모집단위는 행정직(교육행정 일반)으로 10명 선발에 7343명이 지원해 734.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행정직(일반행정 전국:일반)이 258.4대1, 시설직(건축 일반)이 221.9대1로 뒤를 이었다. 이번 9급 공채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6월1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된다. 면접시험은 세무직렬 7월4~5일에, 나머지 직렬 7월20~25일에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시험 당일 오전 9시20분까지 본인의 지정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며 "본인의 시험장이 아닌 곳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둔 태광실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태광실업과 부산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조사관 20여 명이 투입돼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관들은 김해시 안동 본사에서 각종 장부를 가져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가 정기 또는 비정기 조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세무조사를 위한 사전 통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실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지난 2008년에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설명했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세무조사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4월 네째주인 20일부터 24일까지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등 332건에 1519억원 상당의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분야별 입찰현황으로는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 등 정보화 사업이 117건, 735억원 ▲2015 인구주택총조사 홍보사업 등 일반용역은 203건, 757억원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건설용역은 12건, 27억원이다. 정보화 사업은 80억원 이상의 2건을 제외한 115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입찰로 전체의 41.9%인 308억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반용역 203건 중 7건을 제외한 196건이 10억원 미만 사업이어서 전체의 63%인 477억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조달청은 보고 있다. 계약은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집약도가 높은 신기술·서비스 분야의 특성상 '협상에 의한 계약'이 75.5%(1147억원)이고 건물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은 22.7%(338억원)다. 지역별 발주량으로는 본청이 509억원, 서울지방청 639억원, 인천지방청 24
이완구 국무총리는 16일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여야에서 이어지고 있는 사퇴촉구에 대해 "전혀 흔들림 없이 국정수행을 할 것"이라고 거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따른 국정운영 대행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총리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야당 대표의 말에 코멘트(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힌 뒤 여당 일각에서도 해임건의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데 대해서도 "그 말도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친분 때문에 기획수사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 총장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며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성 전 회장이 이 총리의 출판기념회에서 500만원을 줬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성 전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대국민담화 발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의 사전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눴다"고 인정했다. 이 총리는 이날 경기
'채권 등록제도'를 통해 발행된 국채와 지방채 규모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채권 실물 없이 기관에 등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분기 채권 등 등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를 조사한 결과 국채와 지방채 발행 규모가 각각 4조6000억원, 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국채는 76.9%(2조원), 지방채는 110%(1조1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분기 등록 발행 시스템을 통한 채권 발행 규모는 모두 75조6000억원으로 전년(63조6000억원)보다 18.9% 증가했다. 회사채 가운데서는 일반회사채 발행 규모가 13조3000억원으로 전년(9조8000억원)보다 3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사채 만기별로는 1년을 넘어서는 채권이 13조1591억원으로 대부분(99.1%)을 차지했다. 금융회사채는 12조3000억원에서 13조1000억원(6.5%)으로 늘었다. 반면 파생결합사채와 SPC채는 각각 6조8000억원과 4조8000억원으로 각각 6.8%(5000억원), 9.4%(5000억원) 감소했다. 이외 특수채는 5000억원(21.
앞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서 교부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16자리를 20자리로 구성된 접수번호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를 거쳐 5월부터는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세대홈택스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16자리에서 20자리로 접수번호가 변경된다”고 전했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행정기관에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소인(미소인 시‘조세범처벌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한 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첨부가 끝난 전자수입인지 원본은 재사용(재사용 시 ‘조세범처벌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분쇄하거나 소각
2000년 대망의 새해, 쏟아지는 집단민원들 99년 세모와 함께 20세기가 저물고 드디어 대망의 새천년 2000년대가 열렸다. 2000년대의 첫 해인 2000년은 21세기 100년의 첫 해이기도 하여 나라 곳곳에서 새천년, 새 세기를 축하하며 축복하는 갖가지 행사가 열렸다. 정치적으로도 의미있는 큰 일들이 있었다. 그 해 6월13일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6·15남북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이 일로 김 대통령은 그해 연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추진한 세정개혁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공부문 혁신수범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더 열심히 개혁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 매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본청 개인납세국은 종전의 간세국, 직세국, 재산세국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관계 당사자나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된 집단성 민원 또는 사회적으로 예민한 과세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공동주택위탁관리업에 대한 과세문제, 아파트 청소용역에 대한 과세문제, 버섯 재배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중개도매업자에 대한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문제, 부산시 양산구 웅상면 택지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던 서울 공연을 전회 매진을 기록했던 ‘쎄시봉 친구들’ 콘서트가 18일 부산을 찾는다. [사진2] 이번 공연에는 윤형주, 김세환, 이상벽 외에 솔로로 활동해오던 ‘큰 형님’ 조영남이 합류해 한층 재미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쎄시봉 친구들’ 콘서트는 올해부터 개인 활동과 휴식에 들어간 송창식 때문에 접으려 했으나 조영남이 개인 활동을 줄이며 합류해 바톤을 이어가게 됐다. 최근 영화 ‘쎄시봉’으로 한층 젊은 층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연에서는 각자의 히트곡을 부르는 솔로 무대는 물론 70년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올드팝과 최근 가요에 이르기까지 전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무대로 마련된다. 이번 투어에서는 세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곡들 뿐만아니라 영화 ‘쎄시봉’의 OST ‘백일몽’의 라이브버전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한층 관심을 더하고 있다. 이상벽은 “쎄시봉은 각자의 스토리가 있고 모두에게 고향집 같은 것”이라며 “서로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라고 말했다. ‘2015 쎄시봉 친구들 콘서트’는 오는 18일 오후 3시, 7시 두차례 해운대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잠실세무서(서장·임채수)는 '4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관내 주요 거점에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을 설치·운영했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인 지난 14일 송파구청, 잠실본동 주민센터, 방이시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파문화원 등 5곳에 현장 상담실을 설치하고 납세자들에게 세무상담을 펼쳤다. 5곳의 현장 상담실에는 세무서 직원 2명씩이 파견됐다. 특히 이날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는 세금관련 법령과 실무에 밝은 세무사도 참석해 공동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세무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통해 제때에 필요로 하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활한 M&A를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악용을 막아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재편지원제도 구축방안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세제, 금융, 공정거래, 상법 등 4대 분야 22개 과제를 담았다. M&A 과정에서 반대주주의 권리보호 장치로 마련된 주식매수청구권은 청구권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높게 설정되면 주총에서 합병에 찬성했던 주주들까지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높은 가격에 청구권을 행사한 후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취득해 차액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소수주주를 위한 과잉보호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예외인가에 관한 건의도 있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나 인가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법률적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대한상의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대기업 사업부문 인수하거나 공동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3인, 새정치민주연합 3인 등 총 6인의 위원으로 법안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소위원장은 여야가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법률안 및 연금개혁 실무기구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특위는 당초 이날 공적연금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고를 청취하고 토론을 할 예정이었으나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보고를 해줘야하는데 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등으로 참석할 수 없어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향후 의사일정을 확정한 바 있다. 특위는 오는 21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인사 정책적 개선방안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활동 결과도 보고받을 예정이다. 또 다음달 1일 최종 회의를 열고 실무기구에서 마련한 안과 함께 특위 안을 심사해 의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4월 16일부터 지뢰피해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 지원대상은 1953년 7월 27일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 약 310여명으로 추산되는 지뢰사고 피해자 및 그 유족이며 16일부터 국방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적격심사를 거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금은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으로 나눠지며 위로금은 사망 또는 상이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평균임금, 취업가능기간 및 법정이자율 등을 감안해 지급되며 의료지원금은 기지급 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 향후치료비 등이 지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금은 2019년까지 총8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년 예산에 4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나머지 재원은 집행수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