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신수원)은 14일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을 맞아 광주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대표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이날 신수원 청장은 광주상의 임원 및 의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납세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광주청은 다양한 성실신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고품격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의 복지혜택을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 애로업종과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납세유예, 조사유예 등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 기업인들의 세정애로를 수렴하고 정부의 세정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쌍방간 소통과 협력의 자리가 됐다"며 "고 밝혔다. 신수원 광주청장은 "앞으로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납세자의 작은 불편이라도 크게 듣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와 건의사항을 적극 파악해 개선점을
올해 들어 두 번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10일 개최된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 '위원회 역할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심의·권고하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 일련의 세무비리 사건에 대해 언급조차 없어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금년도 제2차 회의에서는 원윤희 신임 위원장 위촉, 성실신고 지원노력과 성과·세무조사 운영방향·송무분야 혁신방안에 대한 자문 등의 안건을 다뤘다.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과 일선 개인납세과를 통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한데 대한 위원들의 평가와, 올 조사규모를 1만8천건 이하 수준으로 운영하겠다는 조사운영방향에 대한 자문, 송무국 신설 등 소송대응체계 전면 개편에 대한 자문이 이뤄졌다. 그렇지만 최근 발생한 일련의 세무비리 사건에 대한 지적과 반성, 대안모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간부의 성매매 의혹 사건, 조사국 억대 뇌물 수수 사건, 또다른 수천만원 상당 뇌물수수 의혹 사건, 병의원 세금감면 청탁 압수수색 사건 등 국세행정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힌 대형
◇…국세청이 지난 9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회·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만큼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는 등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밝힌데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후문. 세정가에 따르면,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중순께 열린 주간업무회의석상에서 고액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행태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강하게 지적. 이와관련,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전담하는 숨긴재산추적과를 각 지방청에 운영중임에도, 여전히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의 무용담(?)이 종종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실정. 조세정의 차원에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번진 고액체낙자의 호화생활을 지적한 임 국세청장의 호통은 결국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엄정대응’이라는 국세청의 강력한 행동으로 발현됐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 한편으론, 지난연말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청 숨긴재산추적과의 인력이 줄고, 일선 징세분야의 중요성 또한 과거와 같지 않다는 위기론마저 번지는 상황에서, 일선 직원들에게 징세업무의 위상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성과평가 반영 외
발 인 : 2015년 4월 15일 빈 소 : 여수성심병원 장례식장 연락처 : 061-723-8222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경제수장들과 만나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최 부총리는 16일~19일 나흘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한다고 기획재정부가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금융 불안 가능성, 달러 강세에 따른 신흥국의 채무 부담 증가, 일부 선진국 디플레 우려 등 세계경제를 위협할 주요 요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세계경제 및 정책공조 ▲IMF 개혁 ▲투자 및 인프라 ▲금융규제 ▲국제조세 개혁과 관련한 최근 이슈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G20의 대응을 논의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선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의 투자전략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며, 재정여력이 제약된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공유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가 세계은행 이사국이 됨에 따라 개발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15년간의 세계 개발목표인 'Post-2015 개발의제'의 재원 조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포 웨인 루니(30)는 박지성(34)을 헌신적인 선수로 기억하고 있다. 루니는 14일(한국시간) 맨유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박지성에 대한 질문에 "정말 좋은 팀메이트였다"고 평가했다. 루니는 "클럽의 모든 사람들이 박지성의 성실한 태도와 팀을 먼저 생각하는 헌신, 따뜻한 인격을 높게 평가했다"고 떠올렸다. 2004년 맨유 유니폼을 입은 루니는 박지성이 팀에서 생활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 간 한솥밥을 먹었다. 두 선수는 공격수로 호흡을 맞추며 팀에 숱한 트로피를 선사했다. 루니가 이미 축구화를 벗은 박지성을 떠올린 이유는 구단과 신한카드가 기획한 특별한 행사 때문이다. 맨유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박지성은 지난해 11월 JS축구센터에서 열린 축구교실에 참석한 송현성군과 방기훈군에게 맨유 홈구장인 올드트래포드 투어에 나설 기회를 부여했다. 이들은 맨유 공식 연습장인 AON 트레이닝 콤플렉스를 방문해 선수들의 연습 장면을 지켜보고 스타디움 투어를 가졌다. 토트넘 핫스퍼전을 VIP석에서 관람한 뒤 루니와 안데르 에레라(26), 마이클 캐릭(32), 타일러 블랙킷(21), 빅토르 발데스(33)를 만나기도 했다. 루니는 일
이완국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선거자금 수수 의혹에 휘말리며 취임 2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 사태는 정치인 이 총리의 개인적 위상에 결정적 고비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 전반에까지 엄청난 파장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총리가 지난 2월 취임한 뒤 추진해 오던 부패 척결 등 주요 과제들은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전 남긴 메모가 지난 10일 처음 공개될 때 까지만 해도 홍준표 경남지사 등 리스트에 이름과 금전 액수가 함께 기록돼 있는 6명의 정치인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총리와 이병기 비서실장은 금전 액수 없이 이름만 적혀 있어 이번 의혹에서 살짝 비껴가는 듯 했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부여·청양 재·보궐선거 때 이 총리에게 선거자금 3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육성 인터뷰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 총리는 정치적으로 중대 고비에 직면했다.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현직 총리가 비리 의혹에 연루된 사실 만으로도 언론과 야당의 집중 공세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14일 "한푼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며 적극
"그동안 당사간 협의로 (수수료를) 0.5% 정도로 받았지만, 조례안 개정으로 0.5%로 고정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14일 서울에서도 '부동산 반값 중개 수수료'가 시행됐지만 시장에서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달 13일 가결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매매,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월세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9% 이하'에서 '0.5% 이하',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떨어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6억원짜리 주택을 사고 팔 때 최대 중개수수료가 5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40만원 줄어들고, 전·월세의 경우도 수수료가 최대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날 서울에서 매매가 '6억~9억원' 사이의 주택 거래가 가장 활발한 강남 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며 7억원대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를 문의한 결과, 서울시의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일단 수수료 흥정이 쉽지 않았다. 업자들은 주택 매매의 경우 최대 중개보수 요율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역삼동 G모 부동산 관계자는 "반값이 아니다. 이전에는
임환수 국세청장은14일 서울에서 하야시 노부미츠(林信光) 일본 국세청장과 제24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금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 국외재산 신고제도 등에 대해 양측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새누리당은 14일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3000만원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은 빨리 국무총리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 주재로 긴급 소집된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보도된 대로 국무총리에 대한 의혹이 하루종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본인도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한 만큼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총리부터 수사할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이 총리의 거취 문제에 대해 "그 문제를 깊이 고민했지만 직무정지는 법적으로 없는 일이기 때문에 총리는 계속 직을 유지하든지 그만 두든지 둘 중 하나"라며 "최고위에서는 입장 정리를 못했다"고 일축했다.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해선 '언제든지 받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지만 이에 앞서 검찰 수사를 다시 촉구하기로 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이 특검을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특검을 받을 준비가 돼있다"면서도 "다만 특검 수사가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한두달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14일 오전 수성호텔에서 에티오피아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앞서 지난 13일 열린 「에티오피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된 대구와 에티오피아 간 경제협력 및 우호증진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체결식에서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과 솔로몬 아페워크 에티오피아상의 회장이 직접 만나 대구의 주요산업 및 에티오피아 투자환경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MOU 체결을 통한 양국간 통상증진 및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진영환 회장은 “이번 MOU는 대구 기업의 에티오피아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섬유 및 농기계 기업이 아프리카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에티오피아 상의와 대구상의간 상호 교류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티오피아상의는 지난 2013년 전경련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지역상의와 MOU체결은 대구가 처음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14일 서울에서 하야시 노부미츠(林信光) 일본 국세청장과 제24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한일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증진을 위해 1990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사진2] 금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 국외재산 신고제도 등에 대해 양측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그간 이행된 양국 국세청 간의 정보 교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자발적인 정보교환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일 국세청장은 세정 선진화를 위해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한일 세무당국 간 협력 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돈독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세계를 주도하는 아시아 중심국가로서 한일 양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게 조세행정 분야에서도 공동보조를 맞추는 등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다져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일본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한국의 3위 교역국으로, 한국도 일본의 3위 교역국이며 우리기업이 진출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14일 원주 혁신도시를 방문, 원주 이전 공공기관 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문규 차관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고, 이를 통해 금융·노동·교육부문의 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대책은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점검해 불필요한 기능을 핵심사업으로 재편하고, 기관 운용을 성과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능재점검 작업은 올해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유사·중복을 해소하고 핵심기능을 강화하는 기능조정(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또, 성과주의 강화 과제는 고령화와 노동환경 변화에 발맞춰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도시 이전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전지역 인재 선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기업·대학 등과의 상생협업 체제 구축 등에도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14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 국세청 간부들이 안산세무서로 향했다. 지난달 27일 종로세무서에서 국세청장과 본청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개선 사항’과 ‘업무를 개선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 직원들과 난상토론 이후 두 번째 행보다. 이날 오전 방문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 운영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차세대시스템 정착방안에 대한 직원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정가는 임환수 청장의 연이은 일선 순시를 두고 직원들의 애로점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행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차세대시스템 개통이후 일선 직원과 간부들간의 소통부재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임 국세청장의 행보는 조직내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과 직원들은 햄버거로 간단하게 요기하며 간담회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차 매매상들이 제공하는 성능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상태와는 전혀 딴판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으며,특히 경기 부천과 인천의 일부 매매단지에서 피해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2013~2014년)간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 총 843건 가운데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651건(7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성능·상태 불량이 333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정보 고지 미흡 180건(21.4%) ▲주행거리 상이 68건(8.1%) ▲연식·모델 등급 상이 39건(4.6%) ▲침수차량 미고지 31건(3.7%) 등이었다. 특히, 성능·상태 불량 피해 중에는 ▲오일누유(91건)가 가장 많았고 ▲진동·소음(65건) ▲시동 꺼짐(37건) ▲냉각수 누수(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고차 매매단지별로는 대부분의 소비자피해가 경기 부천과 인천에 집중됐다. ▲오토맥스가 158건(18.8%,경기 부천)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엠파크타워 55건(6.4%, 인천 서구) ▲오토프라자 4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