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세무대리인의 범죄가담혐의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 세무사계와 공인회계사계 등 세무대리계에서는 문제의 사건들로 인해 세무대리계를 보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 장관 등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위장 매매계약서가 불거지면 대부분의 피 청문자들이 '세무사에게 맡겨서 한 일이라 나는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 바람에 애꿎은 세무사들만 가만히 앉아서 이미지손상을 당했었는데, 최근에는 공직 또는 일반인 비리사건에 세무사가 연루 된 것으로 알려진 경우가 연이어 발생, 세무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심히 걱정 된다는 것. 근래들어 서울 강남 모 병의원 사건과 전직 국세공무원 사기사건 등에 이어, 최근에는 파주 시장 비리혐의에 세무사가 개입 된것으로 알려져 뜻 있는 세무대리인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고 있다고. 경찰청은 최근 L 모 파주시장의 비리혐의를 수사하면서 L 모 시장 친구로 알려진 한 세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 결과 파주시장의 비리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수사가 확대 된 것으로 전문. 한 중견 세무사는 "이젠 세무사가 안 끼는 데가 없는 것으로 세상에 비춰질 까 제일 걱정"이라면서 "세무사들의 직무
◇…오는 28일 세무사회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징계대상에 포함된 세무사회장 출마예상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윤리위원회가 고심중이라는 전문. 관심사는 세무사회장 출마를 선언한 손윤 세무사가 ‘세무사회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로 징계대상에 포함된 것인데, 징계가 실제로 내려질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회장선거 출마가 불가할 수도 있어 세무사계의 관심이 모아질수 밖에 없는 상황. 손윤 세무사는 2013년 국세청이 발주한 연말정산 상담위탁업무를 자신의 세무법인에서 수행한 배경에 대해 ‘세무사회에서 위탁을 포기해 업무를 수행하게됐다’고 밝혀 왔고, 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급기야 ‘세무사회 명예훼손’ 논란까지 확산된 것.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세무사회장 출마자에 대한 징계논의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안”이라며 “윤리위의 징계결과가 세무사회 선거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전언. 이어 “오는 28일 회의에서는 지난해 세무사회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888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논의도 예정돼 있어 이래저래 곤혹스런 상황을 맞게 됐다”고 부언. 한편, 중부지방회 교육비잉여금 문제로 '자칫 징계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며
지난해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관련 통계가 발표된 2006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 포털'에 공개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량은 19만5939가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최고기록은 2007년의 18만935가구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만668가구로 가장 거래가 활발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3만9504가구) ▲부산(2만157가구) ▲인천(1만2834가구) ▲경남(1만900가구)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수요 증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1월과 2월중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각각 1만8322가구, 1만6409호가구에 달했다. 지난해 1월(1만4663가구)과 2월(1만4952가구)보다도 거래가 많았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증가는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 매월 은행 예금금리 이상의 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수요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
비타 500박스가 비자금 전달 수단으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고(故)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 측 인사가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비타500박스에 3000만원을 담아 건넸다는 진술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은행 지점의 협조를 받아 비타 500박스에 얼마의 현금을 넣을 수 있는지 실험해 봤다. 그 결과 5만원권 100장 묶음이 넉넉히 11개, 다시 말해 5500만원까지 들어가고도 공간이 조금 남았다. 1만원권을 넣어보니 2500만원까지 무리 없이 들어갔다. 성 전 회장이 이 총리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감안해 상자에 5만원권으로 3000만원을 넣으니 절반만 채워졌다. 이번에는 1만원권으로만 3000장 넣으니 상자를 온전히 닫기 어려웠고 박스 모양이 약간 망가졌다. 때문에 실제 돈 전달이 이뤄졌다면 5만원권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비타 500상자의 부피를 측정해본 결과 약 2530㎤다. 그렇다면 사과박스에는 얼마나 들어갈까? 과거 정· 재계인사와 관련된 비자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과박스는 현찰 전달의 수단으로 애용돼 왔다. 가로 50㎝, 세로 25㎝, 높이 24㎝ 정도 크기의 상
증권사의 콜차입 제한의 영향으로 장외시장 전자단기사채 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저금리 기조와 증시 활황에 힘입어 주식 및 채권 거래가 늘며 증권 결제규모도 확대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장외 거래 시장에서 전자단기사채 발행이 증가해 지난 1분기 하루 평균 결제 대금이 3조5100억원으로 지난 분기보다 16.7%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장외 시장에서 같은 기간 전자단기사채의 거래 대금은 직전 분기보다 17.7% 증가한 3조6090억원을 기록했다. 전자단기사채 발행 규모는 증권사 콜 차입이 전면 제한되면서 급격히 늘어나 전분기보다 12.8% 늘어난 203조원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지난 분기보다 기관과 증권회사 간의 거래도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단기사채를 제외한 장외 시장 결제 대금은 ▲주식 7070억원(6%) ▲채권 11조7420억원(2.7%) ▲CD(양도성예금증서)·CP(기업어음) 6조210억원(0.4%)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거래대금은 주식과 채권은 13.4%, 4.2% 증가한 8조2510억원, 20조3020억원을 기록했다. CD·CP 거래 대금은 6조210억원으로 2.4% 늘었다. 장내 시장에서는 주식 결제와 채권결
한국식품연구소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각종 맥주들의 품질평가를 내놨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올몰트 맥주 중 OB맥주의 '더 프리미어 OB'가 하이트진로의 '맥스生', 롯데주류의 '클라우드' 보다 맥아 함유량이 더 높은 '진한 맥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클라우드가 맥주 발효 원액에 물을 추가로 타지 않는 방식이라는 '오리지널 그래비티 공법'으로 원맥즙의 농도가 가장 짙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더 프리미어 OB'가 더 높았다. 14일 한국식품연구소가 국내 시판중인 3개의 올몰트 맥주(맥아 함량 100%인 맥주)의 원맥즙 농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더 프리미어OB'가 평균 12.1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식품연구소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ASBC(American Society of Brewing Chemists) 분석법을 근거로 각 맥주제품의 알코올 비중(에탄올)과 고형분을 측정해 원맥즙 농도를 환산했다. 분석 결과 원맥즙 농도에 해당되는 'Original Extract(OE)'의 함량이 '더 프리미어OB'가 평균 12.16%, '클라우드'는 평균 11.69%, '맥스'는 평균 10.71%로 각각 나타났다. [사진2] 올몰트 맥주의 경우
한국세무학회(회장 홍기용, 인천대)가 주최하는 춘계학술발표대회가 25일 숭실대학교 전산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오전9시 반에 개최되는 Doctoral Consortum 은 신진교수와 연구원, 학위 과정생을 대상으로 한양대 오윤 교수와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가 각각 조세법 연구방법론과 세수추계 방법론에 관해 특강을 가진다. 이어지는 오후 학술논문발표시간에는 지방세 세션, 조세법/정책 세션 및 세무회계실증 세션으로 구분해 논문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논문발표는 각 분과별로 진행되며 진행되는 주요 내용들로는, 특별분과에서 지방세를 주제로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지방세 체납처분중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발표, 임상빈(경기대 박사과정)씨의 수도권 취득세 법인중과세에 관한 연구 발표, 마정화(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세 최근 이슈와 분석, 정지선(서울시립대)교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제 1분과 조세법.조세정책 파트에서는 김홍철(택스로)변호사가 개인의 추가신고납부시 경정청구 가능범위에 관한 소고로 발표를 하고, 이어서 이병대(세무법인 세연)박사가 협동조합 과세제도 연구
구로세관(세관장·이상규)은 14일 개청 48주년을 맞아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3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관세행정 협조자 및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상규 구로세관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수출산업의 역사와 함께해온 지난 과거를 되짚어보는 한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경제 활력 회복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FTA 및 AEO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구로세관은 수출산업공업단지와 함께 지난 1967년 4월 구로출장소로 출발해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및 서울서남부 등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내륙지 세관으로 위상이 커감에 따라, 1970년 8월 21일 구로세관으로 승격된 이후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물 정보공개 프로젝트(CDP Water)의 국내 공식 평가기관인 EY한영(대표이사·서진석)이 지난 13일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업계 최초로 '물 회계(Water accounting)'를 소개하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의 '물 정보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EY한영은 '국가와 기업의 물 경영 전략 차원에서의 물 회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물 문제는 생명의 존립과 관련된 전 세계 공통의 과제이며 향후 정부와 관련 기관, 기업의 최대 어젠다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생명자원으로서 물 부족 사태 등 미래의 물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도 물 회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 회계'란 기존 물 관리 체계에 재무회계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기관 및 기업이 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표준화된 방법론에 따라 객관적인 지표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물 회계를 도입하면 기관 및 기업은 더욱 효율적으로 물을 관리하고 물과 관련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신뢰성 있는 물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정영일 EY한영 상무는 "EY한영은 CDP 한국위원회와 함께
물 정보공개 프로젝트(CDP Water)의 국내 공식 평가기관인 EY한영(대표이사·서진석)이 지난 13일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업계 최초로 '물 회계(Water accounting)'를 소개하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의 '물 정보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EY한영은 '국가와 기업의 물 경영 전략 차원에서의 물 회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물 문제는 생명의 존립과 관련된 전 세계 공통의 과제이며 향후 정부와 관련 기관, 기업의 최대 어젠다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생명자원으로서 물 부족 사태 등 미래의 물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도 물 회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 회계'란 기존 물 관리 체계에 재무회계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기관 및 기업이 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표준화된 방법론에 따라 객관적인 지표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물 회계를 도입하면 기관 및 기업은 더욱 효율적으로 물을 관리하고 물과 관련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신뢰성 있는 물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정영일 EY한영 상무는 "EY한영은 CDP 한국위원회와 함께
관세청과 경찰청은 15일 수사 권한이 다른 데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조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에따라 관세청과 경찰청은 대표적 국정과제인 불량식품 단속, 도난 스마트폰 등의 밀수출 단속, 최근 화두인 불법담배 시중단속 등을 공조 수사가 필요한 분야를 우선 선정했다. 또 실무협의체에서는 밀수출입 등 무역관련 범죄, 육상・해상이 연계된 범죄 등에 대한 상호 단속협력 방안이나 양 기관의 수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실무협의체 구성은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과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이 협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관세청과 경찰청은 이번 실무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불량식품 및 국민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범죄를 단속・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본부세관(차두삼·세관장)은 14일 신규 성실무역업체(이하 AEO)로 공인된 ㈜대하전선, 상신이디피(주), 조인셋(주) 등 5개업체에 대한 AEO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인천세관은 또한 이날 신규공인 업체 외에도 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된 업체들 가우데 한국공항(주), 에이엔씨관세법인, ㈜우주일렉트로닉스 등 11개 업체에 대해서도 재공인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신규 및 재공인에 따라 인천세관 관할내 AEO 공인 업체수는 127개 업체(167개 부문)으로 늘어났으며, 전국 507개 업체(653개부문)의 25%를 담당하게 됐다. 이 날 수여식에서 차두삼 인천세관장은 “성실히 법규를 준수하고, 다른 비공인 기업으로의 확산에도 노력하는 등 관세행정 발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공인인증업체에게 당부했다. 한편, AEO 업체들은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생략 등으로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미국, 중국 등 세계 최다인 10개 주요국가와 체결된 AEO 상호인정약정(MRA)으로, 상대국내 AEO와 동일한 통관상 혜택도 받게 된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서정일)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을 국내로 초청해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및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을 주제로 한국 관세청의 선진관세행정기법을 전수한다. [사진1] 이달 14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11개국 14명의 세관직원이 참여해, 한국의 전자통관(UNI-PASS) 및 위험관리시스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AEO),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싱글윈도) 등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에 대해 배울 계획이다. 연수원 관계자는 “사전에 참가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관심 분야를 연수과정에 반영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며, “한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한 관세관도 자국의 관세행정을 설명해,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세미나 참가자들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관현장체험 학습관, 부산세관 및 부산 신항을 견학해 우범여행자 선별기법, 해상화물 처리절차, 감시종합시스템 운용 방법 등 실습 교육도 받을 예정이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14일 납세심사과 연기숙 행정관을 금년도 1분기 “베스트 청주세관인”으로 선정, 포상했다. [사진1] 이번에 ‘베스트 청주세관인’으로 선정된 연기숙 행정관은 신속·정확한 관세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 환급신청 오류 등에 대한 정밀심사로 세수확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연 행정관은 환급절차 사전 안내 및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줬다. 또한 업체별·품목별 관세 환급 변동추이 정밀분석을 통해 과다 환급을 방지하고 20억원의 숨은 세수를 확보해 과세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 청주세관은 “세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성과창출 우수 직원을 선정해 포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가 포털 인터넷서비스 업체인 네이버와 손잡고 국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사회공헌활동을 펼친다. 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네이버와 ‘지식iN’을 통해 대국민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세무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세무사회가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함에 따라 국민들은 세무서나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네이버 ‘지식iN’ 코너의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하루 접속자가 3천만명 이상이 되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세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게 됐다”며 “어려운 세금문제가 발생하면 네이버 ‘지식iN’ 코너의 세무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호 네이버 센터장은 “세무사회가 그동안 펼쳐온 재능기부 활동을 더욱 확대하는 차원에서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민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해 주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네이버 ‘지식iN’에서 무료 세무상담의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할 500명의 세무사를 선정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대국민 무료 세무상담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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