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징수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5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체납처분규정이 적용되는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외에 과태료, 변상금을 추가해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규정을 신설 ▶다른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있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지나 재산소재지의 자치단체에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위탁제도를 도입 등 이다. 이밖에도, 2천여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과·납부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의 조항에 적용, 연속체납이 발생할 경우 압류의 효력을 연장해 후행 체납에도 미치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이지만, 그간 2천여 종의 지방세외수입을 2백여 개의 법령에 의한 분산관리로 체계적 징수·관리가 어렵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했다.
국가세무직 시험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국세청 신규직원들의 세무전문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세무공직자의 전문지식이라 할 수 있는 세법과 회계학이 필수 시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된 것으로, 해당 과목을 익히지 못한 신규 채용자가 대거 일선에 배치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정만족도 또한 동반 하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따르면, 올 해 국가세무직 9급 채용인원은 일반 1천470명, 장애인 85명, 저소득층 40명 등 총 1천595명으로, 지난해 채용인원 850명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사진2] 국가세무직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총 5과목 가운데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국어·영어·한국사’ 등 3과목은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세법개론·회계학·사회·과학·수학·행정학개론’ 등 6과목은 2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교육과정을 수료한 9급 직원들의 선택과목을 분석한 결과, 세법과 회계학 모두를 선택한 직원은 평균 30% 초반대에 머물렀으며, 이마저도 교육 기수가 뒤로 갈수록 점점 낮아져 마지막 기수에선 25% 대로 감소했다. 더욱이 공무원 준비기간
고액·악성 관세체납자의 은닉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현장위주의 체납활동을 전담하는 체납자 은닉재산추적팀이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에 각각 신설된다. 신설되는 추적팀은 은닉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거나 타인명의로 위장사업을 하는 등 일반적인 체납조사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고액·악성체납자들에 대해 강도높은 체납추징활동을 펼친다. 특히, 매년 누적되는 국세 체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과 국세청이 실시하는 체납 공동정리 사업이 전국 세관과 세무서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발대식을 갖고, 고액·악성체납 척결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추적팀 앞에 넣은 숫자 125는 1일 25시간의 열정과 노력으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감시하겠다는 관세청의 의지표현”이라며, “밀수신고와 관세상담 등 관세청의 대표 전화번호가 125(이리로)라는 점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발대식에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천을 위한 올 한해 체납정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세관과 부산지방국세청 등 양 기관이 시범적으로 운영한 체납공동정리
금융감독원이 14일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8일 보이스피싱 등 이른바 ‘민생침해 5대 금융악(惡)’을 대처하기 위한 특별대책 추진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분야별 세부대책을 4월 중 마련하기로 했었다. 금감원은 분야별 첫 번째 세부대책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대책을 13일 발표한데 이어 두 번째 대책으로 보험사기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사기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입원(소위 나이롱환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하고 고액 사망보험계약 인수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전면 보강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혐의자들을 대처하기 위한 세부 입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를 분석 지원하는 등 상시감시・조사・수사지원 체계를 만들기로 했으며, 보험사기에 연루된 일반인 보험사기자의 보험업 종사를 제한하는 등 범죄자에 대
‘현안공유 및 소통을 위한 간담회’- 14일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 본청 일부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세무서에서 실시된 직원들과의 간담회 주제다. 국세청은 최근 일선 세무관서, 특히 직원들과의 소통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27일 종로세무서에서는 ‘업무개선 사항’을 주제로 간담회가 개최되면서 세간의 화제가 됐다. 이날 간담회는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 본청 간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들과 격의없는 토론을 통해 일선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 [사진2] 이후 임 국세청장은 14일에도 안산세무서에서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일선 직원들의 현안을 청취했다. 오전부터 시작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직원들과 햄버거로 점심을 때우며 소통의 장이 이어짐으로써, 고위직의 권위를 내려놓으며 직원들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모습이 비춰져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날은 전국 관서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 실시되면서 본·지방청장을 비롯 각 국장들은 일선으로 발길을 향했으며, 김봉래 국세청차장 또한 청주세무서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국세청은 최근 직원들과의 소통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으로 지난 2월 23일 개통된
국세청은 제 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6월까지 전국 청소년 세금 문예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글짓기・포스터・만화 3개이며 응모 대상은 전국 초・중・고교생 및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이다. 수상자에게는 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20만원 총 2040만원이 상금으로 수여된다. 수상자는 모두 72명으로 예정하고 있다. 글짓기 분야의 공모주제는 ‘생활 속에서 경험한 나의 세금이야기’와 ‘국세청(세무서) 방문 및 세금교실 체험 수기’이며 포스터・만화분야는 ‘우리나라 역사 속의 세금’, ‘복지 분야에서 사용되는 세금’ 그리고 ‘일상생활 속의 세금’이다. 또한 작품은 가까운 세무서 업무지원팀에 제출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할 세무관서를 찾아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입상자 발표는 8월 28일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시상은 9월 중 해당 학교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실시된다.
북한과 러시아가 15일 중앙은행간 협력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하는 등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러시아 국영매체 스푸트니크는 이날 "북·러 우정의 해를 맞이해 개최되는 행사 계획안 서명이 있었고 또 2015~2016년 양측 정부간 문화과학협력안, 국제자동차교통 협력안이 체결됐다. 이 외에 중앙은행간에 협력의정서가 서명됐다"고 보도했다. 서명식은 러시아 외무부에서 열린 북·러 '우정의 해' 행사 개막식에서 이뤄졌다. 행사에는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와 로두철 북한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성명을 내고 "북한 교통 인프라 현대화 작업을 비롯해 철도 보수 공사, 동평양화력발전소 복원사업, Tu-204 항공기 북한에 공급, 탄화수소-에너지 운송 계획,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 연결사업들의 실행을 논의해야 한다"며 "현재 4월27일 평양에서 개최될 제7차 북·러 공동위를 신중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스푸트니크는 전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만8000명 증가한 255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3월 취업자 수 증가폭(33만8000명)은 지난 2013년 5월(26만5000명) 이후 22개월 만에 최저였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는 ▲2014년 11월 43만8000명 ▲2014년 12월 42만2000명 ▲1월 34만7000명 ▲2월 37만6000명 ▲3월 33만8000명 등으로 위축되는 추세다. 50~60대 위주의 취업자 수 증가 추세도 지속됐다. 연령 계층별로 보면 취업자 수는 50대와 60세 이상에서 각각 15만8000명과 21만명씩 늘었다. 반면 20대는 4만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30대와 40대는 각각 3000명과 6만7000명씩 감소했다. 3월 고용률은 59.5%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9%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올랐다. 3월 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2000명(5.1%) 증가한 10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률은 4.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부터 6월30일까지 프렌차이즈 업체에 빵, 떡 등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프렌차이즈 업체에 가장 많이 납품되는 품목인 빵 또는 떡류, 소스류, 복합조미식품 제조업체 중 품목별 매출액 규모가 5억원 이상인 905개 업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냉동·냉장식품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등이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에 식품의 원료공급과 보관, 배송, 조리, 제공 등 식품안전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했다.
'디자인·설계' 특화를 앞세운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내달 김포한강신도시 Cc-01블록에 '카림애비뉴 김포'를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건설이 지난해 10월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와 손을 잡고 내놓은 브랜드상가 '카림애비뉴 세종', '카림애비뉴 동탄'에 이어 디자인을 차별화한 3번째 브랜드 상가다. 반도건설은 '카림애비뉴 김포'를 일부 상가에 테라스 설계를 적용하고, 회색과 분홍색이 한데로 모아지는 사선 패턴의 바닥으로 꾸몄다. 뉴욕 스트리트몰 같은 이국적인 디자인으로 공간을 배치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면적 2만 4,298㎡ 규모에 지하1층, 지상2층 약 200여 실의 상가가 들어선다. 디자인 설계는 분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05년 분양한 서초구 서초동 럭셔리 오피스텔 '부띠크모나코'는 분양 당시 정육면체(큐브) 모양에 들쭉날쭉한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화제를 모았고, 지금은 서초동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높은 편이다. 부띠크모나코의 전용면적 103㎡ 오피스텔 매매가는 11억원 수준으로 같은 강남역 역세권인 서초타운트라팰리스 전용 105㎡(8억5000만원)보다 높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는 14일 경남 양산물류센타에서 트럭버스용 타이어(이하 TBR) 고객평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2] 지난 2012년부터 4년째 실시중인 TBR 고객평가단은 대형트럭 운전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돼 타이어 시승 체험을 수행한다. 이들은 금호타이어의 고마일리지 히트제품 ‘KRA50’을 비롯해 전륜용 프리미엄 제품 ‘KRS50’ 및 후륜용 프리미엄 제품 ‘KRD50’을 장착해 오는 11월말까지 시승 체험을 하게 된다. 이번 고객평가단이 시승하는 ‘KRA50’, ‘KRS50’, ‘KRD50’은 금호타이어가 올해 3월 출시한 신제품으로, 타이어의 사용 용도에 따라 형상, 구조, 재료 등을 최적화하는 ICOS(Integrated Component Optimization System) 기술을 적용했으며, 내구성 강화 및 마모성능 개선으로 전반적으로 성능을 향상시켰다. 발대식에 참석한 고양주 금호타이어 TBR마케팅팀장은 "4년 연속 TBR 고객평가단을 운영하며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평가단을 통해 제품 성능을 평가하고, 향후 신제품 개발에 개선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고
메모 한장으로 언론사 세무조사 덜컥 발표? 울컥 -세금쟁이 현직에서 가장 자존심 상한 날- 21세기 밀레니엄 두번째 해가 되는 2001년초, 필자는 개나리 봇짐(?)을 들고 새로운 근무지가 될 국세청 공보관실 문을 두드렸다. 그동안 필자는 일반 세금쟁이들과 같이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 들이는 정통 세금쟁이였으나 이제는 언론사를 상대하는 일만을 맡게 되었다. 비록 몇개월동안 영등포 서장으로서 방송3사를 자주 접촉해 왔었지만 어디까지나 부수 업무였다. 그러나 이제는 주된 업무가 되었다. 어떤 때는 국세청 입장을 대변해야 하고 또 어떤 때는 언론사의 입장에 서 주어야 하다 보니 ‘절반은 세금쟁이, 절반은 기자’ 신분이었다. 부임 첫날부터 매일매일의 국세청 관련기사를 살펴보고 또 틈날 때마다 출입기자들과 그들의 데스크, 더 나아가 편집 책임자에게까지도 부임인사를 하다 보니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을 정도였다. 참고로 당시 중앙 언론사로는 통신사, 중앙 일간지와 경제지 그리고 방송사를 포함하여 모두 23개나 되었다. 하나하나 면면을 살펴 보니 나름대로 특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가볍게 볼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각 언론사에서 파견된 출입기자 한사람 한사람이
배우 전혜빈(32)이 제3회 무주산골영화제 홍보대사인 '페스티벌 프렌드(Festival Friend)'로 위촉됐다고 소속사 나무액터스가 14일 밝혔다. 무주산골영화제 측은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넘치는 배우 전혜빈의 이미지가 무주산골영화제의 지향점과 딱 맞아떨어졌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전혜빈은 28일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무주산골영화제 홍보대사로 공식 활동한다. 이후 홍보대사 위촉식, 화보촬영과 개막식 참석, 핸드프린팅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무주산골영화제는 무주 예체문화관, 덕유산 국립공원 캠핑장 등 전라북도 무주군 일원에서 6월4~8일 열린다.
'007 제임스 본드'가 지구촌의 지뢰 제거를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4일 '007 제임스 본드'로 잘 알려진 영국 배우 다니엘 크레이그(48)를 '유엔 지구촌 지뢰 폭발물 제거 대변인(UN Global Advocate for the Elimination of Mines and Explosive Hazards)으로 임명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반기문 총장은 다니엘 크레이그에게 지뢰 등 폭발물이 없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유엔의 비전에 참여해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반 총장은 이날 부인 유순택 여사와 함께 한 자리에서 "다른 많은 세계의 관객들처럼 나도 영화관에서 제임스 본드역을 맡은 크레이그가 아슬아슬한 순간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장면을 스릴감있게 봤다. 이제 그가 지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동참한 것은 더욱 흥분된 순간"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은 "007은 살인 면허를 갖고 있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그에게 구조 면허를 부여한다"고 재치있게 말했다. 제10회 국제 지뢰 경각심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 이날 행사에서 1호 유엔 지뢰 제거 대변인이 된 크레이그는 세계 곳곳을 순방하며 지뢰 제거 캠페인과 희생자 돕기 등 각종 프로
MBC가 또 사고를 쳤다. 14일 MBC '뉴스데스크'는 '월드컵 2차 예선, 쿠웨이트·레바논과 한 조…중동 원정 고비'를 보도하면서 극우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합성한 이미지를 사용했다. 2018러시아월드컵 공식 엠블럼은 월드컵 트로피 모양이다. 몸통에는 두 팔을 위로 벌리고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뉴스데스크'는 일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썼다. 공을 차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실루엣이 몸통에 그려진 사진이다. MBC는 관련 뉴스 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렸지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MBC의 일베 사진사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MBC 연예정보프로그램 '섹션 TV 연예통신'에서 영화배우 차승원의 아들 노아의 친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일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