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세법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은 24일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달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을 교육비, 교재비 무료로 실시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납세자세법교실 참가신청에서 원하는 과정을 수강신청하면 된다.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 3층 강의실에서 실시하며 오전 9시40분부터 4시50분까지 운영된다. 강의는 ▶소득세 신고실무(기초1, 소득세 과세체계, 기장의무, 경비율 및 신고납부절차) ▶소득세 신고실무(기초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법인세 신고실무(기초, 각 사업연도소득, 과세표준, 세액계산) ▶일감몰아주기 과세(일감몰아주기 및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함께 ▶소득세 신고실무(심화과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법인세 세무조정실무(심화과정, 주요 항목별 세무조정방법 및 사례) ▶양도소득세 신고실무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및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1세대1주택 자경농지 공익수용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강의가 준비돼 있다.
속초세관(세관장·박계하)은 23일 신(新)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슬로건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선포식은 신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전 직원의 행동지침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속초세관은 이날 선포식에서 슬로건을 ‘Hi! High! 속초세관 3.0’ 으로 지정했으며, △근무는 즐겁게 High!’ △역량은 높게 Higher! △고객 만족은 최고로 Highest! 등을 행동지침으로 삼았다. 이번 슬로건과 행동지침은 직원 개개인의 업무 역량을 높여 국민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박계하 세관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국내 유일의 육·해·공·남북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빠르고, 전문적인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친절을 넘어 감동을 주는 세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이사장 박인규)은 지난 22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진행된 국제소롭티미스트 한국협회(총재 최오란) 전국총회에서 취약계층 여성과 소녀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소롭티미스트에서는 전국총회 행사장에서 후원기업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후원현판을 직접 제작해 DGB사회공헌재단에 전달해 줘 그 의미를 더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규모의 여성자원봉사단체인 소롭티미스트는 1921년 창립돼 100여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단체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여성과 소녀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격려함으로써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 주기 위한 지원활동을 펴고 있다. 박인규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활하는 소녀와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따뜻한 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8년 말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경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 판매· 유통·가공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다며, 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근거로 규정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8년 12월말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수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4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제1회 FTA 원산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다자 FTA 의 복잡한 원산지 규정 협상이 본격화되기 앞서, 전문가·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주요 업종단체 원산지 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의 국내 원산지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눈다. 원산지 규정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될 경우 FTA 관세인하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협정마다 원산지 기준이 상이해 전체 5천 205개 품목에 대한 세부적 지식과 산업·무역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완전누적(full cumulaton),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대체재(fungible goods or materials)등 원산지 규정 관련 주요 개념 및 이슈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했던 양자 FTA 와는 달리 향후 체결할 다자 FTA에서 원산지 규정은 그 중요성이 큰 만큼, 정부와 업계 및 전문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의 FTA 원산지 규정 협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병행수입물품의 사후서비스(A/S) 전문업체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병행수입물품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과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이하 TIPA)는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사후서비스(이하 A/S)를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의 A/S 전문업체 7곳을 신규 지정한데 이어 24일 TIPA와 전문업체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TIPA가 지정한 A/S 전문업체는 지난해 4월 지정한 10개를 포함해 총 17개로 늘어났으며, A/S전문업체 소재지는 서울 9개, 경기 4개, 부산 2개, 대전 2개지역에서 활동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시행해 왔으나, 판매업체 영업중단, A/S 전문성 미흡 등으로 말미암아 소비자들의 병행수입물품의 A/S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분야 A/S에 전문성이 높은 업체를 지역별로 발굴해 지정하는 한편, 앞으로도 A/S업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은 A/S 전문업체의 명단은 TIPA 병행수입위원회 홈페이지(www.tipa-pis.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통관표지(QR코
기존 마약류에 비해 환각효과가 강력하고 인체에도 더욱 치명적인 신종 마약류가 미국, 유럽, 중국 등지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종 마약류 가운데서도 합성대마의 경우 대마초보다 가격이 저렴한 반면 10배 이상의 강력한 환각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의 이같은 신종마약류 확산속도는 마약 청정국가로 알려진 한국도 예외일 수 없어, 최근 관세청의 마약류 적발실적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3건, 5kg에 그쳤던 마약류 적발실적이 4년 만인 2014년 168건, 17.3kg으로 늘어나는 등 적발 및 중량기준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반입의 심각성 못지 않게 소비자들이 마약류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판매하는 수법 또한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실제로 신종마약류이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브’, ‘입욕제’, ‘legal high’ 등 다양한 명칭으로 합법적인 제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어, 자칫 일반인들이 현혹돼 구입할 우려마저 다분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신종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주요 밀반입 경로인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 등을 대상으로 전량 엑스레이(X
오는 27일까지 실시되는 부가세예정신고에서도 세입상승률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사후적 성실신고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세입확보에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 1월 부가세확정신고 당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분석자료 등 26종의 과세자료를 45만 납세자에게 미리 제공해 신고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3월 법인세 신고시에는 가공원가 계상 등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개별분석자료를 6만여 법인에게 사전 제공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전년신고 대비 10% 이상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이 효과를 본 셈이다. 이에 부가세 예정신고 역시 국세청은 신고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1월 확정신고시 26개보다 안내항목을 40개로 대폭 확대해 5만5천 법인사업자에 제공했다. 아울러, 업종별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기초자료, 산재보험자료 등 외부기관 자료와 유형별 사후검증·조사적출사례를 해당 법인에게 안내했다. 국세청은 제공자료의 실효성과 신고 후 검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 개발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납세자의 요구(Needs)에 부합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8년 말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경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 판매· 유통·가공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다며, 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근거로 규정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8년 12월말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수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주세관(세관장 김병중)은 23일 기업 눈높이에 맞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세관·보세공장·보세창고·관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파보세(保稅) 규제개혁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 날 협의회에서는 정부 3.0 추진과제와 2015년 파주세관 업무계획 등은 물론, 최근 개정된 관세행정규정 등 수출입관련사항을 설명하고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또한 민·관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전문적이고 현장중심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고객중심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활발한 정보교류가 이뤄졌다. 김병중 파주세관장은 “발굴된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 등 제도개선안은 관세청 및 서울본부세관에 건의해 합동으로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보세 규제개혁협의회는 파주세관 및 보세공장·창고(19개)업체 등이 LCD 산업단지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의 근본 뿌리를 파내기 위해 지난해 3월 25일 발족한데 이어 지난달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2015년 1월과 3월 사이 6개 다단계 판매업자의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5년도 1/4분기 중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4일 공개했다. 주소 및 전화번호를 변경한 다단계 판매업체는 (주)에드쉐어 등 6개 업체로,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의 거래 시 유의하기를 공정위는 당부했다. 또한 공정위는 2015년 1/4분기 말(3월 31일) 기준 125개의 업체가 등록 중이며 1/4분기 중 (주)엠플러스커뮤니케이션 등 5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했고 (주)셀링크코리아 등 7개 사업자가 새롭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했음을 확인했다. 신규 등록한 7개 사업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해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청약철회 및 환불 거부 시 공제조합에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1/4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중지 또는 해지된 업체는 (주)티제이에스아이 등 5개 업체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는 이들 업체와 거래
구미세관(세관장 이갑수)은 23일 김경우 전 평화은행장을 강사로 초빙해 세관, 무역업체, 관세사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답고 멋진 삶을 위한 지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사진1] 이날 강연에서 김 경우 전 평화은행장은 더불어 사는 삶의 실천을 위한 대인관계의 덕목으로 웃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동료에게는 믿음을 주며, 아랫사람의 잘못은 포용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민⋅관이 협력해 적극적인 자세로 글로벌시대를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우 전 평화은행장은 제10대 관세청 차장과 초대 옴부즈만을 지낸 관세인으로 재무부국장, 아시아개발은행 이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현재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주)티맥스소프트 대표이사로 재임중이다. 국제감각 및 경영에 뛰어나고 선인장학재단 이사장으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는 등 관세청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세무사회가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1주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한 결과, 상담을 신청한 납세자는 '양도세'에 대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2] 2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해마다 실시하는 금번 무료 세무상담에는 전 세무사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화, 내방, 인터넷 상담 등의 형태로 진행됐으며 총 2만1510건에 달하는 상담이 이뤄졌다. 금번 무료세무상담은 작년에 실시한 건수보다 20%나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 내용을 세목별로 나눠보면 양도세가 5,0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세 3,734건, 법인세 3,486건, 부가세 3,210건, 상속·증여세 2,678건, 기타세목 2,132건, 지방세 1,174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무사회별 무료 세무상담 실적을 살펴보면 중부지방회가 9,774건으로 가장 높은 상담건수를 기록했으며, 서울지방회 3,593건, 부산지방회 3,391건, 대전지방회 2,486건, 광주지방회 1,889건, 대구지방회 377건 순으로 상담이 이뤄졌으며 총 1천706명의 세무사가 무료세무상담에 참여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가 그동안 ‘납세자의 날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조세불복 및 소송대리 수입금액 누락 여부에 대한 정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2일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간담회를 갖고, 올해 신고관리방향과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청은 종소세신고 전에 사전안내를 대폭 강화키로 했으며 국세청에서 개별 안내하는 항목과는 별개로 지방청 자체적으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특히 서울청은 세무대리인들에게 조세불복 및 세무조사 수임 실적자료를 제공해 이에 대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등 지난해 조세불복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었거나 3건 이상의 세무조사 수임실적이 있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문을 보내 성실신고를 당부할 계획이다. 대표적 고소득 직종인 변호사에 대해서도 성실신고를 당부키로 했다. 지난해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의 소송대리 실적이 있는 변호사에 대해 관련자료를 신고전 안내키로 했다. 서울청은 이같은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
◇…해외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횡령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게 23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에서는 '모범납세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점증. 이는 과거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 또는 그 사주가, 수상을 받은 뒤 탈세로 국세청에 다시 적발 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종종 있어왔는데, 최근 동국제강 사주 사례를 보면서 모범납세자 선정 신중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동국제강은 2002년 3월 모범납세자로 선정 돼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바 있으며, 2005년에는 동국제강 포항제강소가 관할세무서로부터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 됐던 기업.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생기는 것은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았거나 수상자 선정에 정실이 개입됐다고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면서 '이는 결국 국세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또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충고.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포상자를 선정할 때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업 및 사주의 기업 경영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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