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30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세무소에 허위신고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철판 절단업체를 운영하며 다른 업체에 8억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미는 등 2013년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30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소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철 수십t을 매달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업체로부터 총 3억8000만원을 받고, 보관 중이던 다른 업체 소유의 철강을 임의로 매각하기도 했다. 남기용 판사는 "허위작성·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의 금액이 30억원이 이르고, 사기 편취금액과 횡령 등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4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4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이하면 국내 경기를 낙관하는 이들보다 비관하는 쪽이 더 많고, 100 이상이면 낙관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4월만 해도 108에 달했으나, 세월호 참사 직후인 5월 104로 급락했다. 이어 올해 1월 102, 2월 103으로 2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3월 들어 101로 다시 하락했다. 지수가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한 것은 시중의 부동자금이 몰리며 증시가 이달 들어 급등한 가운데 주택 시장도 매매 거래량이 느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성제 한은 통계조사팀 과장은 “주가가 오르고, 주택시장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경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가계의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 경기판단 CSI도 77로 전월 대비 5포인트 상승했으며, 6개월 후의 경기전망을 가리키는 향후 경기전망 CSI도 3포인트 상승한 91을 기록했다.
교통방송 DJ경력 20년의 배우 김성환(64)씨가 경찰 계급장을 달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오전 10시 명예경찰관 위촉식을 열고 김성환씨에게 명예경찰관으로는 역대 두번째로 높은 '경정' 계급장을 수여했다. 김성환씨는 지난달 26일 가수 현숙과 함께 서울경찰 캐치프레이즈인 '선(線)선(線)선(線)' 홍보대사에 위촉돼 홍보 캠페인 테마송 제작에 참여하는 등 재능 기부를 했다. 서울경찰청은 45년 방송경력과 20년간 TBS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방송연기자 협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온 김성환씨의 경력을 인정해 역대 명예 경찰관으로는 두번째 높은 계급인 '경정'으로 위촉했다. 명예경찰관 중 가장 높은 계급은 드라마 수사반장을 연출한 이연헌씨와 수사반장 역을 맡은 배우 최불암씨로 지난 2012년 총경으로 위촉됐다. 김성환씨는 "교통정보를 전달하는 교통방송 DJ를 하면서 경찰이 국민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서울경찰의 명예경찰관으로 위촉된 만큼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선선선 캠페인' 등 치안시책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은수 청장은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배우 손수현(27)과 이해준(42) 감독이 교제 중이다. 손수현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꽃은 "두 사람이 연인이 된지 두 달 정도 됐다"며 "좋은 감정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두 사람은 손수현이 이해준 감독이 연출한 '나의 독재자'(2014) 오디션에 참가한 게 인연이 돼 친분을 이어가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손수현은 KBS 드라마 '블러드' 등에 출연한 신인배우다. 이해준 감독은 '나의 독재자' '김씨 표류기'(2009) '천하장사 마돈나'(2006) 등을 연출했다.
배우 이정재(42)가 영화 '역전의 날'로 중국에 진출한다고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가 23일 밝혔다. '역전의 날'은 중국영화로 액션물이다. 7월부터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고, 서울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알려졌다. 이정재는 단독 주연이고, 함께 출연할 배우들은 현재 캐스팅 진행 중이다. 중국 최대 규모 제작사인 차이나필름이 제작한다.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한 이정재는 현지에서 '역전의 날' 출연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정재는 하정우, 전지현, 조진웅과 함께 출연한 최동훈 감독의 '암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서울에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30대 성범죄 전과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3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 박씨와 함께 도피했던 아내 위모(28)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께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부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10일만인 23일 오후 3시5분께 인천시 남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위씨와 함께 은신하고 있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도피 경위, 도피 조력자, 도피 상황에서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위씨는 올 초 박씨가 벌인 사기행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행각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2006년 다방 여성 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년 만기 출소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분류돼 평택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고 있다가 13일 돌연 서울에서 전자발찌
15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건축·건설·지하수개발업자, 농민, 공무원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국비가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서 공무원과 짜고 국비를 가로챈 54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국비 횡령 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과수분야 관정사업, 블루베리 과수원 조성사업 등이다. 경찰은 부정지급된 보조금 중 축사시설 관련 11억5338만원을 회수했고, 과수협회 관련 36명은 청문절차 후 전액 회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전액 회수할 것이며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보조금 부당 지급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오후 제259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치열한 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졌으며 재석 92명 중 74명이 찬성, 16명이 반대, 2명이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20일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당초 서울시가 제안한 안보다 인상폭을 일부 낮춰 지하철은 현행보다 200원, 간선과 지선버스, 마을버스는 150원을 인상토록 했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심야버스 요금의 경우 시가 제안한 350원보다 50원이 적은 300원으로 조정했다. 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1)은 "원가보다 낮은 요금 수준으로 적자가 증가하고 시민 안전으로 노후시설 재투자 필요성이 높아지는 등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단 대중교통 요금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가 제출한 1안보다 요금 인상폭이 적도록 조건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석, 김진철, 송재형 의원은 표결에 앞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반대를 호소했다. 반면 찬성을 호소한 서영진, 우형찬, 박진형 의원은 "이번에 인상하지 못하면 적자 구조가 더 심화되고 나중에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커진다"며
배우 김소연(35)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소속사 나우액터스는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며 "법적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소연은 이미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2차 조사에 불응한 것은 고소인과 일면식도 없어 2차 피해가 우려돼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소연은 최근 전자담배 사업을 하는 남자친구 A씨와 함께 이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한 5명의 투자자에게 피소당한 상태다. 이들은 "특허 제품이라는 A씨의 말을 믿고 투자했으나 알고 보니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이었고, 투자 과정에서 김소연이 투자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계약을 유도해 인터넷 등에 간접 홍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소연 측은 "이 사업 홍보 업무는 물론 금전적인 거래에도 전혀 관련이 없다. 김소연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언행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피소된 A씨와 김소연은 학창 시절 친구 관계로, 지난해 우연한 기회로 다시 만나게 돼 올해 초까지 호감을 느끼고 서로에 대해 알아 가고 있는 사이였다. 친분 관계는 있지만, 사업적 연관 관계는 없다고 덧붙였다.
▲09:00 공정위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10:00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서울 aT센타) ▲11:00 국가광물자원센터 기공식(정선-산업 2차관) ▲11:00 최경환 부총리 제주도 관광단지 방문 ▲14:00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한국농수산대학 개청식 및 학위수여식(전주) ▲14:00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미래에셋 센터원빌딩-금융위원장) ▲14:00 해외동포 무역경제포럼 (의원회관-산업 1차관) ▲14:40 철광 광업소 현장방문(정선-산업2차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쌀 수급 안정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뒤 서울 관악을 재보선 선거유세에 매진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관악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성남과 관악을 오가며 선거전에 나선다. ◇청와대【대통령】출장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출장(대통령 중남미 순방 수행) ◇통일부【장관】14:00 6·25납북자 홍보대사 위촉식(광화문 교보빌딩 세미나실 23층) ◇새누리당【대표】07:30 쌀 수급안정 대책 당정협의(국회 귀빈식당 1호실) 11:00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방문인사(서울 관악구 난향동 665-1) 13:00 관악을 LIVE 이동유세(서울 관악구 난곡로 98) 16:30 불타는 금요일 신림역 '불개미유세'(서울 관악구 신림로 318)【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새정치민주연합【대표】08:00 출근인사(신대방역 2번 출구) 09:00 관악 현장최고위원회의(난향꿈동지 5층-서울 관악구 난곡로 78) 11:00 은행동 골목 뚜벅이 유세(은행1동 주민센터앞-성남 중원구 은행1동 2192) 13:00 금광동 골목 뚜벅이 유세(단대쇼핑 앞-성남 중원구 금광동 10번지) 14
이천세무서(서장·이원봉)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을 위해 22일 관서 1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과 세정지원단 등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교육에는 한국인재양성연구소 소장이며 여성가족부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인 박미애 강사가 초청돼, 동료 상호간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함께 최근 직장 내 발생된 성희롱 사건을 사례로 들며 공무원 스스로 자각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은행 직원의 실수로 10배 많은 금액을 환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객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IT 사업가 이모(51)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그동안 조사에서 성실히 응했고, 직업과 주거지도 분명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주 초 이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15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무역센터 인근의 한 은행에서 한화 500만원을 싱가포르화로 환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직원 실수로 100달러 지폐 대신 1000달러 지폐 60장이 담긴 봉투를 건네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싱가포르화 환율이 현재 1달러당 810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씨는 원래 받아야 할 금액(480여만원)보다 4300여만원 더 받은 셈이다. 해당 은행은 정산과정에서 싱가포르화가 부족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씨에게 연락해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씨가 거절하자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돈이 든 봉투를 잃어버렸고, 6만 달러가 들어
해외 유명 축구단의 로고가 새겨진 짝퉁 유니폼을 국내 반입한 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해 온 업체가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사진1] 이들이 국내 반입한 유니폼 수량만도 137만점에 달하는 등 정품시가 1천억원을 상회하며, 수입과정에서 신고가격도 낮춰 통관하는 등 약 7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맨체스터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등 해외 유명 축구클럽 유니폼 137만점(정품시가 1천1억원 상당)의 가짜 상품을 적발한데 이어, 수입업체대표 A씨(남·52세)를 상표법위반으로 구속하고 관리이사 B씨(남·54세)는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해외 축구구단 위조 유니폼을 수입하면서 등록상표인 엠블렘 또는 리그패치가 유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니폼에 이를 부착하고, 맨유 등 유명한 유니폼들은 등록상표인 엠블렘 등을 별도로 반입하여 국내에서 부착해 수입통관시에는 유니폼 모두가 정상 유니폼인양 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스포츠의류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도매업자 등 극히 제한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판매해
북대구세무서가 도시철도 3호선의 개통으로 ‘역세권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됐다.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도시철도 3호선은 칠곡 경북대병원역에서 수성구 용지역까지 총연장 23.9㎞의 대중수송용 모노레일로 지난 2009년 6월 첫 삽을 뜬 후 5년 10개월간의 대역사를 마치고 23일 개통을 맞았다. 이번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직·간접 편익 발생, 도시 균형 발전과 상권 활성화는 물론 대중교통의 기능을 넘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북구청~팔달시장~원대역 인근 지역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그동안 낙후된 도심 주거지역에서 신주거중심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역세권에 위치한 북대구세무서도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북구청역 개통에 따른 출퇴근 프리미엄과 리모델링한 옛 대구지방국세청 청사의 넓은 사무환경, 여유로운 주차 공간 등 선호관서의 이점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주차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내 다른 세무서의 열악한 입지여건과 대조를 이루며 기피관서에서 선호관서로 변모한 것이다. 이처럼 북대구세무서는 인근 3공단의 개발, 창조경제단지 조성 등 잇따른 개발 호재와 함께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의 수혜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