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 탈루금액이 큰 경우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지난해 ‘세무조사 추징사례’를 보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비밀 사무실에 은닉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유흥주점의 경우 조사착수 시 현금다발 2억원이 발견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소모품·외주가공비 등을 지출증빙 없이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제조업체의 소득탈루를 도운 세무대리인의 경우 2년간 직무정지가 내려졌으며, 현금결제 유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이중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의료업자도 적발됐다. 예식비를 예식 당일 현금으로 받아 별도 계좌에 입금 관리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을 자녀재산증식에 사용한 웨딩홀 사업자를 비롯, 성공보수 등 사건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전관 변호사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 다음은 지난해 불성실소득세 신고자 세무조사 사례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사장 이승철)가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지원사업단(단장 황영헌)과 손잡고 올 한해 300개 창조 아이디어의 성공적 사업화 지원에 나섰다. 중소기업협력센터는 매달 창조경제타운이 발굴한 30여개 창조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최소 4주간의 집중 멘토링를 통해 사업화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협력센터는 창조경제타운과 공동으로 27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창조 아이디어 제안자인 멘티들과 전경련 창조 아이디어 멘토단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 아이디어 집중멘토링 데이’를 개최하고, 창조경제사업지원단과 ‘창조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참가한 22명 멘티들은 문화체험 앱서비스, IT융합형 경보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부터 융합BIO섬유, In-Direct TOF 이미지센서 등 부품소재 제조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전경련 창조 아이디어 멘토단(이하 ‘멘토단’)은 앞으로 4주 동안 멘티별로 전담 멘토를 지정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단계별 중장기 목표수립 △아이디어 제품의 상용화 △국내외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실전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방침이다. 이날 협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관련, "진정성 없는 대독사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먼저 자신의 최측근들이 관여한 전대미문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 한 마디의 언급조차 없었다"며 "해외순방을 나갈 때 하셨던 말씀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수준의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는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8명의 정치인 가운데 한명도 소환되지 않는 등 검찰 수사의 미진함에 대해서 침묵한 채 '선검찰수사 후특검'을 주장한 것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대통령 자신이 관련된 대선자금 의혹"이라며 "바로 본인의 문제인데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 사건을 바라보며 사과 한마디 없이 정치개혁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은 큰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새로운 정치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성완종 파문 관련해 국민 의혹을 밝혀내길 바란다고 했다'는 질문에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대통령이 유감만 표명하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정치적 용어로 유감 표명은 관례적으로 사과의 표현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원론적 수준 이상으로 밝히는 부담도 있었을 것"이라며 "유감 표명 그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부담스러운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제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고, 귀국 후 입장을 표명 하라는 촉구가 여당에서도 있었다"며 "그런 점을 고려해 간략히 입장을 내놓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러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부패정치를 뿌리뽑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대독 어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 안타깝지만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사건의 진위 여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검찰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민들의 의혹 사항을 밝혀내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간에 부패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반드시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 척결을 해서 새로운 정치 개혁을 이뤄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이번에 정치가 새롭게 거듭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만연돼 왔던 지연, 학연, 인맥 등의 우리 정치문화 풍토를 새로운 정치문화로 바꾸고 켜켜이 쌓여온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등을 금품 의혹 등이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해 오고 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서 새로운 정치개혁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특검도 수용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고, 지금 검찰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가 공정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관련된 인사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서
◇…국세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직무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세정신문 인터넷판 4월 10일자)이 전해 지자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은 '절대 안될 소리'라는 반응과 함께, 일부 공직자들의 이기주의가 빚어 낸 또 다른 형태의 '갑질' 시도 아니냐고 비판. 현재 일정 기간 이상 국세청 근무 경력이 있는자가 세무사 개업을 하려면 7일·49시간의 집체교육(기본교육)과 세무사사무소 등에서 실무지도 방식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세무사회관에서 실시되는 7일간의 집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자는 게 주요 골자. 그렇게 되면 국세경력자들은 세무사회관에 출석해서 교육을 받지않고도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는 편의성이 생기는 것인데, 이에 대해 '안된다'는 반응이 세무대리업계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 '반대' 이유는, 세무대리인들의 직무공익성과 직업윤리 등 세무사가 가춰야할 소양이 공직자와는 판이하게 다른데 최소한의 사전직무교육이랄 수 있는 집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경우 교육성과를 기대할 수을 뿐 더러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 특히 세무대리인들의 비리연루혐의 노정과 끊이지 않는 명의대여 등으로 인해 세무사의 소양 및 윤리교육이 더 강화돼
◇…최근 세무사계 내 일부 임의단체 등으로 부터 세무사회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글을 수신했다는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세무사계 내에서 지속 되고 있는 갈등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되뇌이며 매우 안타깝다는 반응. 특히 정구정 회장의 임기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기 회장이 누가 되든 현재와 같은 갈등국면은 지속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비등. 최근 며칠 사이로 고시회에 이어 서울세무사회로부터 연달아 본회 비판글을 수신했다는 서울의 한 중견 세무사는 "솔직히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다음 번 회장이 누가 되든 화합은 참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면서 "보는 시각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 다른 회원은 "비판의 촛점이 본회가 특정인을 징계하려는 것과 본회가 회장선거와 관련 특정인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고 있는데, 본회도 오해 받거나 말썽 소지가 있는 일은 피해야 한다"면서 "본회는 비판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회원들에게 상세히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 또 다른 중견 회원은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계의 해묶은 과제를 해결한 것 등 세무사 권익신장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A룸살롱에서 성매매 혐의 등으로 적발된 국세청 서기관 2명의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유명 회계법인 임원이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회계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모 회계법인 임원 2명은 지난달 2일 국세청 서기관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술값 등 제반 비용 400여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초기 관심을 끌었던 술자리 동석자 여부가 드러난 것으로, 술값 등 비용을 회계법인 임원이 지불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회계법인 임원 측에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또 있다. 통상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품 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 훈령인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금품제공납세자는 국세업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직접 또는 임직원을 통해 제공하는 자, 기타 직무와 관련해 청탁 등을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 각종 신고·명절·휴가 등 명목으로 인사성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홈플러스가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통해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출시킨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이하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27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전단지, 구매영수증, 응모함에 부착된 포스터, 경품행사 홈페이지 첫 화면 등의 광고물에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응모 진행과정에서도 개인정보(생년월일, 휴대폰 번호)가 당첨 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여부 결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아니한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간주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 3조 제 1항 제 2호(기만광고)를 적용해 홈플러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상판매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불법수집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기만적인 광고행태가 개선되고 경품행사를 빙자
효성이 글로벌 고객사를 직접 방문해 최신 패션 트렌드를 소개하는 '크레오라 워크숍'을 통해 세계 1위 스판덱스 브랜드인 '크레오라(creora®)'의 세계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효성만의 찾아가는 고객 서비스인 '크레오라 워크숍'은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중국, 홍콩, 대만 등 3개국에서 빅토리아 시크릿(Victoria’s Secret), 퍼시픽(Pacific) 등 주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크레오라 워크숍'은 효성이 글로벌 주요 고객사에게 고객 특성에 맞는 트렌드 정보 제공 및 크레오라를 적용한 신규 원단 개발을 제안하는 맞춤형 상담 활동으로 2010년부터 6년째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효성은 브랜드 로열티를 높이는 한편, 고객사와의 관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고객과 효성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도 세계적인 패션 잡지 'Inside Fashion'의 수석 에디터였으며 'Textile Insight'의 칼럼니스트인 루이자 스미스(Louisa Smith)를 컨설턴트로 초청해 크레오라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크레오라 및 효성의 차별화된 나이론․폴리에스터로 개발된 원단 및 완제품을 통해 패
국무회의 주재하는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총리직무대행으로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최 부총리.
지난해 6월 실시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선거 당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신목근 세무사가 제기한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신 세무사는 서울회장 선거 당시 선거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회원권리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이에 신 세무사는 중앙지법에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중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15일 신목근 세무사가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재판이 열렸으며, 5월 22일 다음 재판이 예정돼 있다.
◇…국세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직무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세정신문 인터넷판 4월 10일자)이 전해 지자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은 '절대 안될 소리'라는 반응과 함께, 일부 공직자들의 이기주의가 빚어 낸 또 다른 형태의 '갑질' 시도 아니냐고 비판. 현재 일정 기간 이상 국세청 근무 경력이 있는자가 세무사 개업을 하려면 7일·49시간의 집체교육(기본교육)과 세무사사무소 등에서 실무지도 방식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세무사회관에서 실시되는 7일간의 집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자는 게 주요 골자. 그렇게 되면 국세경력자들은 세무사회관에 출석해서 교육을 받지않고도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는 편의성이 생기는 것인데, 이에 대해 '안된다'는 반응이 세무대리업계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 '반대' 이유는, 세무대리인들의 직무공익성과 직업윤리 등 세무사가 가춰야할 소양이 공직자와는 판이하게 다른데 최소한의 사전직무교육이랄 수 있는 집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경우 교육성과를 기대할 수을 뿐 더러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 특히 세무대리인들의 비리연루혐의 노정과 끊이지 않는 명의대여 등으로 인해 세무사의 소양 및 윤리교육이 더 강화돼
해저자원을 채취·채굴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채취·채굴지역의 관할지자체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27일 해저자원에 대한 과세권을 채굴해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 보호와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자원 및 발전용수, 지하수, 원자력·화력발전 등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해저자원 채취·채굴 행위에 관해서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과세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저자원을 과세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저자원을 채취 또는 채굴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해저자원 채취·채굴해역의 관할지자체에 과세권을 부여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관할지자체가 징수하는 세율은 채취 또는 채굴된 광물가액의 1%로 지정하고 있다. 한
해저자원을 채취·채굴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채취·채굴지역의 관할지자체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27일 해저자원에 대한 과세권을 채굴해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 보호와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자원 및 발전용수, 지하수, 원자력·화력발전 등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해저자원 채취·채굴 행위에 관해서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과세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저자원을 과세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저자원을 채취 또는 채굴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해저자원 채취·채굴해역의 관할지자체에 과세권을 부여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관할지자체가 징수하는 세율은 채취 또는 채굴된 광물가액의 1%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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