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지난 1월 파킹거래로 투자일임 자산에 11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자산운용사 전(前) 펀드매니저 조사를 위해 증권사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채권 파킹거래'란 채권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을 때 특정펀드에 수익률을 몰아주기 위해 매매당일 펀드 명의가 아닌 증권사 명의로 채권을 거래해 맡겨둔 뒤(파킹) 채권가격이 오르면, 오르기전 가격으로 채권을 들여오는 거래방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파킹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여의도 소재 증권사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과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월28일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통보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전신인 구(舊) ING 자산운용의 펀드매니저 A씨(구속)의 파킹거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에 따르면 A씨는 채권브로커와 파킹거래를 하기로 약속한뒤 최대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파킹하는 방법으로 투자일임 자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던중 채권금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청년 고용 절벽'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핵심 정책 어젠다로 삼고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2~3년 청년 고용 절벽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등 이미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공공부문 성과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청년고용 확대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개선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한 파업"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불법 파업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파업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계획된 과제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자산시장 회복과 산업생산, 소비 등 주요 실물 지표의 개선 등을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네팔 사태와 관련해, 식품·유통업계가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 다만, 우리 기업의 네팔 진출이 적고 현지의 피해 상황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통·식품 기업들이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구호를 위해 내부적으로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우선 아웃도어와 패션 업계가 지원의 뜻을 밝혔다. 블랙야크는 4억원 규모의 텐트와 의류 등 물품, 현금 1억원 등 총 5억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계 SPA 브랜드 유니클로도 모기업인 패스트리테일링그룹 측을 통해 재정적 기부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한적십자사와 명지병원 등 의료기관도 네팔 지원에 팔을 걷어 붙였다. 대한적십자사는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구호를 위해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100억원 규모 성금을 모금한다,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는 강호권 적십자사 사무총장을 본부장으로 총괄팀, 행정지원팀, 의료지원팀, 국제공조팀, 성금모금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됐다. 대책본부는 국제적십자사연맹, 네팔적십자사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25만 달러 상당의 국제재난 긴급구호품을 네팔 현지에
오리온그룹이 지난 2010년 8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5년 만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오리온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며 특이 사항은 없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오리온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검찰로부터 비자금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오리온그룹이 BW를 이용해 대주주인 담철곤 회장의 지분을 늘리고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2013년 4월 담 회장은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하지만 오리온 측은 이미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정리가 마무리 됐고 지난 3월 담 회장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면서 고액 배당 논란을 겪은 포장지 기업 아이팩도 오리온에 매각되면서 관련 이슈는 일단락 됐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 간부 두 명의 성매매혐의 사건이 두달 가까이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가운데, 27일 성매매를 포함한 접대비용을 모 회계법인이 댓다는 소문이 불거지자 대부분의 세정가인사들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급기야 경찰를 향해 격정적인 쓴소리.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범죄는 없는 것이 제일 좋고, 사건이 생기더라도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 번 사건은 경찰이 끌어도 너무 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경찰을 강한 어조로 비판. 특히 성매매와 같은 (性)자가 들어가는 사건은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최상급'이라는 정서를 감안할 때 사건의 본질 보다는 흥미위주로 흐르고 있는 게 아닌 지 의심이 들때도 있다는 것이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의 주장. 이와함께 국세청의 대응도 원망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국세청이나 서울청 또는 세무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중인 수서경찰서를 누가 찾아가 얼마나 진솔하고 설득력 있게 임했는 지 의문이 생긴다고 화살. 국세청에 흡집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내용이 수사단계에서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는 인식이 함께 깔려 있는 것. 한편, 문제의 접대비용을 댄 것으로 알려 진 S회계법인에 기자
2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파행되면서, 연말정산 보완책 심사도 표류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지난 22일에 이어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여야 의원들의 소득세법 개정안 8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시간30여분 만에 정회했다. 소위는 이날 중에는 추가 회의를 열지 않을 예정이며, 오는 29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야당 소속 조세소위 위원들은 지난 22일 정부에 제출을 요구했던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야당은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정부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기재부는 시간이 걸린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야당 위원들은 자료 없이는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책임추궁을 요구했고, 자료도 안 내고 있는데 자료를 받고 점검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나는 백지 상태로 점검하자고 요청했고 여당 의원들은 시간상으로 그건 어렵다고 했다"고 밝혔다
각각의 세법에서 다르게 규정된 종교단체 및 공익법인의 정의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일괄해 규정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의 별도 위원회를 두어 비영리법인에 대한 공익성 심사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종교인이 종교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품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달리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타당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됐다. 서희열 강남대교수와 최병곤 세무학박사는 지난 25일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포럼에서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발표를 통해 현행 종교단체 및 종교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현행 세법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해 법인세·상속세·증여세·부가세·지방세 등을 비과세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종교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세제상의 지원 또는 장려하고 있다. 또한 종교인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5일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0항을 개정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했으나,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 두 연구자들은 무엇보다 종교단체에 대한 정의를 각각의
공무원 인사철만 되면 PC에 저장된 업무자료를 옮기고 셀 수 없이 많은 각종 서류를 챙기느라 분주했던 모습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올 봄 정기인사부터 클라우드 저장소를 적극 활용해 업무 공백을 막고 인수인계로 인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들은 자리를 옮기기 전 클라우드 저장소를 활용해 업무 파일을 올리고 이동 후 다시 저장소에 접속해 자료를 내려 받아 사용한다. 자료는 실국 간 이동이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실·국 또는 과를 지정해 소속원만 볼 수 있어 보안도 유지된다. 또한 향후 태블릿·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해 장소 제약 없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들이 사무실 개인 PC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는 것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클라우드는 정부3.0 시대 공무원 업무환경 변화의 핵심이다. 업무 노하우는 지속적으로 축적돼 지식행정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사무실 PC 중심의 업무 문화도 현장 중심으로 바뀌고 모든 부처 공무원들이 스마트한 행정, 연속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행자부에 도입된 클라우드 저장소는 내년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난 24일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달서구 성당동 대성사 내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참사랑실천봉사회’ 회원들은 노숙자, 독거노인 등 1,000여명에게 사랑나눔 자장면을 배식하고 설거지, 청소 등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누며, 참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매월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에게 후원금을 전달해오고 있는 대구세관은 양로시설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사랑나눔을 실천해나가고 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써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27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표 수리를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한 일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순방 기간 동안 복통과 미열에 시달린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서울 시내 모처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다. 검진 결과 만성피로 때문에 생긴 위경련에 의한 복통이 주증상으로 나타났고 인두염에 의한 지속적인 미열도 있어서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검진에 참여한 의료진은 '박 대통령이 조속한 건강 회복을 위해 하루나 이틀 정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권장했다"고 전했다. 취임 후 최장 기간인 9박12일 간 4개국을 도는 강행군을 소화한 박 대통령은 편도선이 부어 순방 내내 고열과 복통으로 고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중남미의 지리적 여건상 이동거리가 굉장히 길었던데다 밤낮의 시차도 뒤바뀐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첫 방문지였던 콜롬비아의 경우 해발 2650m의 높은 곳에 위치한 관계로 고산병 우려가 있는 지역이기도 했다. 몸에는 두드러기 같은 발진 증상까지 겹쳐 나타나 거의 매일 링거를 맞았다고 한다.
오는 6월 18일 실시되는 서울지방회 정기총회 장소가 한화 63시티로 정해지면서 ‘4,700여명에 달하는 서울지역 세무사를 수용할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세무사회가 해명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27일, 회원게시판을 통해 정기총회 장소를 당초 서울회에서 요구한 삼성동 코엑스가 아닌 여의도 한화 63시티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2] 서울회 총회에서는 전국 순회방식으로 치러지는 세무사회임원선거 첫 투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세무사의 참석률은 민감한 사안이다. 이에 코엑스와 한화 63시티의 접근성 문제가 참석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한 세무사회의 입장을 들어보면, 서울회는 2015년 정기총회를 6월 12일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내용으로 본회에 승인요청했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2015년 본회 임원선거일정을 보면 6월 2일 후보자 등록마감 후 3일 후보자 기호추첨을 하고, 8일까지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 소견문, 홍보물에 대한 진실성 여부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후보자는 홍보물을 제작해 선관위에 제출하게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선관위는 후보자의 홍보물 수정사항 등을 확인한 후 우편발송작업을 거쳐 선거공보와 소견문, 홍보물을 6월 10일경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과세관청이 불성실 납세 혐의가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기장 세무대리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27일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으로 대상을 이원화해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할 계획이다. 우선 개별 안내 대상 납세자에게는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과대계상 혐의자료를 인별로 통합 안내한다. 필요경비 과대계상 혐의자료의 경우 수입금액 3억원 이상자 중 적격증빙 과소수취 혐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관련내용을 안내키로 했다. 또 지난해 신고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혐의자, 재고자산 과다·과소계상 혐의자에게도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평균소득률에 비해 70% 미만인 납세자에게 대해서는 개별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세무대리인에게는 내달 각 관서별로 이뤄지는 간담회때 수임업체 중 소득률 저조자 명단을 제공키로 했다. 업종별 평균소득률 대비 2013년 귀속 신고소득률 70% 미만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선정제외 등 적극 지원하되, 불성실 혐의자는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발령사항직급성명차관실행정주사신승보대변인실행정사무관서상우대변인실행정사무관송윤상대변인실행정주사한현대변인실행정주사보이재호기획조정실서기관신준호기획조정실행정사무관구민주기획조정실행정사무관박경용기획조정실행정사무관박광섭기획조정실행정사무관박래운기획조정실행정사무관안정수기획조정실행정사무관유윤수기획조정실행정사무관이상락기획조정실행정사무관임찬혁기획조정실전산사무관김정훈기획조정실방송통신사무관이영승기획조정실행정주사김근영기획조정실행정주사윤희선기획조정실행정주사이용현기획조정실행정주사임근호기획조정실행정주사임성근기획조정실행정주사장해숙기획조정실지방행정주사박은형기획조정실전산주사박기곤기획조정실전산주사정순연기획조정실전산주사조신희기획조정실방송통신주사이성원기획조정실행정주사보강종희기획조정실행정주사보김해은기획조정실행정주사보박성민기획조정실행정주사보백승예기획조정실행정주사보유영지기획조정실행정주사보임희성기획조정실행정주사보조선혜기획조정실행정서기홍영화의정관실행정사무관권오정의정관실행정사무관김성림의정관실행정사무관김승영의정관실행정사무관박종훈의정관실행정사무관성락환의정관실행정주사문호성의정관실행정주사정인호의정관실행정주사진익한의정관실행정주사보박윤정의정관실행정주사보안수진의정관실행정주사보최수린감사관실서기관강병일감사관실행정사무관김남헌감사관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공인인증로고를 무단 사용한 유점토업체 만지락 그 만지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상품포장재 등을 통해 승인받지 않은 5가지 인증 및 로고(서울시 우수기업브랜드 로고 등)를 마치 승인받은 것처럼 표시하고 광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 3조 제 1항 제 1호(거짓・과장 광고)를 적용해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업계가 승인받은 인증 및 로고만을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했다.
△ 경영정보과장 정창길(경제교육홍보팀장) - 4월 27일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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