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법인 정기 순환조사 대상선정에 있어 단순히 매출액 기준만 따질게 아니라 매출액에서 특수관계자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형배 숭실대 경영학 박사와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25일 숭실대 전산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주최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세무조사기준 공개 후 소득률차이와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순환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 매출액으로 구분하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매출액에서 특수관계자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는가를 분석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회귀분석 결과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 모두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종속변수로 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전년도 소득률에서 동일업종 소득률을 차감한 소득률
대기업・공공기관과 1・2・3차 협력사가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자간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서울 엘타워에서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개최했다. 다자간 성과공유제란 그간 성과공유제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2・3차 중소기업이 1차 협력사 및 대기업과 협력하여 단가반영, 물량확보, 장기계약 등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성과공유제 계약이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에 이루어진 것과 달리 다자간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다수의 2・3차 협력사가 일괄적인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창출된 신기술, 신제품 등을 사전에 합의한 방식대로 배분한다. 다자간 성과공유제는 ‘제 3차 동반성장기본계획’의 주요과제로 채택돼 24일 자율추진 협약식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또한 기업 담당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공유제 연구회를 구성해 현장 적용을 위한 다자간 성과공유 모델 개발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이번 자율 협약에 참여한 기업을 중심으로 사내 공모, 해당 기업의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한 추천 등을 활용해 2・3차
검찰이 론스타에 4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외환은행과 김한조 행장을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4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외환은행이 은행장의 승인으로 론스타에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하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4조6635억원의 차익을 거둬 '먹튀' 논란이 일었던 미국계 사모펀드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낮은 값에 인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외환카드 주가를 낮췄고, 당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손해배상금으로 718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2012년 론스타는 이 배상금을 외환은행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회부했고 재판소가 이를 수용, 외환은행은 올해 1월 론스타에 배당금의 50%를 넘는 400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지난 2월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외환은행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론스타에 항변하지 않고, 거액의 구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이라며 외환은행과 김 행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외환은행의 이사회 규정 및 직무전결 규정에 의하
앞으로는 국내기술사가 호주에 진출하거나 호주 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 제3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호주기술사회(Engineers Australia)와 체결했다. 협정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엔지니어로 등록된 기술사를 자국의 기술사로 상호인정해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래부(한국기술사회)와 호주기술사회는 상대국 신청자의 자격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해 자국의 기술사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미래부 최종배 창조경제조정관은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유럽(EU) 등의 국가와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협의 중에 있으며 국내 기술사들을 대상으로 APEC 엔지니어 배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 했다. 미래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국내 기술사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방안을 담은 개정법안 시행이 시급한 가운데,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선 별다른 소득 없이 파행됨에 따라 집행기관인 국세청만 이중·삼중 짐을 떠안게 될 판. 연말정산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이후 시민단체와 언론 등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은 기획재정부는 쏟아지는 근로소득자들의 비난에 대해 ‘국세청이 대응을 잘 해야한다’는 책임전가식 발언으로 빈축. 그럼에도 법안개정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자,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법안개정에 착수했으며 이례적으로 소급환급이 가능토록 4월말 국회 통과를 자신했으나 기재위 조세소위에서조차 여·야 공박만 벌이고 있는 실정. 문제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500여 만명이 넘는 근로소득자의 환급이 발생할 처지이나, 집행기관인 국세청의 경우 5월말 종합소득신고기간이 겹쳐 있어 자칫 '5월 업무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분출 되고 있는 상황.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장에 대해 지급조서 협력을 당부하고 있으나, 협조가 원활하게 될지 자신할 수 없다”며, “관내 대법인의 경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등 자칫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신고할
임향순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세무법인 다일 회장)이 최근 대통령 직속 제6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부총리급)에 선임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제도, 종합계획 수립,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임향순 위원장 등 15명의 위원을 새로 위촉했으며 이번에 위촉된 6기 위원들의 임기는 2015년 3월 25일부터 2017년 3월 24일까지 2년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제6기 조성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14명, 민간 위촉위원은 15명으로 총 29명이다. 오는 9월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에 따른 행사 및 콘텐츠 구축 등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문체부는 법 통과에 따른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에 필요한 콘텐츠 준비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규제개선, 중복사업 세출구조조정 등의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이 강화된다. 그간 사업 위주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으나, 지방규제, 재정절감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성과가 큰 지자체에도 지원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24일 지자체 예산 편성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방향을 설명한 가운데,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방향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의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창의적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이 경우 지자체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특회계 운영성과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지특회계 시·도별 지출한도와는 별도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 시의성이 떨어지는 지표는 폐지·축소되며 지역 규제 개선 실적 등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시책에 지자체의 협조 필요성이 커지는 과제에 대해 지표가 신설된다. 이와함께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확대를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난해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등 9개 사업은 지특회계로 이관된다. 금번 예산운용방향을 토대로
올해 들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4년 1년간 상승률을 벌써 뛰어넘었다. 24일 KB국민은행이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해 4월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1% 올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인 1.09%보다 높은 수치다.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은 강동구(2.19%), 서초구(1.76%), 강남구(1.56%) 등이다. 지역내 재건축 진행으로 인근 예정 단지들에 대한 매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고 이주 수요로 전세매물이 더욱 귀해져 매매로 선회하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서울의 단독과 연립 매매가도 올해 들어 각각 0.46%, 0.6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립의 경우 지난해의 연간 상승률 0.34%의 약 2배정도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며 전월 대비 0.57% 상승했다. 상승폭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1.44% 상승해 지난해 상승률(2.
최경환 부총리는 24일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을 방문해 외래관광객 유치 동향을 점검하고, 제주지역 관광산업 종사자들과의 오찬간담회를 개최해 관광업계의 정책 건의를 청취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 빈 소: 강릉동인병원 장례식장 7호실(강릉시 강릉대로 419-42) ⏝ 발 인: 4월 26일(일) 오전 ⏝ 장 지: 강릉시 죽헌동 선산 ⏝ 연락처: 윤종건 서기관(010-8977 5599) /장례식장 (033-650 6165)
한국거래소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에너지(합성) ETF'를 오는 2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KODEX 미국에너지(합성) ETF'는 S&P 500 Select Sector Energy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미국 S&P500 구성종목 중 에너지섹터 기업의 경영성과를 추종한다. 이 지수는 엑손 모빌(Exxon Mobil), 쉐브론(Chevron) 등 유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원유생산 미국 우량기업 43개 종목에 구성됐다. 최근 3개월 -1.38%, 최근 1년 -9.5%를 기록했다. 'KODEX 미국에너지(합성) ETF'는 환헷지를 하지 않는 환노출 상품이다. 환율변화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변수가 있으며, 특히 향후 환율하락(달러 약세)시에는 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향후 유가상승시 석유개발 부문 실적 개선과 원유관련 자산가치 상승을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남미국가에서 국산 수출물품의 통관처리가 한결 빠르고 간소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3일(현지시간)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한국·도미니카공화국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한데 이어, 양국간 신속통관 체제구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2] 산토도밍고에서 진행된 이번 AEO MRA 체결식에는 도미니카공화국 재무부장관, 주도미니카대사, 각종 경제단체 및 기업인과 언론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도미니카공화국 현지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013년 멕시코에 이어 도미니카공화국과도 AEO MRA가 체결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높은 중남미국가와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국내 수출업체들이 중남미 통관 시 겪고 있는 커다란 어려움 중 하나인 통관시간 지연 문제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양국간의 AEO MRA에 따라 앞으로 우리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도미니카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약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11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체결국으로 올라섰다. 또한 인도, 태국, 대만 등 수출량이 많고,
대기업과 중소 협력 업체들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작업이 적극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2시께 서울 엘타워에서 '다자간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다자간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1·2·3차 중소기업이 단가반영, 물량확보, 장기계약 등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일괄적인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창출된 성과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그 동안 산업부는 다자간 성과공유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참여주체인 민간기업과 공공기관간 총 6회의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수렴해 왔다. 산업부는 이날 자율 협약에 참여한 기업을 중심으로 사내 공모, 해당 기업의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한 추천 등을 활용해 2·3차 참여 협력사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혁신운동 등 기존 정부사업과의 연계,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 반영 등을 통해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사후환급절차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이 상반기중 마련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24일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을 방문해 외래관광객 유치 동향을 점검하고, 제주지역 관광산업 종사자들과의 오찬간담회를 개최해 관광업계의 정책 건의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현재 한국경제에서 가장 ‘hot'한 산업은 관광산업”이라며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서울·제주는 더 활성화되도록 하고, 관광 지역은 전국으로, 관광 활동도 다양한 관광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우리의 역사적 전통, 세련된 한류 문화, 삼면을 둘러싼 바다와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지를 관광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면세점, 크루즈시설, 공항 등 관광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기재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형 시내면세점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관광객 급증으로 활주로 혼잡이 시작된 제주공항 확충을 위한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반출물품과 구매내역서의 일치여부 확
잠실지역세무사회(회장·김완일, 사진)가 자체적으로 포럼을 만들어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고 세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잠실지역회는 지난해 9월부터 매월 '택스세이빙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 여덟 번의 포럼이 열렸고, 다음달 12일 '증여세 포괄과세에 따른 사례별 위험회피 컨설팅 방안(김완일 세무사 발표)'을 주제로 제9회 포럼을 연다. 김완일 회장은 "고객에게 세무서비스를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세무업무 요령과 절세사례 등을 상호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포럼을 지난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잠실지역회는 한발더 나아가 잠실지역 회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회 세무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아예 문호를 개방키로 했다. 김완일 회장은 "현재까지 8회의 포럼을 개최하면서 다른 지역회 세무사들도 참여하고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세무사들이 늘고 있어 모든 세무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9회에 이어 10회 포럼은 6월9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절세 컨설팅 방안', 11회 포럼은 7월7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절세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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