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전에 백운찬·손윤·신광순·이창규·한헌춘 세무사(가나다 順) 등 5명의 후보가 뛰어들며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 선거전은 최소 3파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세무사계는 금번 선거전의 관전포인트로 후보간 연대 여부가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중 중부지방회 소속의 신광순·한헌춘 세무사의 연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상황. 특히, 지난 16일 열린 중부지방회 확대임원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신광순·한헌춘 세무사 가운데 누구로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비밀투표가 부쳐지는 등 중부회 차원의 연대 움직임도 감지. 여기에 손윤 세무사까지 포함한 연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연대가 성사될 경우 출마강행 의사를 굳힌 백운찬·이창규 세무사 외에 연대후보 등 3파전으로 선거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 하지만 연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간 연대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수 있을 지가 관심사. 한편, 중부회가 지난 16일 확대임원회의에서 행한 한헌춘 전 회장과 신광순 전 회장의 연대 비밀투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올해 9개 초등학교와 1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회계·금융교실'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전국 9개 초등학교(196개 학급)에서 열리는 회계·금융교실은 5월7일 서울 숭곡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공인회계사 600여명이 1일 경제교사로 참여하며, 경제교육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직업소개 시간도 갖는다. 청소년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키워주기 위해 2년 전부터 실시해 온 회계·금융교실은 매년 그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왔다. 올해에도 16개 고등학교(112개 학급)를 포함해 1만여명의 청소년이 회계·금융교실을 통해 경제교육을 받게 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금융교실은 공인회계사의 재능기부 활동이자, 청소년들에게는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 일선학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15년 회계금융교실 초등학교 일자 학교 학급수 5월 7일 (목) 서울 숭곡초등학교 26 5월 14일 (목) 서울공릉초등학교 19 5월 27일 (수) 오류남초등학교 26 6월 11일 (목) 신용산초 30 6월 12일 (금) 신용산초 30 6월 25일 (목) 서울 신답초등학
부동산양도신고제 폐지로 세무대리업무를 정상화 2000년 여름 개인납세국장으로 있으면서 재산제세업무와 관련해 추진했던 여러가지 제도 개선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두가지 일이 기억에 남는다. 2000년 여름 한국세무사회는 부동산 양도신고제도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 제도는 97년부터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등기 전에 부동산 양도 내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발행한 신고확인서를 등기신청시에 첨부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 세무서장은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서를 교부하도록 했고, 이 신고를 하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했으며 세액공제도 납부할 세액의 15%나 됐다. 종전에는 등기신청서 부본을 등기소로부터 수집해 이를 전산처리한 후 납세자에게 세액납부 안내를 했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일이 1년6개월 이상 걸렸다. 이에 따라 예정신고 기한내 신고납부 안내가 어려웠고 납세자가 양도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후에 세금납부 안내가 이뤄지게 돼 체납액이 증가하는 등 세정상의 문제점이 있었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수년이 지난 후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 받는 경우 입증이 어려웠고, 세금확정이 늦어진데 따른 심리적 부담도 있었다. 부동산양도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올해 9개 초등학교와 1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회계·금융교실'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전국 9개 초등학교(196개 학급)에서 열리는 회계·금융교실은 5월7일 서울 숭곡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공인회계사 600여명이 1일 경제교사로 참여하며, 경제교육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직업소개 시간도 갖는다. 청소년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키워주기 위해 2년 전부터 실시해 온 회계·금융교실은 매년 그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왔다. 올해에도 16개 고등학교(112개 학급)를 포함해 1만여명의 청소년이 회계·금융교실을 통해 경제교육을 받게 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금융교실은 공인회계사의 재능기부 활동이자, 청소년들에게는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 일선학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15년 회계금융교실 초등학교 일자 학교 학급수 5월 7일 (목) 서울 숭곡초등학교 26 5월 14일 (목) 서울공릉초등학교 19 5월 27일 (수) 오류남초등학교 26 6월 11일 (목) 신용산초 30 6월 12일 (금) 신용산초 30 6월 25일 (목) 서울 신답초등학교
구미세관(세관장 이갑수)은 지난 24일 구미지역 수출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주) 구미사업장을 방문해 업체동향 및 전자기기의 수출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1] 이날 이갑수 세관장은 회사 관련자들과 함께 업체의 생산현장을 돌아보며 세계 경제 패러다임과 스마트폰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른 삼성전자측의 수출전략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갑수 구미세관장은 “갤럭시S6 출시 및 갤러시 기어가 WCO 품목분류위원에서 무선통신기기로 인정받은 만큼 삼성전자의 수출 확대를 기대하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출주도형 국가경제성장의 주요 기업인 삼성전자는 구미공단 수출액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갤럭시S6가 세계시장의 호평을 받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국내 어선들은 총 3만8010t의 조업 쿼터를 확보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한·러 양국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어업위원회 3차 회의(24차)를 열고 주요 조업조건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확보한 조업쿼터는 총 3만8010t으로 ▲명태 2만500t ▲꽁치 7500t ▲오징어 5500t ▲대구 3750t ▲기타 760t 등이다. 명태는 지난해보다 1만9500t 축소됐다.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명태쿼터의 추가 배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러시아는 명태쿼터 축소에 대해 지난 2008년 체결한 한·러 불법어업 방지협정 이행 미흡,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에 한국투자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러시아 수역 입어료는 t당 명태 370달러, 대구 385달러, 꽁치 106달러, 오징어 103달러, 청어 110달러, 가오리 173달러 등으로 명태를 제외한 나머지 어종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조업 조건으로는 러시아 감독관이 승선하는 우리 오징어조업선의 숫자를 2척에서 1척으로 축소했고, 우리 조업선에 필요한 유류를 러시아 유조선 외에 우리 유조선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국어선이 국내 오징어조업선
쿠쿠와 리홈쿠첸이 사실상 국내 전기밥솥시장을 독과점하면서 밥솥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업계과 대신증권에 따르면 국내 밥솥시장의 시장점유율은 쿠쿠전자가 65%, 리홈쿠첸이 34%로, 두 업체의 점유율은 99%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전기밥솥 가격 상승이 이같은 시장점유율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두 회사가 8년만에 밥솥가격을 두 배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력상품인 IH압력밥솥의 경우 가격상승폭이 가파르다. 쿠쿠의 IH압력밥솥 평균 가격은 지난해 25만원으로 2012년의 16만원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 리홈쿠첸의 IH압력밥솥 역시 지난해 평균 25만원으로, 2012년의 17만원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올 들어서는 60만~70만원대의 고가 제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업체들은 주류였던 열판압력밥솥을 대체하는 IH압력밥솥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고급화된 제품들이 출시됐고,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회사가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가격결정권이 소비자가 아닌 업체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인상이 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국내 밥솥시장은 과점형태를 띄고 있
충북도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는 공동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 개척을 위한 「2015년 충북 일본 무역사절단」참가기업을 4월 30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7월 6일에서 10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동경과 오사카를 방문해 사전에 엄선된 현지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재환 중진공 충북지역본부장은 “일본은 품질과 가격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실제 수출 계약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인내심이 요구되는 시장이다. 하지만 GDP 기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자 1억 2천만명에 달하는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국가로 반드시 시장개척이 필요한 지역이다.” 라며 “이번 무역사절단은 일본 지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충북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사절단 참가 기업에게는 충청북도의 예산지원을 통해 항공료 일부와 해외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통역, 현지 교통편의 등 현지 상담과 관련된 비용이 지원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kr.cbgms.net)에서 온라인 신청 하고,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043-230-6833, 6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룹(◌◌엔터프라이즈)은 10년 전, 벨기에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OO푸드(주) 주식을 사들였는데, 매수대금 170억 원을 지급하면서 양도차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과세당국과의 다툼이 시작됐으나, 원고는 대법원에 이어 최근 선고된 환송심(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외국투기자본은 펀드와 같은 투과과세단체 형식을 빌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에서 투자수익을 올린 다음, 페이퍼컴퍼니 설립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근거로 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법원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해외펀드를 이익의 실질적귀속자로 보고 해외펀드와의 조세조약을 직접 적용하는 논리를 세운 것이다. 이번 판결은 더 나아가 실질적귀속자인 투과과세단체와의 관계에서도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고로 투과과세단체(Fiscally Transprent Entity)란 ‘외국법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되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외국세법상 단체가 포
◇…최근 세무사계 내 일부 임의단체 등으로 부터 세무사회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글을 수신했다는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세무사계 내에서 지속 되고 있는 갈등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되뇌이며 매우 안타깝다는 반응. 특히 정구정 회장의 임기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기 회장이 누가 되든 현재와 같은 갈등국면은 지속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비등. 최근 며칠 사이로 고시회에 이어 서울세무사회로부터 연달아 본회 비판글을 수신했다는 서울의 한 중견 세무사는 "솔직히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다음 번 회장이 누가 되든 화합은 참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면서 "보는 시각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 다른 회원은 "비판의 촛점이 본회가 특정인을 징계하려는 것과 본회가 회장선거와 관련 특정인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고 있는데, 본회도 오해 받거나 말썽 소지가 있는 일은 피해야 한다"면서 "본회는 비판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회원들에게 상세히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 또 다른 중견 회원은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계의 해묶은 과제를 해결한 것 등 세무사 권익신장
금호고속(대표. 이덕연)이 26일 호남KTX 개통에 앞서 전 노선의 버스 운행속도를 100km/h에서 110km/h로 상향시켰다. 10km를 향상시킬 경우, 서울∼광주의 소요시간은 최소 10분에서 최대 20분 가량 단축된다. [사진2] 여기에 정부에서 검토 중인 버스전용차로제가 기존 오산에서 천안․영동선까지 확대 시행되고, 이용 대상 차량이 기존 9인승에서 11인승으로 상향되면 운행속도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 또 금호고속은 올 상반기 안으로 전 차량에 차선이탈 및 차간거리 경보장치를 설치해 '교통사고 제로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현재 버스에 장착중인 경보장치는 앞차와의 간격이 가깝거나 방향 지시등 없이 차로가 변경될 때 경보를 통해 돌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호고속은 KTX에 비해 버스만이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편의성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KTX를 이용하기 힘든 심야 시간대에 배차를 늘리고, 고속버스 통합단말기인 E-PASS, 고속버스 모바일 앱 등을 도입한 것처럼 고객 편의를 위한 상품 개발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금호고속은 가격과 승차감 면에서 KTX에 비해 더욱 경쟁력을 갖고 있다. 호남KTX의 앞·뒤 좌석 간
행정자치부는 27일 출범 이후 첫 4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 전보인사의 규모는 약 430명이며 2014년 12월에 발표한 ‘新 인사운영 3대 원칙 및 10대 혁신방안’에 따른 투 트랙(Two-Track) 인사관리 차원에서 실시했다. 행자부는 장기재직이 필요한 국제협력 등 5개 분야에서 84개의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정책기획 인력의 균형배치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정부 3.0, 전자정부 수출, 지방공기업 개혁, 정부 상훈제도기획 등 국정과제와 행정자치부 역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획인력을 재배치했다. 또한 내부상훈・조직관리・지방공기업 평가 팀장직을 내부공모직위로 지정하여 기존의 5개였던 팀장급 내부 공모직(국회인사교류팀장 등) 대상이 확대됐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내 소수직렬인 공업・방송통신・사서직렬 공무원을 소속기관에서 본부 주요부서로 재배치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인사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문성과 협업・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러한 방향의 인사혁신을 지속해
(재)석성장학회(회장 조용근)는 25일 서울 서초동 석성장학재단 사무국에서 2015년도 ‘석성(石成)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올해는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비롯하여 결손가정, 불치병 및 암으로 투병 중인 가정, 장애인가정, 폭력가정의 자녀 등 143명의 중·고·대학생들에게 1억2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2]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조 회장은 “석성(石成)장학회는 무학자이셨던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설립한 ‘나눔과 섬김’의 장학재단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 갈 것”이라며, “오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도 우리 재단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재)석성장학회는 1984년 무학자인 조 회장 선친이 남긴 유산 5천만원을 기반으로 1994년 발족되었고, 2001년 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정환경이 매우 어려운 다문화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여년간 2천여명의 중·고·대학생들에게 총 17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조용근 회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명예퇴임한 후 한국세무사회장을 4년간 연임하였고, 현재는 천안함재단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각종 기념선물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등 불법물품의 국내 밀반입 우려 또한 높아짐에 따라 전국 일선세관에서 해당 물품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이번 집중단속기간 동안 일선세관에서 우범 화물에 대한 검사강화는 물론, 시중 유통과정에서 적발된 불법물품에 대해서는 반입경로에 대한 역추적 조사까지 실시된다. 관세청은 27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내달 31일까지 총 35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흔히 가정의 달로 알려진 5월에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8일 어버이날, 15일 가정(스승)의 날, 19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이 지정돼 있다. 이처럼 각종 기념일 5월 한달중에 집중된 탓에 관련 기념용품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으나, 건강이 취약한 유아·어린이 및 노년층이 사용하는 용품의 경우 중금속 및 효과미검증 건강식품 등의 국내 반입 또한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의 밀반입 적발행태를 반영해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유야용품과 어린이용품 및 어버이용품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국민건강 및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3개월 차이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현금이 과세관청에 포착돼 세금을 물게 되자,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원 처분대로 세금을 납부하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의 경우 상속 개시 10년전(상속인외의자 5년)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을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3월 19일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문제는 사망한 배우자의 통장에서 2003년 6월9일 수 억원의 현금이 ‘대체거래’로 출금된데 이어, 같은 날 A 씨의 통장엔 3억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과세관청의 상속세 조사에서 드러난 것. 과세관청은 동일날짜에 부인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된 현금의 일부가 A 씨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1989년 서울시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통장을 개설해 입금한 것으로, 해당 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사실관계 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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