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50개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시상했다. 대상(大賞)기관은 광역 지자체 중 부산광역시, 충청남도가, 기초지자체 중에는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양평군, 광주광역시 북구가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은 광역 지자체 중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가, 기초 지자체 중에는 경기도 평택시·과천시·광명시·남양주시·광주시·군포시·수원시·안양시·구리시·여주시, 경북 구미시·경산시, 경남 김해시, 경기도 가평군·연천군, 충남 금산군·홍성군, 전남 고흥군, 경북 성주군·예천군·칠곡군·봉화군, 경남 하동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 부산 남구·북구·사상구·사하구,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대전 동구·서구·중구·대덕구, 울산 북구·남구가 선정됐다.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지난 2009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해 오고 있다. 올 상반기는 최근 5년간 집행률 중 가장 높은 87조8천억원을 집행해 계획 대비 101.92%를 초과 달성했고, 일자리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국회에서 ‘한·중 FTA 농수산업 피해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FTA 발효에 따른 우려와 함께 실질적인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조재호 농정국장과 해양수산부 서장우 수산정책관이 정부의 한중FTA 피해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 한농연 유근준 부회장, 한수연 임정수, 새정치민주연합 윤태진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사진2]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록 의원과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농수산업 관련 FTA 피해대책이 임시방편의 미봉책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록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학계, 전문가, 관계자들과 함께 한·중 FTA 체결로 인한 농어업의 피해를 짚어보고,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비준동의안 논의에 앞서 실효성 있는 FTA 피해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달 10월 중 관련 상임위 심사를 거쳐 FTA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절실한 시점”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13일 장위지안(臧玉健, JANG YUJIAN) 청도해관장과 제3차 세관교류협력회의를 열고, 지난 2010년 3월 체결한 양 기관간의 MOU 체결에 따른 협력 이행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정보인적 교류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1] 차두삼 세관장은 회의에 앞선 환영사를 통해 “2010년 3월 MOU 체결이후 청도해관과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으로 관세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제 협력 사례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상호 세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발전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세관은 정보교환 및 증거입수 협력 확대 및 자유무역구역·AEO MRA에 대한 합동 홍보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냈으며, 특히 한·중 FTA를 앞두고 신규 사업(AEO 운영기법, 전자상거래, 감시분야 정보교류)에 대한 정보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중국 청도해관은 산동성 청도시에 위치한 세관으로서 성내 8개시를 관할하고 있으며, 인천항을 통한 교역액은 연간 100억불 가량이다.
롯데주류(대표·이재혁)는 13일 ‘2015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KCSI)’에서 맥주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작년 4월 클라우드로 맥주 산업에 진출한 지 약 1년 만에 거둔 성과다. KCSI(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1992년 국내 최초로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측정 방법론을 개발해 발표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고객만족지수. 전국 약 1만2천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롯데주류는 총점 84.8점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만족도, 맥주의 향, 재구매 의향 등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KCSI 1위 선정은 방문면접을 통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1대1로 듣고 선정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주류의 맥주 클라우드는 100% 발효원액에 물을 타지 않는 오리지널 그래비티 공법으로 만든 정통 독일식 프리미엄 맥주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한국소비자포럼이 진행한 '2015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맥주 부
금융당국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혐의로 현대증권의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증권 징계건을 다룰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나 이미 현대증권과 윤경은 대표 등 관련 경영진들에게는 소명 자료 제출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현대증권 관계자 역시 "금감원으로부터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 혐의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정확한 제재심 날짜는 모르겠으나 소명을 위해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5월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61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를 인수했다. 또 지난해 12월 계열사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억원을 출자했다. 금감원은 현대증권의 이 같은 행위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34조 2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등)를 해서는 안 된다.
한국지엠의 대표 경차 더 넥스트 스파크가 KMAC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2015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경형 승용차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올해로 24번째를 맞는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고객의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진2]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 됐으며, 요소만족도 (40%), 전반적 만족도(40%), 재 구매 의향(20%)의 평가항목에 걸쳐 소비자 만족도를 평가했다. 한국지엠이 생산하는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는 올해 조사에서 총 100점 만점에서 78.4점을 받아 기아차 레이, 모닝을 따돌리며 경형 승용차 부문 1위를 달성했다. 이경애 한국지엠 마케팅 전무는 쉐보레 스파크는 명실상부한 국민 경차로 자리매김 해왔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 경차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며 “고객만족도 조사1위 달성은 스파크의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동급 최고의 안전성, 압도적인 퍼포먼스, 프리미엄 편의사양, 우수한 실연비 등 탁월한 제품 경쟁력이 고객들에게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쉐보레는 10월 5일부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법률(김영란법)의 위헌 여부 심리를 위한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 관계자는 13일 "내부적으로 12월 10일 공개변론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공개변론에 참여할 참고인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내년 9월 시행된다. 하지만 국회 통과 이전부터 위헌 논란이 일었고, 국회 통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 5일 "언론인을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9월 법 시행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3월 말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또한, 본인은 물론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아세안 FTA협정이 발효중인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물품을 판매해 온 A 社. 지난해 9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승인 받은 후 인쇄하는 과정에서 앞면 인쇄 후 뒷면에 작성방법(Overleaf notes)을 다시 인쇄했으나, Overleaf notes가 거꾸로 인쇄되었고, 이를 사유로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특혜적용을 거부하는 상황 발생했다. 현행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출력시 뒷면의 작성방법(Overleaf notes)이 인쇄되어야 하며, 앞면과 뒷면 모두 상방향이 정상이며 Overleaf Notes가 거꾸로 인쇄되거나, 공란인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C/O)로 인정되기 어렵다. 인도네시아 바이어의 항의와 함께, 수출물량이 전량 폐기될 위기에 처하게 된 A 社의 소식을 접한 관세청 C/O 발급팀은 즉시 C/O를 재발급해 인도네시아에 전달하는 한편, 신속통관 할 수 있도록 요청해 A 社의 수출계약이 물거품이 될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E 社의 경우 2014년 7월 선적분에 대해 미 볼티모어 세관에서 CBP Form 28(미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서)을 받고 검증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디트로이트 세관으로부터 CB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홍보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증가로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사망자와 달리 외국인 사망자의 준거법상(해당 외국인 본국의 상속법) 상속인이 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의 경우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실명확인에는 국내 금융거래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 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금감원은 “조회서비스 신청서류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해 외국인 상속인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외국인 상담단체와 연계하여 외국인 대상 조회서비스 내용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15년 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수는 전년대비 11퍼센트 증가한 174만명으로 조사됐으며, 외국인의 조회서비스 신청은 '13년 72건 → '14년 127건 → '15년(1월부터 9월 기간중) 12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위공무원 전보> ◇개인정보보호정책관 고위공무원 강성조 <2015.10.13 字>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신수원)은 유흥업소의 탈세행위를 조장하고 상습적으로 무자료거래 혐의가 짙은 주류도매상 2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광주청에 따르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전담반을 편성, 12일 오전 광주지역의 B주류상사, 전남지역의 D주류상사 등 2개 주류도매상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광주청은 이들 도매상에 대해 40~50일간의 조사를 통해 최근 주류거래 내역과 3년간 세금신고 내역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추적조사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B도매상과 D주류상사와 거래한 유흥업소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광주청은 조사를 통해 무자료 거래 및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 허위가공거래 등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면허취소, 면허정지, 검찰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광주청은 "이번 무자료 주류 도매상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탈세를 조장한 사업자는 도태시키고 성실한 주류 도매상과 유흥업소는 보호하도록 주세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주류주문판매제의 성실한 이행 및 주류업체간 과당경쟁 방지, 지입차량 근절 등 주류유통질서
BBC 뉴스가 북한 취재를 통해 '서서히 다가오는 자본주의: 북한이 바뀌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관심을 끌고 있다. BBC 특파원 스티브 에반스는 지난 9일(현지시간) 북한은 여전히 전기 보급이 부족한, 세계에서 가장 폐쇄되고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지만, 90년대의 대기근 이후 경제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정부가 민간 시장에 대해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과의 국경 틈새로 온갖 물품들이 유입되는 등, 자본주의가 서서히 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에반스 기자는 그러나 "정치적 통제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기자들은 여전히 취재와 촬영에서 많은 제재를 받으며 북한 관련 책들 또한 평양 신공항에서 압류된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평양 시내로 운전해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어두움이다. 밤이 되면 늘어선 평양의 아파트 단지를 지나는 동안 창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거의 없다. 이 나라 전기 보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한낮에 일부 발코니에 설치된 작은 태양 전지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반 주민들이 국가가 공급하는 전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같이 적극적인 민간 참여가 북한 내 여러 방면에
한국 내수침체 장기화 속에 중국의 추격과 엔저 등의 영향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2] 관세법인 청솔 여주호 대표관세사는 지난달 22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에서 개최한 수출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환리스크 대응방안과 관세절감 전략을 다룬 ‘2015 제2회 중기 법무이슈 설명회’의 강사로 나섰다. 여주호 대표관세사는 이날 ‘중소기업 관세절감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전략’ 세션의 강사로 나서 △중소기업의 관세업무 관리방안 △수출입기업의 관세절감 전략 △FTA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여 관세사는 “과세가격, 원산지, 품목분류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관세추징 등의 관세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FTA 협정별로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및 발급절차가 상이하므로 대상 국가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국별 FTA 협정관세에 따른 관세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태용호(號)가 호주와의 안방 2연전을 모두 쓸어 담았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축구대표팀은 12일 경기도 이천시 이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호주와의 친선경기에서 2-1로 이겼다. 지난 9일 첫 번째 평가전에서 2-0으로 승리한 한국은 두 경기를 내리 따내면서 순항을 이어갔다. 내년 1월 리우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겸한 2016아시아축구연맹 U-23(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호주를 상대로 거둔 연승이라 더욱 값졌다. 1차전에서 유럽파로 재미를 봤던 한국은 이날 국내 선수들을 대거 선발로 기용했다. 김현(제주)이 최전방에 섰고 김승준(울산)과 한성규(수원) 등이 미드필더로 힘을 보탰다. 한국은 호주를 맞아 파상공세를 펼쳤다. 김현과 이영재(울산), 한성규 등이 위협적인 슛을 날렸지만 공은 골대를 빗나가거나 골키퍼에 가로 막혔다. 신 감독은 후반 들어 19세 공격수 황희찬(FC리퍼링)을 필두로 재정비에 나섰다. 한결 활기를 띤 한국은 후반 4분 만에 선제골을 뽑았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류승우(레버쿠젠)가 골맛을 봤다. 류승우는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헤딩슛으로 연결, 득점에 성공했다. 신장이 172㎝에
미국의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지미 헨드릭스의 가족들이 "헨드릭스가 생전 사용하던 기타를 돌려달라"며 기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P는 애리조나 데일리 스타를 인용해 헨드릭스의 유산을 관리하는 '익스피리언스 헨드릭스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 애리조나주 피마 카운티 상급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논란이 된 기타는 헨드릭스가 생전 연주하던 어쿠스틱 기타로 '블랙 위도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헨드릭스는 자신의 기타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로 유명했다. 이 때문에 그가 생전에 직접 사용하던 기타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블랙 위도우'의 소유권은 헨드릭스가 1970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지면서 그의 아버지에게 넘어갔다. 소유권은 헨드릭스의 아버지는 2002년 사망하면서 또다시 LLC에 넘어갔다. LLC는 현재 이 기타를 갖고 있는 하비 몰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몰츠는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기타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LLC 측 변호인인 에드 맥퍼슨은 "이 기타는 75만~100만 달러 상당(약8~11억원)의 가치가 있다"며 "현재 기타에 흠결이 생겼는지 찾아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몰츠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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