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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새로이 과세되는 용역이나 새로이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번 부가세예정 신고 시 이를 반영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4일, 세법 개정에 따라 국외 사업자가 직접 또는 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국외사업자, 오픈마켓 등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기에 앞서 국세청에 온라인을 통해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그간 금지금, 고금 등에 적용되던 ‘매입자납부 특례’ 적용 대상이 금스크랩으로 확대돼 7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전용계좌에 의해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발생한 사업자는 이번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내용의 기재부 세제실 조직개편 후속조치로 국·과장급 전보인사가 13일자로 단행됐다. 세제실 조직개편은 조세정책의 총괄·조정·분석·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총괄정책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세제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법인세정책관을 신설하고, 국제조세 분야를 관세 분야와 통합해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새롭게 운영하게 된다. 기재부는 금번 인사에서 국(局)명이 변경된 조세총괄정책관에 한명진 조세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에 정무경 관세정책관을 유지시켰으며, 새롭게 신설된 소득법인세정책관에 안택순 조세기획관을 임명했다. - 한명진 조세총괄정책관 ▷64년생(50세) ▷행시 31회 ▷광주일고 ▷서울대 경영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 (석) ▷美,미주리대 경제학(박사수료) ▷기획예산위원회 재정정책과 ▷기획예산처 예산제도과, 농림해양예산과 ▷美, 미주리대 국외훈련 ▷기획예산처 과학환경예산과장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예산과장 파견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 행정관 (3급) ▷기획예산처 예산실 복지재정과장 ▷기재부 부가세제과장·재산세제과장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장 파견 ▷기재부 정책기획관 ▷기재부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서진석)은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2015 중남미 비즈니스 이슈 업데이트 및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중남미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고객과 관련 기업의 세무회계 실무자 등이 대상이다. 세미나에서는 EY 멕시코 세무 총괄파트너와 EY 아세안 세무 파트너 등 중남미 지역 전문가가 직접 내한해 현지의 생생하고 정확한 중남미 투자 환경 정보와 세무 고려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ey.com/KR/event)와 이메일(Min-ji.Namgung@kr.ey.com)로 하면 된다.
오는 26일까지 실시되는 2기 부가세예정신고 기간 중 국세청은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경색 해소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국세청은 14일,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3개월 연장하되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 9개월의 범위 내 재연장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높이고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환금금의 조기지급도 이뤄진다. 중소기업 등이 신고기한보다 빠른 10월 20일까지 환급신청 시, 부당환급 혐의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10월안에 최대한 환급금이 지급된다. 환급금 조기 지급실적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연간 2만 6천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금년 1월~8월까지 2만 5천명에게 환급금이 조기지급됐다.
소송전에 이어 14일 오전 일본에서 광윤사 주주총회가 열렸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롯데그룹과 SDJ코퍼레이션 등에 따르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지난 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권 소송을 밝히고, 이날 오전 9시30분께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2건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 및 새로운 이사직 선임건 등이다. 주총이 끝나면 곧바로 광윤사 이사회도 개최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광윤사 대표 이사 선임의 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광윤사 정관에 따라 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현재 정확한 지분 구조를 알려진 바가 없지만 지난 국감과 신동주 회장 기자회견 등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이 50%로 최대주주다.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8.8%,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쓰 하쓰코 10%, 신격호 총괄회장이 가장 적은 0.72%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광윤사가 한국과 일본 롯데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원사업자의 법위반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중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이 기존보다 2.5배에서 3배까지 확대된다. 제조‧수리 업종의 경우 사건의 기준이 연간매출액 5천억원 미만에서 1조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용역업종은 5백억원 미만에서 1천5백억원 미만으로 3배 확대됐다. 건설업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50위 미만인 경우에서 종전의 2.5배 수준인 매출액이 1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됐다. 특히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인 대금관련 사건은 원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원사업자가 기성고 확인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기간은 '지체없이'라는 불확정개념에서 수급사업자의 요청일로부터 5일, 파산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 15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사업자가 자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 이전에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피해구제 조치를 완료한 경우 하도급법상의 제재대상에서 제외할
2015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대상 법인사업자는 73만명으로 전년동기比 6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4일, 10월은 2015년 2기 부가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달로 법인 신고대상자 73만명은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197만명에 대해서는 부가세 예정신고서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사진2]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5년 1월 1일~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는 △휴업·사업부진 등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구리 거래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발생한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7월 누계 국내분 부가세 3조 4천억원 증가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사전성실신고 지원’을 이번
"공모주 투자는 은행이 아닌 나 스스로 해나가는 평생적금과 같은 것입니다. 1년에 수십 번 공모주에 청약하고 매도하면서 돈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적금처럼 불어납니다." 기업 재무제표 분석 전문가이자 베테랑 공모주 투자자인 박동흠 회계사가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공모주 투자의 모든 것'을 다룬 책을 출간해 화제다. 박동흠 회계사는 재무와 회계, 공모주 및 기업분석 등의 영역에서 인기있는 유명 블로거이자 베스트셀러인 '박 회계사의 재무제표 분석법'을 쓴 저자로, 이번에 '박 회계사처럼 공모주 투자하기'를 펴냈다.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예정 기업이 '공개모집'이라는 과정을 거쳐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주주가 될 기회를 제공하는 공모주 투자는 지금껏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들만의 재테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제일모직, 삼성에스디에스 등 초대형 삼성그룹주와 쿠쿠전자, BGF리테일, 에스케이디앤디, 토니모리 등 중형급 공모주가 상장돼 청약자들이 투자금액 대비 높은 수익을 거두면서 공모주 투자에 대한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다. 올 하반기 공모주 최대어로 불리는 '더블유게임즈', '제주항공'의 청약이 이달말 나란히 진행될 예정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구간이 2개월 줄어듬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인한 행정제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지방세 징수기간 단축으로 체납액 징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보름 앞당겨 오는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시행한다. 각 시·군·구는 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해,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등 징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납기내 납부 및 체납정리 등 홍보 강화,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병행, 체납처분 면탈범 등에 대한 범칙처분 강화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체납자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추진 오는 11월10일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 및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NH농협은행 매천시장지점(지점장 김수동)은 최근 매천시장 관리사무소 대강당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식구들을 위한 NH농협은행 세무 아카데미'를 열었다. 매천시장 중도매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NH농협은행 WM지원팀의 김일환 세무사가 법인세 절세 전략 및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절세 방법 등 유익한 강의를 해 중도매인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김수동 지점장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알찬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컨텐츠로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쿤스트할레 전시장에서 아베오, 크루즈, 트랙스, 올란도에 블랙을 테마로 한층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한 '퍼펙트 블랙 에디션' 신차발표회를 가졌다. [사진2] 이날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은 “쉐보레가 지향하는 젊고 혁신적인 브랜드 정체성에 퍼펙트 블랙과 같은 참신한 디자인을 더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며 “향후 출시될 주력 차종에도 확대 적용해 퍼펙트 블랙 에디션이 쉐보레의 상징적인 컬렉션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퍼펙트 블랙 에디션은 쉐보레 고유의 젊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에 블랙 컬러의 카리스마 넘치는 스타일링 아이템을 더해 한층 강렬하고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과 품격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완성했다. 한국지엠은 아베오, 크루즈, 트랙스, 올란도의 퍼펙트 블랙 에디션을 동시에 출시하며 각 모델 고유의 상품성은 유지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향의 카리스마 넘치는 디자인을 통해 개성과 스타일을 중시하는 고객을 공략할 예정이다. 퍼펙트 블랙 에디션은 블랙 외장 컬러에 차량 전면에서 후면까지 이어지는 스페셜 데칼과 하이그로 시 블랙 컬러로 마감 처리된 알로이 휠을 공통으로 적용해 역동적인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진영환)는 오는 21일 대구상의 중회의실2에서 지역기업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환율 전망과 투자전략 세미나'를 갖는다. 삼성증권 대구법인지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금리인상과 저성장 우려 속 원화의 향방(삼성물산 전승지 연구원) ▶4분기 채권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삼성증권 박태근 위원) 등 금융시장 향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선착순 30명 마감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053-222-3120)로 송부하면 된다.
2015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은 사전안내한 사업자 7만 5천명에 대해 11월부터 신고 반영여부 확인과 함께 불성실혐의자를 선별해 사후검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4일, 사전안내가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신고 전 자기검증의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 불응자에 대한 신속한 검증 등 사전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2] 금년 1기 예정·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의 경우에도 사전안내 항목의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검증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 사전안내한 사업자에 대해 11월부터 신고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혐의자를 선별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 등 취약업종의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가 연계된다.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이 지급되지만, 부당환급의 경우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 추징
9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3% 늘었다. 청년실업률은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62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7000명(1.3%)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5월 37만9000명 ▲6월 32만9000명 ▲7월 32만6000명 ▲8월 25만6000명 ▲9월 34만7000명을 나타내고 있다. 8월엔 증가폭이 20만명대로 떨어지만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한 것이다. 고용률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9월 실업자 수는 86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6000명(1.9%) 늘었다. 실업률은 3.2%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령계층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청년층(15~29세) 실업자가 크게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청년층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8000명 줄었고 실업률은 0.6%포인트 하락했다. 30, 40대, 60대 이상 실업자가 각각 1만4000명, 8000명, 1만3000명 늘어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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