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한국세정신문이 창간된 지 50년이 되는 해다. 1965년11월1일 탄생한 ‘한국세정신문’은 대한민국 근대 재정정책사의 산 증인이다. ‘초근목피’의 굶주림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오늘까지 ‘한국세정신문’은 영욕의 현장을 오롯이 지켜봤다. 오늘의 강대한 대한민국은 국가재정 정책과 그 운영자들에 의해 기획‧리드됐다. 온갖 역경을 극복하면서 역사를 개척해 낸 수많은 ‘재정선각자(財政先覺者)’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는 것이다. 본지는 창간 50주년을 맞아 지나간 50년 동안 대한민국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재정선각자’ 5인을 엄선, 특별 인터뷰를 시행한다. 재정정책의 지나간 50년 발자취를 되돌아 보고, 그 역사를 기록해 두고자 함이다. 미래 50년의 국가재정 비전과 재정운영 좌표가 그 속에 듬뿍 담겨 있을 것이다. ‘재정선각자’들은 지난 50년간 본지에 보도된 기사 내용과 여론 호응도, 재정‧세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집계‧선정했다.<편집자 주> □ 김무성은 누구인가? 국감 공무원 출동 관행 개선 ‘국회 권위주의’ 타파 앞장 ‘김무성 역할론’ 큰 활약 20여년 의정활동 5선 의원 행정&#
◇…국감에서 '공직비위 최다 지방청'이라고 지적 받은 바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이 올 하반기들어 음주운전 등 공직자 비위가 지난 상반기에 비해 소폭이나마 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공직기강이 다소 느슨해 진 것 아니냐?는 내부 자성론이 제기. 중부청은 지난 13일 개최한 내부회의에서 공직비위가 하반기 들어 급작스레 늘고 있는데 대한 심각성을 간부들이 공유한데 이어, 올 초 변화의 선두에 중부청이 설 것을 다짐한 기억을 반추하는 등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다는 전문. 이와관련, 경기·인천·강원권역 등 넓은 세원지역과 가장 많은 세무서를 관할하는 중부청의 특성상 크고 작은 공직비위가 6개 지방청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발생했음은 지난 번 국정감사를 통해 고스란히 공개돼 있는 상황. 김재웅 중부청장 또한 지난해 연말 취임과 동시에 공직비위에 취약한 중부청의 약점을 간파한 후 역대 중부청장 가운데 최단시일내 관내 일선세무서를 모두 방문하며 공직기강 바로세우기에 앞장서 온 것은 주지의 사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 1월부터 6월까지 중부청내 공직비위 발생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으나, 하반기가 시작된 7월부터 9월까지 총 3개월간의 비위발생이 지난 상반기보다 많
국세청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2]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세법상에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나 의원은 “실질적으로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알코올분이 함유된 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형식적인 위원회 제도 유지에 따른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부산세관(세관장ㆍ정재열)은 지난 13일 부산세관 대회의실에서, ‘2015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및 재공인 된 관내 13개사에 대해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사진1]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업체 중 ㈜씨앤에스 국제물류센터, 어질리티㈜ 등 6개사는 신규로 AEO공인을 받았으며, 공인 유효기간이 도래한 미쓰이소꼬 코리아㈜, 인터지스㈜ 등 7개사도 종합심사 결과 재공인됐다. 신규공인 무역회사는 대한관세법인, 국양로지텍㈜, 어질리티㈜,㈜티피오 로지스틱스, ㈜씨앤에스 국제물류센터,씨제이대한통운 비엔디㈜이며 재공인된 회사들은 남아종합물류㈜, 디와이디 해운항공㈜, 미쓰이소꼬 코리아㈜,월드로드 항공해운㈜, 제일항역㈜, ㈜제임스 포워딩, 인터지스㈜ 등이다. 이로써, 부산관할지역내 AEO 공인업체는 총 150개社로 늘어나게 됐다. 성실무역업체로 공인받은 이들 업체는 향후 수출입 물품검사가 대폭 생략되고 세관신고에 대한 자동수리비율이 상향되는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청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을 통해,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과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할인료 및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주)신성에프에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성에프에이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제품 및 원재료 이송장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2013년 1월부터 약 2년동안 3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 및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할인료와 수수료 총 6억1천2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 만기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 법령에 따라 연리 7.5%를 적용한 어음할인료와 연리 7.0%를 적용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신성에프에이는 할인료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던 어음할인료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금을 자진해 지급했다 할지라도 법 위반 금액이 6억 상당의 큰 액수이고 향후 법 위반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동청주지역세무사회(회장 윤여일)는 13일 청주지역세무사회(회장 이수헌), 충북지역공인회계사회(회장 이흥로)와 합동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한 동반산행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산행은 문경세제 3관문에서 1관문까지 3시간여 산행하면서 그동안 과중한 업무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세무사와 회계사 상호간 업무협력으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회원들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행사를 주관한 윤여일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와 회계사는 동종 업종으로 경쟁보다 서로 간 공생해야 한다.” 며 “이번 동반산행으로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화합과 소통으로 업무협력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동반산행 행사에는 동청주지역세무사회 윤여일 회장과 청주지역세무사회 이수헌 회장, 충북공인회계사회 이흥로 회장을 비롯한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2006년부터 청주. 동청주 지역세무사회와 충북지역 공인회계사회는 매년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동청주지역세무사회에서 주관했다.
“사랑하는 석성의 아들, 딸들아!” 필자는 내가 손수 만든 석성장학회를 통해 나름대로 진한 감동을 느끼면서 지난 20여년간을 살아왔다. 비록 장학회 규모는 크다고 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더 없이 소중해서 이제는 삶의 목적 그 자체가 되었다. 해마다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아! 바로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구나!”하는 마음의 다짐을 되새겨 보기도 한다. 그러면서 많은 장학생들로부터 듣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석성장학회는 정말 희한하네요. 다른 장학회에서는 학교 성적만을 따지는데, 석성장학회는 가난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장학생으로 뽑힐 수 있다니….” 이런 생뚱맞은(?) 석성장학회는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그 지경이 넓어졌다. 국내는 물론이고 멀리 바다 건너 미국을 비롯해서 미얀마, 캄보디아와 중국에까지 널리 퍼져 나갔으니 말이다.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것 하나가 있었다. 장학금을 받아가는 당사자가 가난할수록 더 고맙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지난 2012년 1월, 석성 장학회에서 미얀마 양곤지역에 4번째 ‘사랑의 학교’를 세워 주었다. 그때 현지 교육감이 나에게 ‘우서디가’라는 미얀마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
한국관세사회(회장·안치성)는 14일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회원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관세사회 회원들은 도덕률 선포를 계기로 무분별한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보다 나은 고품질의 전문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높이는 한편,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관세사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와관련, 이번에 제정된 관세사 상생 공동체 도덕률은 안치성 현 회장의 선거공약이다. 안 회장은 선거 당시 관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와 책임을 자각하는 등 전문자격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지키면서, 관세사 공동체를 살리자고 호소한 바 있다. 이러한 안 회장의 호소에 많은 관세사들이 공감하면서, 관세사 공동체 발전을 위한 규범 도입을 본회에 주문했다. 한국관세사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회원 상호간 상생과 화합의 문화형성을 위한 도덕률을 준비했으며, 본회내 상생협력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여성·청년위원회 등 제반 위원회와의 논의와 수정을 거쳐 이사회 의결로 도덕률을 제정한데 이어, 2015년 보수교육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회원들과 함께 도덕률 선포
한국관세사회(회장·안치성)는 14일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회원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관세사회 회원들은 도덕률 선포를 계기로 무분별한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보다 나은 고품질의 전문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높이는 한편,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관세사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와관련, 이번에 제정된 관세사 상생 공동체 도덕률은 안치성 현 회장의 선거공약이다. 안 회장은 선거 당시 관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와 책임을 자각하는 등 전문자격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지키면서, 관세사 공동체를 살리자고 호소한 바 있다. 이러한 안 회장의 호소에 많은 관세사들이 공감하면서, 관세사 공동체 발전을 위한 규범 도입을 본회에 주문했다. 한국관세사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회원 상호간 상생과 화합의 문화형성을 위한 도덕률을 준비했으며, 본회내 상생협력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여성·청년위원회 등 제반 위원회와의 논의와 수정을 거쳐 이사회 의결로 도덕률을 제정한데 이어, 2015년 보수교육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회원들과 함께 도덕률 선포
정부가 내년부터 빈병 값을 두 배 이상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들어 '빈병 대란' 조짐이 일고 있다. 고물상 등 빈병 수거업체가 사재기한 후 납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급기야 빈병 회수의 한 주체인 종합주류도매업계가 빈병 보증금 인상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14일 최근의 빈병 대란 조짐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관리체계가 안정될 때가지 빈병 보증금 인상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빈병 부족 사태가 최근에는 제조사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쳐, 공병 부족으로 생산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종합주류도매사가 원하는 주문량만큼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보증금이 크게 인상되면 제조사의 상품 결제대금이 늘어나 자금력이 부족한 도매업자의 경우 구매력이 떨어지게 돼 음식업소에 원활한 상품공급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점 등 식당을 다니면서 주류도매상보다 병당 10~20원을 더 주고 빈병을 회수·사재기하는 고물상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100% 회수되는 유흥용 빈병의 경우 거래 관행상 결병이나 파병으로 인한 손실을 종합
국회는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5일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이날 열릴 대정부질문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여부와 대책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총지출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새누리당은 '청년희망, 알뜰예산'이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서상기 홍문표 강석호 이현재 이종배 이종훈 이헌승 김용남 의원이 나서며 새정치연합에서는 정세균 김영환 김현미 이원욱 은수미 신정훈 김윤덕 이언주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아르헨티나에 '연극 한류'의 불씨가 확산되고 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한인이민5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 극단의 연극공연이 현지 매체의 찬사를 받는 등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아르헨티나 중남미한국문화원(원장 이종률)은 14일 한국 극단 하땅세의 작품 '파우스트 Ⅰ+Ⅱ'(번안:윤조병 연출:윤시중)가 펼친 아르헨티나 투어 공연이 관객들에게 감동의 물결을 선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코르도바 지역 ‘메르코수르 국제연극제’의 공식 초청으로 참여했다. 첫날인 5일 ‘음악 광장(Plaza de la Musica)’을 찾은 현지 관객들은 보기 힘든 한국 연극을 통해 명품 K-연극의 위상과 진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2000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메르코수르 국제연극제’는 라틴아메리카 유명 공연예술페스티벌 중 하나로 올해는 한국외에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총 11개국이 참여하였다. 극단 하땅세는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초청을 받아, 관객과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독차지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고, 세상을 살펴본다'는 뜻의 하땅세(Haddangse) 극단은 2008년 창된이후 개
가수 박진영과 JYP엔터테인먼트의 새 걸그룹 '트와이스'가 출연한 교복 광고가 선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학생복 브랜드 '스쿨룩스'가 최근 선보인 교복 광고에는 몸매를 부각시키는 교복을 입은 트와이스의 아홉 멤버들이 등장한다. 최근 중고등학교 인근에 부착된 포스터에는 선글라스를 낀 채 이들을 바라보는 듯한 박진영의 시선도 담겼다. 또 '날씬함으로 한판 붙자!' '코르셋 재킷 VS 쉐딩 스커트'라는 문구도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보건교사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JYP 박진영씨의 스쿨룩 교복 광고에 대한 사회적 견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들은 "쉐딩 스커트나 코르셋은 모두 여성 신체의 성적 매력을 두드러지게 하는 옷으로 포스터 속의 교복 모델들이 마치 교복 페티시 주점이나 룸살롱 종업원들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제로 학교에서는 숨막히게 조이는 교복 때문에 생리통,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는 여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 악화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옥살이를 하다 출소시기가 다가온 수감자가 DNA 대조로 14년 전에 저지른 성폭행 사건의 덜미를 잡혀 또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경)는 홀로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14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의 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씨에게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이씨는 14년 전인 2001년 3월5일 오전 7시40분께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A(25·여)씨 집에 침입해 눈과 입을 천으로 가리고 스타킹으로 결박한 후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사건의 용의자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 검거에는 실패했다. 용의선상에 있던 인물들과 확보한 DNA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던 사건은 2010년 DNA신원확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특수강도강간 등 다른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던 이씨의 DNA가 당시 성폭행 사건 용의자 DNA와 일치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지난 4월24일 이씨를 1
미국인 만화가 온리 콤판(32)이 그린 ‘Yi Soon Shin’이 서울문화사에서 출간된다. 서울문화사는 14일 “‘Yi Soon Shin’의 미국 원작자인 온리 콤판과 ‘Yi Soon Shin: Warrior and Defender’(이순신: 전사와 수호자) 국내 출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Yi Soon Shin’은 콤판이 시카고의 콜럼비아 칼리지에서 소설 창작 학위를 받고 제작한 자신의 첫 창작물이다. 우리나라의 성웅 이순신을 미국인의 시각에서 재해석한 히어로 코믹스 형태의 작품이다. 콤판은 2005년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본 후 깊은 감명을 받고 이 만화를 그렸다.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 이순신 유적지를 답사하고 ‘난중일기’와 ‘임진장초’ 등도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9년 12권 만화 시리즈의 첫 권을 출간했다. 이후 제작비 부족으로 후속권 발간이 어려워지자 올해 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2만5000만 달러를 모금했다. 이때 수많은 한국 팬들이 참여했고 콤판은 언론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만화를 만들어 전 세계에 이순신 장군을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문화사 최원영 이사는 “우여곡절 끝에 계약을 성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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