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이 광주.전남.북에 소재한 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FTA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세관은 오는 19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FTA상담 전용 이동버스인 '찾아가는 YES FTA 센터'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찾아가는 YES FTA센터'는 일반버스를 FTA상담공간으로 개조한 것으로, 세관 FTA전문가와 공익관세사가 탑승해 중소기업 현장에 직접 방문해 FTA 활용 등을 지원하는 이동형 센터이다. 세관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이동센터 운영을 통해 FTA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준비부터 수출입 통관애로 해소까지 종합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이동센터는 주2~3회 광주의 첨단산단, 하남산단, 평동산단을 비롯한 전남, 전북소재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12개 방문지역을 직접 찾아간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FTA활용, 원산지검증대응, 수출입통관 애로해소를 위한 맞춤형 1:1 상담․컨설팅을 실시하고, 한-중 FTA도 발효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YES FTA센터'의 지역별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이 15일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기업 사회공헌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나눔국민대상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눔을 실천한 기업과 개인을 발굴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 나눔', '물적 나눔', '생명 나눔', '희망 멘토링', '기업 사회공헌' 등 총 5개 분야에서 우수 기업 및 개인을 선정해 훈장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기업 사회공헌' 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아름다운 나눔 ▲환경 ▲교육 ▲문화를 4가지 중점 사회공헌 테마로 정해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1994년 사랑의 기내 동전 모으기를 시작으로 저소득층 가정 학생 조식지원, 교육기부, 1사 1촌, 국내 지점 및 공항 인근 소재 하천 정화활동 등의 국내 활동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취항국가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주거지원 사업, 친환경 가로등 설치사업 등의 해외 사업을 진행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전문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이번 공청회는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의 주관으로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면세점산업 육성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만우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최낙균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재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재완 한남대학교 무혁학과 교수,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4] ▶다음은 토론자들의 발표 내용. ▷김재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장 “면세점 특허 입찰시 입찰제한하는 방법은 면세산업의 하향 평준화” 김재걸 국장은 “면세사업 독과점 해소 위해 추가적인 규제 바람직하지 못하다. 면세점의 경우 중소기업에 적합한지 검토 되지 않았다. 이런상황에 면세점의 독과점을 논하기는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 11개중 5개 면세점은 반납한 상태고. 현재 6개만 운
◇…오는 20일 세무사회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선거규정 위반 논란으로 징계가 요청된 세무사 5명에 대한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자칫 선거과정에서의 회원간 반목이 재연되지 않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증. 앞서 세무사회 선관위는 지난 6월 실시된 세무사회임원선거과정에서 선거 규정위반 혐의로 세무사 5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으며, 현재 임의단체장을 맡고 있는 구 모 세무사의 경우 ‘회원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 이외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와 그를 지지했던 4명의 세무사에 대해서는 각각 1~2년의 회원자격정지를 요청한 상황.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선거가 끝난지 4개월여가 지난 싯점에서 징계논의가 이뤄지는데 대해 세무사계 화합차원에서 득이 될 것이 없다는 반응과 함께, 만약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면 윤리위에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병존. 이에대해 윤리위 관계자는 “어떤 결론이 나와도 잡음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 한뒤, “당일 회의에서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한 후, 원칙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전언. 문제는 “세무사회 선관위의 징계요청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 세무사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않아 또다시 공정선거 논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내달 13일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제45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고시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제44기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심의하고, 제45기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칙개정안 등의 안건도 처리한다. 고시회는 정기총회에 앞서 제52회 신입회원 환영회와 제20차 조세포럼을 연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취지에 맞춰 세제실 내 ‘조세정책심의회’ 본격 가동할 계획으로, 15일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2] [사진3] [사진4]
문창용 세제실장과 세제실 국·과장이 참여하는 ‘조세정책심의회’가 15일 세종시 기재부에서 현판식과 함께,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기재부는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제실 조직을 개편했다. [사진2] 금번 개편은 조세정책의 총괄·조정·분석·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총괄정책관으로 개편하는 한편, 세제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법인세정책관을 신설하고, 국제조세 분야를 관세 분야와 통합해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새롭게 운영하는 내용이다. 특히,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실 조직개편 취지에 맞춰 세제실 내 ‘조세정책심의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조세정책심의회는 조세정책 및 세법개정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회의체로 문창용 세제실장을 비롯 세제실내 4개 국장, 조세총괄정책관실 산하 4개 과장 등 9명으로 구성돼 심도있는 정책 심의를 통해 조세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조세정책심의회 발족과 관련, 세제실 관계자는 “그간 단선·라인위주의 심의로 결재단계를 올라갈수록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운 구조였으나, 심의 조정을 총괄조직이 담당하는 복선·크로스체크(cross check)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입물품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15일 “개방화·글로벌화로 무역량의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현재는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서면으로 수입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성·위해여부 등 요건승인기관은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사후 단속에 치중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단속의 실효성은 저하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직구물품 중 자가사용물품은 요건 확인과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 위해물품의 반입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등 검사와 정보교류·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해 부처간 협업·합동검사를 가능하게 하고 상시화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빚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도 감축노력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가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올해 42조원의 부채를 발행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재정 파탄이 아니라 괴멸 상태"라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부채가 증가하는 원인은 세계적인 경기부진 때문에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출을 충당하다보니 늘어난 부분이 있다"며 "또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1~2%포인트 낮아지면서 정상적인 세입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빚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김 의원 지적에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빠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가파르지 않다"고 답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41%인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9.8% 증가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최 부총리는 "경기회복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위주의 경제 활성화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 국회의원총선거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예…. 상황을 봐서…"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으로부터 "총선 출마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초이노믹스는 어떻게 하고 출마를 하느냐'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경제는 저 말고도 잘 할 분들이 많지 않느냐"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야당 의원들은 제가 물러나야 경제가 잘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말이 있었느냐"고 되물었고, 최 부총리는 "대통령은 그런 말이 없었다"며 "내각에 있는 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최 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완료되는 12월 초에 여의도로 복귀해 총선 체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면세점시장의 한해 매출액의 80%를 롯데와 신라가 점유하는 독과점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매출규모 이상 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하거나, 특허심사시 시장점유율을 심사평가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보고가 나왔다. 특히 연매출액 대비 0.05%(중소·중견기업 0.01%)에 불과한 특허수수료 특혜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면세점산업의 이익환수가 필요하며, 이익환수 방법으로는 기계적인 특허수수료 인상방안과 함께 특허신청시 수수료 입찰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제발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만우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최낙균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햇으며, 토론자들로는 김재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재완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발제에서 독과점적
기부금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부금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15일, 기부금액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2] 기부금 공제는 ’13년 세법개정시 기부금을 보험료·교육비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세법개정 당시 기재부는 소득공제 방식의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어, 세부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세법개정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는 보험료 세액공제(공제율 12%) 등에 비해 높은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3천만원 이상 고액 기부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는 세부담이 경감되거나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세청 잠정집계 결과, 세액공제 전환 후에도 개인(근로자)들의 1천만원 이상 고액기부는 14년 1조 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26억원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부금은 경기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세법개정만으로 기부금액의 증감에 영향을 준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전망하면서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2015~2016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7%,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는 1%p씩 내려간 수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7월 경제전망에서 2분기 경제성장률을 0.4%로 예상했는데 실적치가 1%p 떨어진 0.3%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가 예상보다 컸던 탓이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과는 동일하지만, 국내 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2.6%), 한국경제연구원(2.4%) 등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정부가 내다보는 3.1%보다는 0.4%p 낮았다. 한은에 따르면 메르스 여파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수출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올해 성장률 전망은) 내수가 올라가는 것과 수출이 내려가는 것을 감안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4일 창원세관(세관장ㆍ황충조), 마산세관(세관장ㆍ강구현)을 순시한 가운데 각 세관에서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 중인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1] 김낙회 관세청장은 황충조 창원세관장으로부터 한-중 FTA 활용 상담소인 YES FTA 차이나센터 운영, 중소기업 AEO 홍보ㆍ컨설팅 등 현안사항을 보고받은데 이어, “기업체들이 수출입통관 등 세관업무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수요자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전문 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 동안 FTA 업무 등 민원 부서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개개인의 노력이 모여 관세청을 만드는 만큼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해 달라”고 직원들의 업무의지를 독려했다. 아울러, 김 관세청장은 창원세관 관할 방위 산업 업체인 현대로템(주)을 방문, 전차 등 주요 방위산업물품의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보세공장 운영에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현장의 실무자들과 소통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12일 통관지원과 최현정 행정관(30세)을 금년도 3분기 “베스트 청주세관인”으로 선정, 포상했다. [사진1] 이번에 ‘베스트 청주세관인’으로 선정된 최현정 행정관은 수출입동향 분석자료 배포 등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와 수출입물품 전시부스 설치로 관세행정에 대한 다각적 홍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최 행정관은 매월 충북지역 수출입 동향을 분석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해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개방과 소통의 정부 3.0가치 구현에 기여했다. 또한 세관에 주요 수출입물품 전시부스를 설치해 관세행정 홍보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명절연휴 통관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등 수출입기업을 적극 지원했다. 청주세관은 “세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성과창출 우수 직원을 선정해 포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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