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신수원)은 13일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을 맞아 해남세무서 관내 수산업 관련 단체 대표들과 세정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1] 광주청은 간담회에 참석한 수산업관련 단체 회장 등에게 감사를 표하고,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면세사업자 계산서 발급 의무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의 주를 이루고 있는 수산업이 최근 적조 발생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및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신수원 광주청장은 "세무신고 전에 실효성 있는 사전안내 자료를 제공해 사후검증과 연계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세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영 애로기업에 대하여는 납세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조사 유예 등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수산업 관련 대표 관계자는 열악한 지역경제 환경을 감안해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세심한 세정운영을 요청했다. 또 농어업용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가 대한민국 회계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회계 리딩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제행사인 'CAPA Seoul 2015'를 오는 27~29일 코엑스 오디토리엄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4년마다 열리는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CAPA)의 콘퍼런스로, 올해 전세계 23개국 31개 회원기구에 속한 회계사 1천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19차 콘퍼런스인 'CAPA Seoul 2015'는 'Asian Accountants–Leading the way, inspiring the future'를 주제로 열린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춰 회계업계의 중심도 영·미 중심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과 대비전략을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첫날인 27일에는 전야제 성격의 환영연이 열린다. 28일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 국내외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다양한 주제로 15개 세션이 진행된다. 28일 저녁에는 공식만찬이 열리고 대회 기간 내내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계획돼 있다. 이번 CAPA 콘퍼런스의 큰 주제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가 대한민국 회계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회계 리딩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제행사인 'CAPA Seoul 2015'를 오는 27~29일 코엑스 오디토리엄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4년마다 열리는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CAPA)의 콘퍼런스로, 올해 전세계 23개국 31개 회원기구에 속한 회계사 1천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19차 콘퍼런스인 'CAPA Seoul 2015'는 'Asian Accountants–Leading the way, inspiring the future'를 주제로 열린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춰 회계업계의 중심도 영·미 중심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과 대비전략을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첫날인 27일에는 전야제 성격의 환영연이 열린다. 28일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 국내외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다양한 주제로 15개 세션이 진행된다. 28일 저녁에는 공식만찬이 열리고 대회 기간 내내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계획돼 있다. 이번 CAPA 콘퍼런스의 큰 주제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사업비 5,077억원 규모의 위탁개발사업 4건이 승인됐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제출한 총사업비 5,077억원 규모의 위탁개발사업 4건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 홍릉과 수원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국유지를 공공시설로 건립하는 것으로 홍릉에 2016년 12월 지식협력단지와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 사업을 완공하고, 2019년 1월까지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지식협력단지 는 舊 한국개발연구원 건물을 총사업비 146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2,415㎡ 규모의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또한 문화창조아카데미는 舊 산업연구원 건물을 총사업비 163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233㎡ 규모의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며,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는 총사업비 4,768억원을 들여 수원고·지법과 수원고·지검을 신축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 사업은 캠코가 준공한 후 청사시설 사용료 및 민간 임대수입으로 개발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일부 민간임대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보다 약 800〜900억원의 재정
가방, 지갑, 신발, 의류 등 병행수입 명품을 최대 70%까지 싸게 살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기 파주 첼시 프리미엄아울렛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병행수입업체들이 15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기존 할인에 코리아 그랜드 세일 할인을 추가해 정상가 대비 최대 70%까지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알람몰(ALRAMM.com)'을 통해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도 세일이 진행된다. 관세청 산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가 판매전 사전 검수를 통해 확인한 병행수입상품만을 판매해 가품에 대한 우려를 없앤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유통업자가 아닌 병행수입업체가 직접 행사 주체가 되고 중소업체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세청은 1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과 본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진흥원 강시우 원장, 한국창업보육협회 김지수 부회장, 창업선도대학 단장, 창업보육센터장, 청년창업가 등 25명과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환수 청장은 “지난 7월 시작한 창업대학생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창업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창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며 세정부담은 최소화할 것”을 약속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올해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종·광산·해운대세무서 등 세무서 신설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지만 정작 세무서 신설이 가장 시급한 서울지역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해 극명하게 대비. 특히 서울지역 세무서 가운데 세수 비중 뿐만 아니라 종사직원 수 측면에서도 이미 한계치에 다다라 하루 빨리 분서 및 신설을 해야 한다는 안팎의 지적이 비등. 현재 서울청 산하 세무서 중 직원이 200명이 넘는 곳은 모두 7곳으로, 그 중에서도 서대문세무서와 성동·동대문세무서는 220~240명 사이로 과장들이 관리할 수 있는 범주를 이미 넘어섰다는 지적. 세무서 한 관계자는 “서장이 부임해 1년 가량 있으면서 어떤 직원은 한번도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며 “세원규모나 직원 수 등 제반 여건을 봐도 서울지역의 세무서 신설이 더 시급한 것 아니겠느냐”고 퉁명스런 표정. 다른 직원은 “비수도권 지방의 경우 세무서를 신설하면 납세자들에게 좀더 편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세무서 신설이 서비스 측면보다는 세금징수 강화 쪽에 더 무게감이 실려 반기지 않는 것 아니냐”고 색다른 해석. 일선
8월 가계대출이 9조8000억원 늘어나 역대 두번째로 많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8월중 가계대출 잔액은 773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올 4월(10조1000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증가폭이며 8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폭이다. 이는 전셋값 상승과 저금리 속 주택매매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74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378조6000억원)이 6조2000억원 늘어나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5000억원 늘어난 9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성욱 한은 금융통계팀 과장은 "8월은 이사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량 증가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은 298조7000억원으로 휴가철을 맞아 자금수요가 늘면서 한 달 전에 비해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157조5000억원)과 제2금융권(1
국세청은 지난 1년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통해 3만 1,000 건의 세무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업현장 등에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도 1,500여 회 시행됐다. 지난해 10월 14일 시작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전국 세무관서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13일 제도시행 1주년을 맞았다. 1주년을 기념 국세청(본청)은 창업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개최하는 동시에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서도 지역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 등과 세정간담회를 열거나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사항 및 세금문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신바람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현장소통에 나서,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했다. 상담해결 사례를 보면, 사진촬영업을 시작한 청년CEO가 창업에 도전한 후 미루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통해 세금과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계기도 있었다. 또한 대학재학 중 불법대출 사기단의 꾀임에 빠져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아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어머니의 세금문
국세청은 1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창업진흥원 강시우 원장, 한국창업보육협회 김지수 부회장, 창업선도대학 단장, 창업보육센터장, 청년창업가 등 25명과 창업지원을 위한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창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을 약속했다. 간담회 내용을 보면, 우선 창업을 위한 세정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이를위해 세무전문가를 1:1 멘토로 지정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준비, 실행 및 성장단계에 맞는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시에 느낄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초기의 세무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지역별 창업지원 연계망을 구축해 세무서와 지역 창업지원단체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상호협의를 통한 전략적인 창업지원이 추진된다. 창업자를 위한 국세행정 간소화방안으로는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의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없이 즉시발급 등의 혜택이 부여되며 창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창업선도대학(28개), 창업아카데미(35개), 창업보육센터(274개)를 중심으로 유관대학과 연계한 찾아가는 세금교실이 확대된다. 간담회에서는 창업지원과
지난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창업대학생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청년창업 및 일반창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1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과 본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진흥원 강시우 원장, 한국창업보육협회 김지수 부회장, 창업선도대학 단장, 창업보육센터장, 청년창업가 등 25명과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환수 청장은 “지난 7월 시작한 창업대학생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창업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창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며 세정부담은 최소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창업진흥원과의 상호교류와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고 정부3.0 협업행정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편의성 확대,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및 창업을 위한 세정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와 함께, 정부3.0 정책인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강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약(MOU) 체결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창업과 관련된 동영상 상영, 맞춤형 세무상담 제공을 약속하는 ‘멘토지정서’ 수여식과 함께, 참석자들이 국세청에 건의 사항 등을 제시하는 시간도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회의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을 상대로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을 설명회를 연다.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산업부에서 연구비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사용 중인 RCMS를 타 부서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산업부는 또 R&D 자금 예치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운용수익 일부를 우수 R&D 기업에게 저리대출 등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간 약 40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과 함께, 3년간 89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상담, 인력양성 등을 지원 중"이라며 "동 제도가 모든 부처로 확산할 경우, 최대치로 저리대출 규모는 연간 약 2조4000억원, 정책자금은 3년간 약 540억 원 정도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9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무역수지 흑자가 반도체·휴대폰·디스플레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80억달러를 넘어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월 ICT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6% 증가한 159억달러, 수입은 1.4% 증가한 77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역수지는 81억3000만달러 흑자다. 지역별로 중국(홍콩 포함·62억9000만달러), 유럽연합(5억달러), 미국(7억7000만달러)은 흑자 기조가 이어진 반면 일본은 적자(5억8000만달러)가 지속됐다. 9월 ICT 수출은 159억달러로 올해 최고 기록을 세웠다. 휴대폰(28억3000만달러·34.1%), 반도체(58억6000만달러·0.8%)는 물론 최근 부진했던 디지털 TV(6억1000만달러·9.3%)까지 수출이 증가한 덕분이다. 지역별 수출 실적을 보면 중국(홍콩 포함·87억8000만달러·6.4%), 아세안(22억5000만달러·15.5%), 미국(14억4000만달러·3.9%)은 증가했고 유럽연합(9억9000만달러·8.2%)은 감소했다. 수출 상위 1~2위 지역이자 주요 생산거점인 중국과 아세안은 휴대폰 부분품을 중심으로, 미국은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부진했지
행정자치부는 13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을 지난 7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대량이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부분이어서 유출 시 그 피해의 심각성과 오·남용 사례를 줄이기 위해 기획됐다. 점검 주요대상은 1만5천여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1만1천249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온라인을 통한 기관 자율점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확인점검, 행자부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자율점검은 각 공공기관이 행자부에서 제작·배포한 35개 항목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오는 27일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그 소관기관에 대해 자율점검 참여를 독려하며, 자율점검 미 참여기관 및 개인정보관리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주요 공공기관의 취약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다음 달 중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행자부는 이번 자율점검에 미 참여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공공기관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기간별로 ‘지연이자’를 차등지급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인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 ‘사고 보험금’의 지연지급 건수는 연간 101만건(2.4%), 지연지급 보험금은 3.6조원(10.3%)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보험사고의 본질적 특성과 일부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만을 지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별도로 ‘지연이자’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기간별로 보험계약대출이율 외에 ‘지연이자’를 최고 8% 까지 추가 지급하게 되며 지연기간이 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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