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경련–국무조정실장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에게 기업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제도 등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자리는 추 실장이 직접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부처가 함께 애로해소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전자·SK E&S·두산·현대중공업·LS산전 등 주요 기업 대표이사 13명과 산업부·농림부 정부부처 국장급 4명이 참석했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정부 부처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을 기울인 데 힘입어 수년간 지체된 다수의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화관법 등 환경규제, 대형마트·SW 등 대기업진입제한 규제 등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기업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제도와 규제 현황에 대해 기업인과 정부 부처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간담
5월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6월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기됐으나, 사실상 조정기간 변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업무 과정에서 두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개인납세과 직원들의 업무부담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 [사진2] 특히 올해의 경우 연말정산 재정산 업무까지 겹치며 국세청은 개청이래 가장 힘든 5월이라며 비상체계를 갖춘바 있다. 이로인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됐으나,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물리적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돼, 내년에도 5월 신청업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5월 종소세 신고업무를 마친후 6월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지급 시기’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취지로, 추석 전 지급을 원칙을 하고 있다. 하지만 6월로 신청기간을 조정할 경우 심사과정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추석전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세청은 고육지책으로 신청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게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
금융감독원은 16일 2015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는 9천229만장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3만장 감소했지만, 체크카드는 1억420만장으로 343만장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구매실적은 318.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6.4조원) 대비 22.2조원(7.5%)증가했다. 신용카드 이용실적(256.5조원)은 13.4조원이 증가하고, 체크카드 이용실적(62.1조원)은 8.8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카드구매 실적 중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19.5%로 지난해 비해 1.5%포인트 상승했다. 카드대출 취급액은 46.8조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현금서비스가 29.8조원으로 2조원 감소한 반면, 카드론이 17조원으로 2.8조원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다. 신용카드자산은 83.1조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2.1조원(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판매자산(잔액)은 53.2조원으로 2.7조원 감소, 카드대출(잔액)은 29.9조원으로 0.6조원 증가했다. 자산건전성으로는 전업카드사의 총채권 연체율이 1.62%로 지난해 말(1.69%)에 비해 0.07%포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로 관할구역이 넓고 대도시, 산업단지 등 다양한 세원이 분포하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규모가 국세청 전체의 33%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조기공개한 2015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 전체 자료상 조사실적은 총 1천575건이었다. 1천575건 중 법인사업자는 711명, 개인사업자는 864명이었으며, 1천188명이 고발조치됐다. 자료상 조사는 매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2천건으로 떨어진 뒤 2012년 1천898건, 2013년 1천768건, 2014년 1천575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6개 지방청 가운데 자료상 조사를 가장 많이 한 곳은 중부청으로 518건을 실시했다. 이중에서 405명을 고발조치해 고발인원도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청이 395명, 부산청 233명, 대구청 164명, 대전청 141명, 광주청 124명 순이었다. 서울청은 조사인원 가운데 법인사업자가 많았고, 대구청과 부산청은 개인사업자가 월등히 많았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2일부터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6일 통관단계에서의 안정성 검사를 위해 부처간 협업 및 상시화된 시스템 정착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방화 및 글로벌화로 무역량의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며 “현재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서면으로 수입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정성 위해여부 등 요건승인기관은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사후 단속에 치중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단속의 실효성은 저하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해외직구물품 중 자가사용물품은 요건 확인과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돼 해외 위해물품의 반입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6일 통관단계에서의 안정성 검사를 위해 부처간 협업 및 상시화된 시스템 정착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방화 및 글로벌화로 무역량의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며 “현재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서면으로 수입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정성 위해여부 등 요건승인기관은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사후 단속에 치중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단속의 실효성은 저하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해외직구물품 중 자가사용물품은 요건 확인과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돼 해외 위해물품의 반입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내용의 세제실 조직개편이 단행된 이후 세제실 실·국·과장이 참여하는 ‘조세정책심의회’가 15일 발족된 가운데 조세정책의 비판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 관심사. 조세정책심의회는 외부인사 없이 문창용 세제실장을 비롯 4개 국장, 조세총괄정책관실 산하 과장 4명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세법개정안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입장을 개진하는 토론회 장으로 운영될 듯. 특히 심의회 참석자 중 의도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선의의 비판자(devil's advocate)’를 자체 설정, 정부안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찾아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 세제실 관계자는 “세법개정안 등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입장차가 있을수 있고 이로인해 논쟁이 이어져 왔다”며 “선의의 비판자를 설정해 세제실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논란사안을 발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전언. 조세정책심의회 발족은 금년초 연말정산 파동 등 치밀하지 못한 조세정책으로 인해 국민불신을 불러왔다는 점을 되돌아 볼때, 조세정책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세제실의 정책추진 의
행정자치부는 16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변경 계획에 따르면 청사의 수급상황, 업무 연계성을 우선 고려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이전하고,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정부청사관리소를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해 총 4개 기관 1천585명을 내년 3월말까지 이전하게 돼 있다. 다만, 국민안전처의 상황실 등과 관련된 인력은 해당 시설 설치 후 이전하게 된다. 또한 이번 이전 고시를 통해 현재 인천에 분리돼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함께 이전해 명실상부한 재난 콘트롤 타워로서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국민안전처 신설 당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국민안전처로 통합될 것에 대비해 인천을 중심으로 서해 북부지역을 관장하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를 신설한 바 있다. 중부본부는 정책부서인 해경본부와 달리,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해상경비 강화를 위한 특공대와 항공단을 직접 운영하며 인천 인근 지역민의 안전을 지근거리에서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고시를 통해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국민안전처와 함께 이전
한국세무사회가 자체 세무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에 대한 명칭변경 공모를 실시한 결과 ‘세무사랑 Pro'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는 지난 8일까지 △세무사랑 Pro △세무사랑3 △케이렙(KcLep)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 명칭 공모작업을 진행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명칭안과 관련 “세무사랑 Pro는 세무사랑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고 완성도가 높다는 의미로 ‘프로(pro)'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 품질을 개선하고 새 기능을 강화한 ‘세무사랑2’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빠르면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함께 프로그램 명칭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일 세무사회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선거규정 위반 논란으로 징계가 요청된 세무사 5명에 대한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자칫 선거과정에서의 회원간 반목이 재연되지 않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증. 앞서 세무사회 선관위는 지난 6월 실시된 세무사회임원선거과정에서 선거 규정위반 혐의로 세무사 5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으며, 현재 임의단체장을 맡고 있는 구 모 세무사의 경우 ‘회원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 이외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와 그를 지지했던 4명의 세무사에 대해서는 각각 1~2년의 회원자격정지를 요청한 상황.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선거가 끝난지 4개월여가 지난 싯점에서 징계논의가 이뤄지는데 대해 세무사계 화합차원에서 득이 될 것이 없다는 반응과 함께, 만약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면 윤리위에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병존. 이에대해 윤리위 관계자는 “어떤 결론이 나와도 잡음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 한뒤, “당일 회의에서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한 후, 원칙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전언. 문제는 “세무사회 선관위의 징계요청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 세무사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않아 또다시 공정선거 논란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015년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974명의 명단을 확정해 15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발표했다. 8월 29일 치러진 올해 7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3만3천877명이 응시해 4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시험의 합격자 평균점수는 77.74점으로 지난해(82.28점)에 비해 4.54점 낮아졌다. 직렬별로는 일반행정 81.21점, 세무직 71.92점, 외무영사 83.85점 등으로 지난해 비해 다소 내려간 반면, 교육행정(장애) 일반토목(장애)은 각각 67.85점, 62.14점으로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여성합격자는 총 359명(36.9%)으로 지난해(321명, 35%)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했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9.4세로 지난해(30.1세)에 비해 0.7세 젊어졌다. 연령대별로는 24~27세인 합격자가 37.5%(365명)로 가장 많았고 28~31세인 합격자가 26.1%(254명)로 뒤를 이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우정사업본부, 회계, 통계, 감사, 화공, 일반토목, 일반행정(장애) 등 7개 모집단위에서 여성이 9명 추가 합격했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15일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삼성전자㈜의 70여개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FTA·AEO 활용 설명회 및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번 설명회는 한·중FTA 발효에 앞서 상대적으로 FTA 활용이 어려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한·중FTA 주요내용과 업체준비 사항, FTA·AEO 관련 중소업체 지원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세관 FTA·AEO 전문직원과 공익관세사의 개별업체별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FTA 원산지관리와 가(假)인증수출자 제도, AEO 공인절차와 혜택 등을 안냈다. 권오규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 센터장은 “앞으로도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업체들이 FTA 및 AEO 활용을 극대화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지원 행정을 펼쳐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영동세무서(서장 한숙향)는 14일 본서 3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들의 친절 마인드 제고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이날 교육은 이윤미 친절 전문강사를 초빙해 『행복을 위한 친절서비스』라는 주제로 친절서비스의 기본자세와 상황별 전화응대 기법, 불만사항 경청 및 해결책 제시, 이미지 메이킹, 쿠션 언어 등 다양한 사례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윤미 강사는 “직원 간의 격려의 말과 배려가 내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내부의 소통이 원활하면 외부와의 소통도 매끄럽게 변해간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개인의 이미지가 조직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을 명심해, 자중자애(自重自愛)의 자세로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세정신뢰도를 제고해야겠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자체 세무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에 대한 명칭변경 공모를 실시한 결과 ‘세무사랑 Pro'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는 지난 8일까지 △세무사랑 Pro △세무사랑3 △케이렙(KcLep)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 명칭 공모작업을 진행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명칭안과 관련 “세무사랑 Pro는 세무사랑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고 완성도가 높다는 의미로 ‘프로(pro)'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 품질을 개선하고 새 기능을 강화한 ‘세무사랑2’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빠르면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함께 프로그램 명칭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그룹 '소녀시대'의 유리(26)와 투수 오승환(33·한신 타이거스)이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별했다. 서로 바쁜 스케줄 탓에 자주 만나지 못하면서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 측은 이별 시기와 이유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해 말 지인들의 모임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애인 관계로 발전했다. 유리는 2007년 소녀시대 싱글 앨범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했다. '지' '미스터 미스터' '소원을 말해봐' 등으로 멤버들과 인기를 누리며 일본 등 각국에서 공연했다. 오승환은 2005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다. 신인왕, 한국시리즈 MVP 등을 받았다. 특유의 무표정 때문에 '돌부처'라고 불린다. 한편, 소녀시대 멤버들은 올해 잇따라 이별 소식을 알리고 있다. 한때 멤버 8명 중 5명이 연애를 해 '열애시대'로 통하기도 했다. 앞서 티파니·'2PM'의 닉쿤, 윤아·가수 겸 탤런트 이승기, 태연·'엑소'의 백현이 연인 사이를 정리했다. 수영은 여전히 정경호와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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