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현대화를 추진중인 스리랑카 관세청 고위직들을 국내로 초청한 ‘한·스리랑카 세관현대회 세미나’가 이달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세관에서 개최된다. 관세청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스리랑카 관세청 고위급 10명이 참가하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대한 설명과 함께,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구축에 관한 노하우가 전수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스리랑카 대표단은 이번 세미나 기간 중 인천공항세관과 부산세관을 방문해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 및 감시장비 운영현황도 현장에서 체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스리랑카 관세청장(R. Semasinghe)과 관세청 차장이 참석하는 등 세관현대화에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세미나에 앞서 양국 관세청장은 면담을 갖고 2016년 실시예정인 스리랑카 관세행정 업무재설계 사업 등 양국의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양국 간 교역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통관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하고, 스리랑카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을 협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 관세행정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고 우호적 관세외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올해 출범한 마을세무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마을세무사로 활약할 제2기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이번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2]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마을세무사에는 자치구별로 95개동에서 143명의 세무사가 마을세무사로 활약해 왔는데, 그동안 마을세무사들의 헌신적인 활약과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이번에는 자치구별로 무려 208개동이 마을세무사를 보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고시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2기 마을세무사 모집에 들어갔으며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기 마을세무사는 그동안 1기 마을세무사로 활약한 세무사도 계속할 수 있다. 이번 마을세무사는 자치구별로 208개동에서 활동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24개 전통시장, 8개 자치구 소상공인회에서도 활약하게 된다. [사진3]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무, 세무·회계, 감사 등에 있어서 10명의 전문가 컨설팅단도 구성된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을 비롯한 마을세무사담당 임원단의 예방을 받고 "전문가인 세무사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고에 감사한다"며 "1기 마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지난 16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회 멕시코 자동차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삼정KPMG와 KPMG Mexico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2014년 하반기부터 멕시코에 진출한 초기 기업과 향후 멕시코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부딪히게 되는 현실적인 운영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자동차산업과 관련업종 등 50여개 기업, 약 80명 이상의 기획 및 재경 담당자가 참석했다. 삼정KPMG 자동차산업본부 위승훈 부대표는 "지난해 개최한 '제1회 멕시코 투자 세미나'에서 멕시코 진출 기업을 위한 큰 그림의 전략수립이 논의됐다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운영전략에 대해 다루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공적인 멕시코투자의 첫걸음으로 현지 진출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영전략 수립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지 외부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산업은행이 부실·방만 경영으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가 정책자금으로 정상화된 기업에 대해 적정 수준의 '보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혈세 투입으로 회사가 살아났는데도 나중에 그 이익은 고수란히 대주주에 돌아가는 도덕 불감증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이 저리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해 정상화 이후 이자를 추가로 받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에 대해 우선 매수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산은 고위 관계자는 "산은이 정책금융기관이지만 정부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자체 수익원을 발굴해야 혈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투입된 자금 회수를 위해 정상화된 기업이 CB나 BW를 발행하게 될 경우 산은이 우선권을 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CB나 BW의 경우 해당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사들일 수 있어 회사가 정상화할 경우 산업은행으로서는 상당한 이익을 회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해당기업이 어려웠을 때 특혜 금리를 받은 부분을 정상 금리로 환산, 순차적으로 갚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
회원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430명의 세무사가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절차를 받게된다. 세무사회는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2015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세무사회원 430명에 대해 세무사법 및 회칙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했다. [사진2]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세무사법과 회칙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이번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8시간 교육 미이수자 206명과 5시간30분 교육 미이수자 224명 등 총 430명이다. 이들 세무사들은 2015년 2~3월에 실시된 개정세법해설 및 법인세해설 신고안내 교육과 올해 6월에 실시한 청렴교육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6월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여파로 2시간30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1천222명의 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고 해당 회원에 대해 성실한 보수교육 이수를 촉구하는 경고 서한이 발송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8시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모두 세무사법 및 회칙에
회원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430명의 세무사가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절차를 받게된다. 세무사회는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2015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세무사회원 430명에 대해 세무사법 및 회칙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했다. [사진2]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세무사법과 회칙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이번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8시간 교육 미이수자 206명과 5시간30분 교육 미이수자 224명 등 총 430명이다. 이들 세무사들은 2015년 2~3월에 실시된 개정세법해설 및 법인세해설 신고안내 교육과 올해 6월에 실시한 청렴교육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6월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여파로 2시간30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1천222명의 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고 해당 회원에 대해 성실한 보수교육 이수를 촉구하는 경고 서한이 발송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8시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모두 세무사법 및 회칙에
#1. 금호산업은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찾았다. 산업은행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1조5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단행했고, 금융권 부채에 대해서도 상환도 유예했다. 이자도 최저 수준으로 낮춰졌다. 이후 두 차례의 감자가 단행됐고, 주식 값은 폭락했지만 금호산업은 정상화 됐다. 우선협상권자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수조원이 투입돼 정상화 된 회사의 경영권을 7228억원에 되사갔다. 매각 이후 산은 등 채권단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론에 휩싸였다. #2.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동부건설의 정상화를 자신하며 산은에 1000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동부건설은 이미 채권단에게 8200억원을 받은 상태였으며 채무 역시 유예된 상태였다. 산은 등 채권단은 모두 지원하기는 부담스럽다며 희망 여신 규모의 절반을 마련할 경우 나머지 5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산은의 입장을 확인한 김 회장은 500억원의 여유가 없다며 동부건설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산은 등 채권단은 지원한 금액을 돌려받지도 못할 위기에 놓였지만, 김 회장 일가는 동부화재 주식의 배당으로만 230억원을 챙겼다. 부
청년들의 근로유인 제공 및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청년 단독가구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개정안’을 발의한 장하나 의원(새정연. 사진)은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부양자녀 및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 근로장려세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청년 빈곤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2015년에는 50세 이상, 2016년부터는 40세 이상인 단독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청년층의 워킹푸어(Working Poor) 전락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구직단념자인 청년니트(NEET)족 역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근로유인 제공 및 빈곤 문제의 해소를 위해 청년 단독가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근로유인 제공 및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청년 단독가구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개정안’을 발의한 장하나 의원(새정연. 사진)은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부양자녀 및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 근로장려세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청년 빈곤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2015년에는 50세 이상, 2016년부터는 40세 이상인 단독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청년층의 워킹푸어(Working Poor) 전락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구직단념자인 청년니트(NEET)족 역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근로유인 제공 및 빈곤 문제의 해소를 위해 청년 단독가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검사·제재 개혁방안'과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검사·제재 개혁방안'의 추진실적과 향후과제,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통한 금융회사의 행정지도·감독행정 준수 및 제재여부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검사 선진화 방안으로 건전성검사와 준법성검사를 구분해 실시하되, 컨설팅 위주의 건전성 검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견서 교부, 분리통보제도 활성화, 검사간담회 개최 등 검사방식·절차를 쇄신하고, 현장검사시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설명·준수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해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해 활성화하고,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해 내부감사협의제 과제를 선정하고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제재 실효성 제고방안으로는 위반행위에 대해 개인제재가 아닌 기관 위주로 책임을 부과하고, 직원제재는 금융회사가 자율처리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과대상 확대와 부과금액 현실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으로는
지난 2주간 실시된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22개 주요참여업체의 매출 7,19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19일, 최초로 정부 주도의 기획하에 진행된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에서 주요 백화점 3개, 대형마트 3개, 온라인쇼핑몰 11개, 전자제품 전문점 2개 , 편의점 3개 등 22개 주요 참여업체의 10월 1일~14일간 매출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약 7,194억원(20.7%) 증가했다고 밝혔다. 업종별 매출변화의 특이점 및 업계평가를 살펴보면 백화점은 최근 수년간 매출 증가가 정체된 상황에서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한 매출 두자리수(24%) 증가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분석됐다. 대형마트의 경우 추석 직후가 전통적인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3.6% 매출증가는 외형상 수치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며 대형마트 매출을 작년 추석 이후 2주간과 비교할 경우, 매출증가 효과는 15.8%에 달했다. 온라인쇼핑몰 역시 28.9%의 매출 증가로 오프라인 업체를 상회함으로써, 향후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망라한 할인행사로 발전할 잠재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기재부는 금번 행사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해
◇…연말을 두달 남짓 앞두고 있는 싯점에서 내년 총선출마와 관련, 개각 가능성과 그 폭이 관가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 내년 총선 출마를 고려 중인 정치인출신 장관들의 교체가 가시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가에서는 곧 중폭 정도의 개각도 점치고 있는 것.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장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친박 실세로 꼽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새누리당 대표 출신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5명. 현직 장관이 내년 4월에 치러 질 제20대 총선에 출마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내년 1월14일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지역구관리 등 총선준비를 감안할 때 빠르면 10월 중, 늦어도 11월 중에는 퇴임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다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우 당장 내년도 예산안 국회처리를 진두지휘해야 할 상황이고,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최대 국정현안으로 떠 오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사퇴 시기가 유동적이라는 견해도 병존. 최 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제는 저 말고도 잘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으냐"고 답변, 사실상 본인 입으로 거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됐다.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면 기밀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통령긴급명령'으로 단행 된 금융실명제는 정치,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 국세청은 곧바로 금융실명제 안착을 위한 실무대책에 착수한다. 비실명 예금에 대한 세무대응을 비롯한 비실명자금의 부동산유입 차단 등 향후 대책을 계속 내 놓으면서 금융실명제 본궤도 진입을 측면지원했다. 특히 '추경석 국세청장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실명제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언 한 것이 실명제성공을 견인하는 일등공신이었다는 일화는 지금도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아는 사람들 입에서는 진한 무용담으로 회자된다. 금융실명제실시 직후 추 청장이 김영삼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실명제를 도입하고 안하고는 대통령 결단의 문제지만 일단 도입했으니 성공을 해야하고,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를 사례를 들어가며 상세 설명했다. 완전히 얼어붙은 유통경제를 풀어 내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직언 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므로써 숨어 있는 복병이 제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의 상황을 어느정도 아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사'로 받아들인다. 김영삼 대통령의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최상곤)는 지난 13~16일까지 일본 긴끼세리사회관에서 한·일 학술토론회를 가졌다. 학술토론회에 앞서 최상곤 회장은 “학술토론회를 위해 일본 긴끼세리사회에 방문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일본세리사회 연합회가 주관하는 AOTCA총회까지 개최돼 학술토론회가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2] 이어 “그동안 10차례의 학술토론회를 통해 양국의 조세제도 등에 관해 이해의 폭을 넓혀 왔다”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양국의 세무조사 현황과 관련해 양국 제도의 특징 등을 비교함으로써 세무사가 조세행정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번 토론회 주제가 매우 적절한 테마라고 생각하며, 특히 양국은 유사한 세무사제도와 법률을 가지고 있어 상호 연구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진3] 일본 긴끼세리사회 아사다 츠네히로 회장은 “먼저 지난해 10월2일 개최된 긴끼세리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기념축하연에 최상곤 회장을 비롯한 많은 임원들이 참석해 준데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한일 양국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1월10일 열린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오는 11월10일 오후 4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03호에서 이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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