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는 20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아프리카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위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기회 발굴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관련 업무를 통합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장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HACCP 인증기관이 이원화돼 있어 식품·축산물 분류에 따라 HACCP 인증심사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 인증기관이 통합되면 식품·축산물 분류와 관계없이 HACCP 인증을 동일기관에서 수행하게 된다. 양 기관으로부터 인증심사를 받아야 했던 식품 및 축산물 사업자의 불편사항은 해소될 전망이다. 양 기관의 유사·중복 인력을 인증심사 등 주요업무로 재배치해 인력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핵심기능인 HACCP 인증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HACCP 활성화 등을 통해 기관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무대리인의 금품수수·중개·횡령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5년 국세행정 포럼’에서 전규안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로서 세무대리인은 그간 납세의무 이행 지원 등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일부 세무대리인은 고객유치 경쟁을 위해 탈세행위 공조, 세무부조리 개입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세무대리인 관련 규정으로 세무사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있고 세무사법에는 세무사의 역할과 의무, 결격사유, 벌칙 및 징계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세무사징계위원회 내규로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에는 성실신고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소득세법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 교수는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에 대한 처벌을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수
9월 광주지역 반도체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무역흑자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이 밝힌 올 9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7% 감소한 40억8천7백만 달러, 수입은 41.8% 감소한 23억4천3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달 대비 모두 감소한 수치이나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감소해 올해 3월에 이어 무역수지 17억4천4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남지역은 유가영향품목인 석유제품 및 화공품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선박 수출이 전년 같은달 대비 126.5% 증가한 4억7천9백만달러를 달성해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올 9월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8% 감소한 12억 5천만 달러, 수입은 8.3% 감소한 4억1천5백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한 8억3천5백만 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반도체(6.5%)·기계류(4.6%)가 증가하고, 자동차(△1.8%)·가전제품(△11.7%)·타이어(△69.7%)·철강제품(△13.0%)이 감소했다. 수입은 철강재(35.5%)가 증가하고, 반도체(△1.5%)·고무(△28.7%)·기계류(△37.0%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세분화와 가중치의 다양화 등을 통해 평가방법의 획일성을 탈피해 평가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5년 국세행정 포럼’에서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은 현행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2] 최 원장은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주식가치 산정방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가치 산정 평가요소가 다양해지고 평가방법도 발전하면서 납세자와의 마찰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현행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가치평가방법으로서 한계가 있음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한국, 일본, 독일이 사용하는 상속증여세법의 산식규정방식은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산식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해 개별기업의 특성을 주식가치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의 평가가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현행 세법과 기업가치모델의 장점을 융합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방안으로 평가
행정자치부는 20일 자치단체가 경기침체 대응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해 편성하는 올해 추경규모가 총 31조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추경규모는 전년 23조3천억원에 비해 7조7천억원이 증가돼, 지난 6월 예상한 추경규모 24조원보다 7조원이 늘어났다. 이는 그간 행자부가 시도 부단체장 및 기획관리실장 회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메르스 및 가뭄피해 서민 지원, 영세 소상공인 및 개인 자영업자 지원 등의 국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한 결과다. 31조원의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전 6조3천억원, 사회기반시설 조성 5조8천억원, 사회복지 지원 8조6천억원 등 대부분이 서민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되며, 추경예산 편성 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8조원, 국고 보조금 등 이전재원 10조6천억원, 전년도 불용액·초과 수입금 등 순세계잉여금 12조4천억원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2015년도 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으로 서민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국가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조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광주광역시 테크노파크에서 관계부처, 광주광역시장, 전남도지사,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규제개혁 추진 7개 원칙'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발표된 7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규제신설 최대한 억제 ▷규제비용 부담경감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기존규제 체계적 정비·관리 ▷불합리한 지방규제 신속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황 총리는 "정부의 확고한 원칙 아래 국민들이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회의에서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등 지방규제개혁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황 총리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완도군의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광주·전남지역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낀 규제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규제개선 사항으로는 ▷공장증설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의 합리적 기준 적용 ▷농공단지내 자체폐수처리시설 허용 ▷한국표준산업분류 3D프린터 제조업 분류기준 마련
공기업을 비롯 준정부·공공기관 316개 중 191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 60%의 진도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3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 전 소관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농식품부와 8월 조기 도입한 KOTRA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속 도입을 독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노 재정관리관은 “대형 공공기관, 과학기술계 출연연, 국립대 병원 등 일부 기관의 도입이 다소 부진하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일부 노조가 추가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0월까지 미 도입 시 경영평가 및 임금인상률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장은 반드시 10월 중 도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0월 19일 현재, 316개 기관 중 60.4%인 191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해, 총 2,569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26개(86.7%), 준정부기관 71개(82.6%), 기타공공기관 94개(47.0%) 며 특히 경제인문사회계 24개 출연연 중 KDI, 조세재정연구
글로벌 회계ㆍ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서진석)은 지난 17일 김포시 송일리그 야구장에서 열린 제5회 4대 회계법인 야구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며 3연패를 달성했다. [사진2] EY한영, 삼일PwC, 딜로이트안진, 삼정KPMG 등 4대 회계법인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예선전과 결승전으로 진행됐으며, EY한영 공식 야구 동호회인 ‘EY야구단’은 예선전에서 딜로이트안진을 5점 차로 가볍게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삼일PwC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접전 끝에 1점차 승리를 거두고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대회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MVP는 EY한영의 원용민 회계사가 차지했다. 투수로 활약한 원용민 회계사는 예선전에 완투승을 거두며 팀 승리를 이끌고, 결승전 1점 차이의 아슬아슬한 리드 상황에서 구원 등판해 실점없이 세이브를 기록하며 팀의 우승을 견인했다. EY야구단 한용주 단장은 “단원들이 단장과 감독의 지휘 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가 ‘I Love EY’의 기치 아래 합심단결해 집중력을 잃지 않아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수 있었다”며 “잠시 경쟁을 떠나 4대 회계법인 야구대회를 통해 회계법인간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5년 국세행정 포럼에는 정희수 기재위원장을 비롯 기재위 여·야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훈 의원(새누리당)과 윤호중 의원(새정연)이 참석해 눈길. 이날 축사에 나선 정 위원장은 “기재위 간사들이 토론자로 포럼에 참석했다”고 언급 한뒤 “국회 상임위가 열려야 되는데 국세청 행사를 위해서 위원회가 많이 양보했다”며 이날 포럼에 의미를 부여. 이어 “두 간사가 (포럼에 )참가했다. 국회는 입법으로 말해준다. 입법이 되지 않으면 말 잔치로 끝난다”며 생산적인 포럼을 주문. 정 위원장은 또 “경제학자의 한사람으로 세무관행이나 행정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고지서 받은 납세자는 열이면 열다 입이 나올 것이다. 개혁은 고지서를 받은후 기쁘게 내가 내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공정·투명해야 한다”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가가 제대로 된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 아울러 “임환수 국세청장이 존경받을수 있는 국세행정을 펼치는데 한 획을 만든 다면 청장재임 기간중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세행정 변화의 필요성을 당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5년 국세행정포럼’이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방안, 비상장주식 평가 문제 및 세무대리인의 공적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이날 포럼에서는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방안, 비상장주식 평가 문제 및 세무대리인의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재정관리총괄과장 김재신(사회재정성과과장) △사회재정성과과장 정희갑(회계결산과장) △회계결산과장 김대현 - 10월 20일 字
전국 자치단체의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31조원으로 확정됐다. 2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내년도 추경 규모는 2014년도의 23조3000억 원에 비해 33.0%(7조7000억 원) 늘었다. 지난 6월 행자부가 예상했던 24조 원에 비해서는 7조 원 증가한 셈이다. 이우종 재정정책과장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행자부의 노력에 지자체가 적극 협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내년도 추경 예산의 주요 투자 분야와 규모는 ▲일반공공행정 9조2863억 원 ▲사회복지 지원 8조5661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전 6조2889억 원 ▲사회기반시설 조성 5조812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조458억 원 등이다. 각 지자체는 추경 예산을 조기 편성·집행할 방침이다. 3분기 내에 전체의 89.4%를 집행한다는 목표다. 1~5월에 12조 원, 6~9월에 15조7000억 원, 10~12월 3조3000억 원이다. 추경 예산 재원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8조 원,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 10조6000억 원, 전년도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 12조400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 본연의 임부인 세입예상 조달과 국민 신뢰확보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2]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15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임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방안, 비상장주식 평가 문제 및 세무대리인의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세청이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현재 본연의 임무인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성공적인 세정 수행의 토대인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투명한 국세청 만들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세정 차원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방안, 비상장주식 평가 문제, 세무대리인의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함께 지혜를 나누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자”고 언급했다. 임 국세청장은 “금번 포럼을 통해 국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5년 국세행정포럼’이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유관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제가 회복돼야 세수확보와 건전재정이 달성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운영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가는 한편, 탈세근절과 투명성 확보도 세정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사에 나선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수입의 토대인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과세 사각지대 해소 등 넓은 세원을 확보해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가세 대리징수제도 등 세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복지 등 증가하는 재정지출의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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