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이사관 승진(1명) △사회통계기획과장 윤 연 옥 - 과장급 전보(28명) △대변인 손 영 태 △운영지원과장 임 병 권 △창조행정담당관 이 호 석 △국제협력담당관 성 기 도 △통계정책과장 정 동 명 △통계기준과장 차 진 숙 △통계조정과장 서 운 주 △통계심사과장 송 재 원 △통계데이터기획과장 안 형 준 △행정자료관리과장 문 정 철 △행정통계과장 강 유 경 △통계서비스기획과장 진 찬 우 △조사시스템관리과장 오 삼 규 △마이크로데이터과장 이 재 하 △경제총조사과장 김 대 호 △산업통계과장 윤 명 준 △산업동향과장 최 정 수 △서비스업동향과장 손 은 락 △물가동향과장 우 영 제 △인구동향과장 이 지 연 △복지통계과장 김 보 경 △표본과장 정 구 현 △교육기획과장 전 백 근 △조사연구실장 민 경 삼 △경인청 경제조사과장 조 창 희 △경인청 인천사무소장 최 종 록 △경인청 수원사무소장 서 상 록 △호남청 조사지원과장 송 금 영 - 서기관 승진 (10명) △국제협력담당관실 서 경 숙 △행정통계과 김 태 준 △경제통계기획과 정 동 욱 △물가동향과 김 대 유 △고용통계과 유 상 길 △조사기획과 최 인 범 △등록센서스과 윤 미 선 △표본과 이 정 현 △경인청 경제조사과
한국세무학회(회장·홍기용)는 이달 24일 건국대 경영관에서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열고, △조세법 △세무학 △세무회계 등 3개 세션에 걸쳐 총 16편의 논문발표에 나선다. 한국세무학회는 이날 오후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앞서 오전 9시30분부터 신진학자 및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박사학위과정 컨소시엄(Doctoral Consortium)을 열어, 오광욱 교수(고려대)와 정재연 교수(강원대)가 각각 ‘재무제표자료를 활용한 세무실증 연구 사례’와 ‘조세제도 및 조세정책 관련 최근 연구동향과 세무회계 연구방법론’ 등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이어진 오후 1시부터는 각 세션별로 총 16개의 논문발표가 진행된다. 한국세무학회가 예시한 주요 논문들로는 고종권(한양대), 박희진(한양대), 박성원(한양대)은 ‘재무이익-세무이익간의 일시적 차이 구성항목의 내용과 지속성’ 논문을 통해 이연법인세 회계가 도입된 이후인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간 감사보고서의 법인세비용 주석에 공시된 자료를 수집해 BTD를 구성하는 주된 요소인 TD 및 TD 구성항목의 내용과 지속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손금산입과 익금산입 금액은 1999년 이후 2006년까지는 금액의 변동이 크지 않았으나
세무대리인의 금품수수·중개·횡령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5년 국세행정 포럼’에서 전규안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로서 세무대리인은 그간 납세의무 이행 지원 등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일부 세무대리인은 고객유치 경쟁을 위해 탈세행위 공조, 세무부조리 개입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세무대리인 관련 규정으로 세무사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있고 세무사법에는 세무사의 역할과 의무, 결격사유, 벌칙 및 징계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세무사징계위원회 내규로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에는 성실신고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소득세법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 교수는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에 대한 처벌을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수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세를 대리 징수할 경우 주점업, 주유소업 등 카드매출 비중이 높고 탈루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 우선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부교수는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5년 국세행정 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부가세 대리징수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세는 거래징수제도의 한계로 인해, 사업자가 징수한 부가세를 유용·탈루할 경우 세금이 일실되는 문제점이 계속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책으로 사업자 간(B2B)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한 금제품, 구리스크랩 등 일부 거래에 대해 2008년부터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했으나 사업자·소비자 간(B2C) 거래의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차단장치가 없어 효율적인 징수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도입방안을 제시한 정 교수는 “소비자의 카드사용이 일반화돼 있는 B2C 거래환경을 기반으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세 대리징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시 정 교수는 주점업, 주유소업 등 카드매
청와대는 20일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의 교체를 두고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핵심기술 이전 무산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을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주 전 수석의 교체와 관련해 "어제 인사는 국정과제와 개혁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가기 전부터 준비를 해오던 것"이라며 "문책이라거나 무엇을 덮기 위해 했다는 시각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부분 개각과 함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교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주 전 수석을 사실상 경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KF-X 사업의 미국측 핵심기술 이전 거부와 관련한 청와대 늑장보고의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도 어제 발표된 장·차관 및 수석비서관 인사는 인선과 검증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 알 것"이라며 "미리 (인사) 준비가 됐고 그래서 (박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와서 어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 수석은 그동안 (외교수석 업무를) 오래했고 피로해서 여러 차례 쉬
▷제주 ▷67년생 ▷구미전자공고 ▷대구대 경영학과 ▷대구대 경영학과 ▷영 버밍험대 경영학 석사 ▷행시 39회 ▷행자부 교육훈련과·재정정책과·행정관리담당관실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분석과장·지방공기업과장 ▷우즈베키스탄한국대사관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운영과장
대전지방국세청은 오는 21일 청 대강당에서 미신고 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설명회 개최한다. 정부에서는 에서는 국제거래 및 국외발생 소득과 국외소재 재산을 법정신고 기한내에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가산세 등의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미신고 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도입 2016년 3월 말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 하고 있다. 「미신고 국외소득 자진신고제도」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와 과태료(외국환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포함) 및 명단공개를 면제받고, 횡령·배임죄를 제외한 조세포탈·외국환거래 신고위반 등과 관련된 형사처벌도 면제받게 된다. 다만,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10말까지「자진신고 의향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이후에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더라도 신고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안상규 대전청 법인납세과장은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국외소득 자진신고제 시행과 관련 제도전반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심있는 납세자 및 세무전문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진명기 -이상 1명(10.20日字)
◇…10월 15일자로 단행 된 2015년 관세청 사무관 승진(내정자)인사에서 세관별 승진자 분포면에서 본청과 부산본부세관이 단연 주목 받는 상황. 총 40명(일반 30명, 특승 10명)의 행정사무관 승진인사에서 본청의 경우 특승 TO의 50%를 점유하는 등 최근 7년새 본청에서 가장 많은 승진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 특별승진자의 다수 배출과 함께, 특히 이채로운 점은 본청의 경우 그간의 승진인사에서 30% 중·후반대의 점유비를 기록해 왔으나, 금번 인사에선 무려 42.5%를 기록, 사무관승진인사에서 본청이 사실상 독식했다는 평가. 일례로 올해 승진인원과 동일했던 지난 2009년의 경우 본청의 승진점유비는 35%에 그쳤으며, 특별승진 또한 41%에 머물렀던 점과 좋은 비교가 되고 있는 것. 또 부산본부세관이 일반 5명, 특승 2명 등 총 7명의 승진자를 배출하는 등 비슷한 정원을 가진 인천공항세관이 4명의 승진자를 배출한 것과 극명한 대조. 부산본부세관이 올해 사무관승진인사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는 15.0%에 달했으며, 작년에는 승진자 60명 중 10명을 배출 무려 16.7%의 점유비를 기록해 관세청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2년 연속 부산세관의 강세가 뚜렷. 한
종이로 된 실물증권 대신 증권거래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시대가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전자증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법은 주식·국채·사채·수익권 등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전자증권제가 도입되면 자본법상 증권은 CP(기업어음)와 합자회사 출자지분, 투자계약 증권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화 된다. 비상장주식은 발행사 선택에 의해 전자증권화된다. 전자등록기관은 예탁결제원이 맡게 되며 전자증권의 발행내역과 계좌관리기관의 거래내역을 통합관리하게 된다.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와 매매관리는 계좌관리기관인 증권사 등 금융사가 담당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는 인정된다. 또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한다. 단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 부담한다. 전자증권법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4년 이내 대통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이재혁)는 20일 배우 이연희를 모델로 한 ‘잘빠진 하루 초가을 우엉차’ 신규 광고를 선보였다. 이번 광고(http://youtu/321aEvHLt7Q)는 최근 국내 차음료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는 초가을 우엉차의 붐업 조성을 위해 제작됐으며, 배우 이연희의 단아한 모습과 초가을의 정취를 통해 ‘초가을 우엉으로 내 몸을 가뿐하게, 속까지 가볍게 하는 초가을 우엉차’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광고에서는 경남 진주 남강변 우엉밭 등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100% 국산 볶은 우엉을 껍질째 통으로 담은 초가을 우엉차의 특징을 나타냈고, 배우 이연희가 가진 청명한 초가을 느낌과 부드러운 풍미를 가진 우엉차의 이미지가 조화를 이룬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올해 차음료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초가을 우엉차’는 지난 9월까지 누적 판매량 500만개를 돌파하며 국내 RTD 우엉차 카테고리 1위를 차지한 제품” 이라며 “이번 광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우엉차를 국내 차음료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선보인 초가을 우엉차는 최근 여성들 사이에 주목받고 있는 뿌리채소 ‘우엉’을 원료로 한 차음료
#1. 91세의 한 노인이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 새마을금고를 찾아 정기 예탁금 5000만원을 전액 5만원권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평소 단골이었던 이 노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 보였다. 새마을금고 직원은 이유를 물었고, 안면이 있던 다른 직원들까지 가세해 보이스피싱 의심이 된다며 이유를 물었다. 이 노인은 "누군가 계좌에서 인출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현금으로 찾아와 집에 있으면 경찰청 직원이 와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할아버지는 가짜 돈을 갖고 집으로 돌아갔다. 전화 사기범들이 할아버지에게 연락해 가짜 돈을 받으려는 순간, 잠복해 있던 경찰이 나타나 두 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2. 80세 남성이 통장에 저금한 236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찾아가겠다며 인천 모아저축은행 본점을 찾아왔다. 직원은 '무슨 일이길래 이 많은 돈을 찾아가느냐'고 물었고 이 할아버지는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모아저축은행 직원은 큰 돈이라 위험하니 거래하는 사람에게 송금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이 고객은 완강히 거부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직원은 경찰에 신고한 뒤 절차가
11월 초 국세청 6급이하 1,714명에 대한 승진인사가 단행된다.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20일 ‘6급이하 승진인사 계획안’을 공지한 가운데, 승진예정 인원은 6급 658명, 7급 414명, 8급 642명 등 총 1,714명이며, 이중 세무직은 1,692명·전산직 19명·공업직 3명이다. [사진2] 특별승진 예정인원은 6급의 경우 승진대상자의 20%, 7급 15%, 8급의 경우 5% 내외로 선발된다. 국세청은 특별승진의 경우 관서장이 추천한 특별공적자에 대해 특별공적, 업무수행능력, 감사관실 검증 의견 등을 반영해 선발할 계획이다. 금번 승진인사 심사과정에서 우수인재의 조기발탁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보상받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승진인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년도 역점 추진업무 우수자 및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직원이 우대된다. 또한, 연공서열 및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능력과 성과가 뛰어난 직원을 엄격한 3심제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에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승진심사 기준과 절차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에 공지하고 승진심사 선발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특별 승진 추천대상자의 사전공개 및 이의신청과 검증·심사절차를 거치는 등 엄격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19일 세관 회의실에서 ㈜진에어(청주지점장 권세원)와 테러위해물품 및 마약류 등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통한 사회안전 보호와 해외여행자 통관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호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번 업무협약에서 항공사는 승무원의 교육 등을 통한 관세법령 준수, 불법물품 밀반입 우범정보 신속 제공, 소속 직원의 불법행위 가담 예방조치 강구 등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또한 청주세관은 승무원에 대한 신속한 통관 지원, 여행자 통관 관련 법령 제ㆍ개정 시 신속 안내 등으로 항공사의 고객서비스 향상에 협력하기로 했다. 청주세관은 “이번에 ㈜진에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청주국제공항에 상주하는 9개 항공사와 청주국제공항을 통한 테러 및 마약 등 불법물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하는 데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내년 총선에 대비한 '순차개각'을 전격 단행함에 따라 향후 추가 개각의 규모와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 2명과 6개 부처 차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현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유기준 해수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행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국회의원 겸직 장관들도 출마를 원하고 있는 만큼 추가 개각은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부분 개각으로 박근혜정부에서 각료를 겸하고 있는 현역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3명으로 줄었다.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무원 등의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내년 1월14일까지는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추가 개각을 위한 '데드라인'까지는 적게나마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부분 개각으로 인해 발생한 국정공백을 최소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도 11월 이후에나 2차 개각이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개각에 따른 업무공백은 박 대통령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마음이 콩 밭에 가 있는' 장관들을 빨리 교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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