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672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8·21·28·31·36·45'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3'다. 1등 당첨자는 6개 번호를 맞춘 9명으로 1인당 17억5474만5000원을 받게 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 46명은 5721만9946원씩 받는다. 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1629명으로 161만5788원씩,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8만167명으로 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와 3개가 일치한 5등은 134만1175명으로 당첨금 5000원씩을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성북세무서는 내년 2월경 신축청사 공사를 마무리 짓고, 3월경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1] 현재 성북구 종암로에 위치한 성북세무서는 이번 청사 신축공사 때문에 임차한 공간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해 민원인들이 세무서를 방문할 때 많은 불편이 따랐었다. 이번에 이전하게 될 새로운 청사는 성북구 삼선동 소재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 역 주변으로,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올 8월 완공 예정이었던 新청사는 암반공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사가 미뤄지며 완공 일정도 미뤄지게 됐다. [사진2] [사진3] 성북서 관계자는 “이번에 이주하게 될 신청사는 지하2층, 지상6층 건물로 주차공간 또한 완벽하게 마련하고 있다” 며 “그간 주차문제로 세무서 방문이 불편했던 민원인들이 불편 없이 찾아올 수 있고, 직원들 또한 새로운 청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올바른 세무행정의 선구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성북세무서 신 청사는 현재 공사가 48%정도 진행됐으며, 대지면적 2,883㎡, 연면적 7,450㎡, 주차는 55대 정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국제조세 등 고액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운영 중인 가운데, 내년도 소송수행비용을 130% 가량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도 소송수행비용 예산으로 올해보다 128.8% 증액된 108억원을 편성했다. 2015년에 47억4천100만원을 편성한 것과 비교하면 61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소송관련 예산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고액 및 중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수수료로 22억원을 증액하고,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료를 신규 반영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 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금년 예산보다 5억원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위탁 징수율이 2014년 0.54%, 2015년 6월기준 0.18%에 불과해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이밖에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으로 19억1천300만원을 편성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연내 발효에 대비한 특별지원대책 마련에 앞서, 관세청이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16일 서울세관에서 FTA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1] 교수와 연구원 등 민간 FTA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FTA 자문단은 이날 회의에서 ‘한·중 FTA 발효대비, 2단계 특별지원’을 주제로 △신속한 이행 준비 △불법·부정 특혜 무역 차단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구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상대국으로서 한·중 FTA 발효 시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비해 더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FTA를 중국시장 조기 선점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FTA 활용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제50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접수가 오는 1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실시된다. 금번 교육은 국세청 연말 명퇴예정자의 업무편의를 고려해 주말반으로 실시되며, 4차례 편성된 교육 중 마지막 교육일정이다. 세무사회는 11월 21일 올해 마지막 국세경력세무사교육 개강에 앞서 오는 19일부터 내달 6일까지 교육접수를 실시한다. 교육은 11월 21일 개강에이어 12월 19일까지 실시되며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 4대보험실무, 전산회계 프로그램 교육, 지방세 실무, 윤리실천교육 등으로 구성돼있는 기본교육과,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으로 구성된다.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가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국세경력세무사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세무사사무실 개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구성해 실시하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실무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로부터 교육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해 교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한도가 종전 1천만원에서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세납부액의 증가와 비례해 납부수수료 또한 늘어나고 있으나, 해당 수수료 수익의 거의 전부가 신용카드사에 돌아가고 있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액은 13조9천131억원에 달하는 등 전년대비 346%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신용카드 납부실적에 기인해 납부수수료 또한 크게 늘어 9월말 현재 1천391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신용카드사가 1천386억원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등 납부수수료의 99.64%를 가져갔다. 같은기간 동안 금융결제원은 4억3천만원, 은행은 6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쳤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 수수료 수익이 신용카드사에 이처럼 집중된 것은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른 것으로, 신용카드사는 납부세액의 1%를 대행수수료에 수취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과 은행은 각각 건당 290원 및 40원을 수취하고 있다. 이와달리,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는 일정기간 운용하는 신용공여방식을 통해 납세수수료를 받지 않고
전경련은 16일, 미국 상공회의소와 함께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미국 상공회의소 건물에서 ‘제27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미재계회의에서는 한미동맹과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발효 3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그 밖에도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 조양호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종전 이후 미국은 한국경제 성장을 가능케 한 힘의 원천이 되어왔다”며, “이제 양국 경제계는 상호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였고, 특히 발효 3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고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는 △한미 FTA 등 통상현안 △한미동맹관계 전망 및 동북아 안보 △사물인터넷, 한국의 노동개혁 등 양국 경제계 현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국 재계는 한미 FTA가 양국간 무역 및 투자,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등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 FTA와 관련된 통상 이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는 한편, 향후에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긴축재정을 시행하는 그리스의 1~9월 재정적자가 19억 유로(약 2조4381억 원)로 목표치 13억 유로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9월 중앙정부의 세수가 목표를 18% 밑돌면서 1~9월 재정적자가 이같이 늘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9월 세수는 35억3000만 유로로 목표치를 7억6200만 유로나 하회했다. 1~9월 세수는 343억 유로로 목표치보다 12.5%나 적었으며, 세출도 목표인 405억 유로에 못 미치는 362억 유로에 머물렀다. 세금이 덜 걷힌 데 대해 재무부는 고정자산세의 징수시기를 예정보다 늦췄고, 유로권 중앙은행이 국가금융계정(ALFA)에 보유하는 그리스국채에 관련한 이익을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9월 세수 부족액은 8월보다 훨씬 많았는데, 자본규제로 경제가 위축하면서 세수가 목표 40%나 밑돌았던 7월 정도는 아니라고 재무부는 전했다. 이번 통계는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지방정부와 군사비 등을 포함하는 일반 정부회계와는 수치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내달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고참 사무관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 승진인사 규모가 상반기보다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관심. 국세청은 지난 6월11일자로 행정직 36명, 전산직 2명 등 38명이라는 최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서장급 명퇴 등 제반 인력운용 상황을 감안할 때 TO가 다소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 이와 관련 지방청 한 사무관은 "세무서장급의 경우 1957년생을 기점으로 명퇴 인원이 예년보다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때문에 무작정 많은 인원을 승진시킬 수 없는 노릇이고 그 시점이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고 나름 분석. 다른 사무관은 "하반기 세무서장급 명퇴규모가 상반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958년생들이 앞당겨 명퇴를 택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이번까지는 승진규모가 큰 폭으로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 한편 서기관 승진인사는 다음달 둘째주경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제50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접수가 오는 1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실시된다. 금번 교육은 국세청 연말 명퇴예정자의 업무편의를 고려해 주말반으로 실시되며, 4차례 편성된 교육 중 마지막 교육일정이다. [사진2] 교육은 11월 21일 개강에이어 12월 19일까지 실시되며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 4대보험실무, 전산회계 프로그램 교육, 지방세 실무, 윤리실천교육 등으로 구성돼있는 기본교육과,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으로 구성된다.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가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국세경력세무사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세무사사무실 개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구성해 실시하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실무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로부터 교육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해 교육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 사회봉사단은 16일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소재 메론 재배 농가를 찾아 가을철 농촌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1] 이번 봉사활동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으며, 대전청 사회봉사단 25명은 메론 수확과 함께 하우스 내 비닐을 제거하는 등 .지역 농민과 함께 땀 흘리는 체험을 통해 민과 관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한 봉사단원은 " 농촌의 일손 부족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 기쁜 마음과 농촌의 훈훈한 농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메론재배 농가 신씨 할아버지는 “동네에 노인들만 있어 일손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국세청 직원분들이 찾아와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 29명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매주 독거노인 30여 명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연중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세관(세관장. 이소면)은 15일 제주한라병원 회의실에서 제주한라병원(병원장 김성수)과 민관 교류 증진 및 직원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1] 이번 MOU체결은 제주세관에서 추진중인 '훌륭한 일터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직원 의료복지 향상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체결로 제주세관을 포함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은 제주한라병원에서 소정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제주한라병원은 관세청 직원과 가족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한라병원과 상호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봉사활동, 세관견학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6일 포항세관(세관장 주재화)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1] 이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김낙회 관세청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철강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 현장중심의 FTA 컨설팅 등 관세행정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불량 먹거리, 마약 및 총기류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줄 것을 덧붙였다. 이어 민원업무 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조직 및 개인 역량 발전에 한층 노력해 최고의 관세행정 지원에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내년 전반기에 각국에 대한 융자 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AIIB의 진리췬(金立群) 초대 총재는 전날 베이징을 방문 중인 일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년 4~6월 분기부터 투자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AIIB는 연내에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진 총재가 설립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갈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신문은 지적했다. 진 총재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제휴하는 프로젝트, 단독투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두 국제 금융기관과 공동대출도 제공할 생각임을 내비쳤다. 야마구치 대표는 진 총재에 ADB와 배타적, 경쟁적이 아니라 협조해야 한다. 다수의 국가가 안심할 수 있는 능력을 AIIB가 확립하기를 기대한다"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당부했다. 진 총재는 일본 경제계와 연대해 인프라 정비 등에서 함께 협력하겠다며 내년 초 방일해 정관계, 기업 등과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윤사 주총을 마치고 반격에 나선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16일 고문을 맡고 있는 민유성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 등과 조찬을 하며 현안을 챙겼다. 신 회장은 이날 조찬에서 간밤에 보도된 언론 뉴스 등을 보고 받았으며 오는 28일 열리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첫 번째 재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일본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또 한국 법원에도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측 소송과 관련해서는 일본 법무팀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 고문과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 소송에 대해서는 일단 법무법인에 일임한 상태지만 신 회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는 등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 회장은 민 고문을 비롯해 변호사들과 조찬을 함께하며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특별한 외부활동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광윤사 최대주주인 신동주 회장은 지난 1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