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등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하 MEGA FTA) 시대를 맞아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와 공동으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JW 매리어트 호텔에서 ‘2015 국제 원산지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는 ‘메가 FTA 시대 원산지 절차의 일치(Commonizing Origin Procedures in the era of MEGA FTA)’ 라는 주제 아래, WCO 사무총장, RCEP·TPP 등 해외 원산지전문가, 국내 대학 FTA 관련 교수, 관세사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이틀간 진행되는 콘퍼런스 기간동안 △원산지 누적규정 △직접운송과 제3국 비가공증명제도 △세관당국 간 원산지 절차의 조화와 이행 등 FTA 협상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적이고 시사적인 토의주제를 선정해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는 WCO 사무총장(Mr. Mikuriya)이 참석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TFA)과 세관당국 간의 원산지분야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한 주제강연을
행정자치부는 20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257개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는 지난 해 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 수집 근거 법령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며, 개정이 용이한 하위법령에 주민번호 처리 근거 증가에 따른 조치다.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익신고 등의 단순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사업자·법인등록 번호로 대체가능한 단체·협회 대표의 주민번호 수집 등의 근거법령을 중점 정비대상 법령으로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한 정비대상 257개 법령 중 시행령은 행자부가 일괄해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규칙은 소관부처별로 개정해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폐지할 전망이다. 또한, 올 연말까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불가피한 분야 및 주민번호 대체수단(생년월일, 아이핀·마이핀 등) 적용가능성 연구 등을 토대로 근거법령 정비 기준을 강화해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각 부처가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협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무회의에서 국정 교과서 개발 예산 44억원이 예비비로 의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과 관련, '예산 심사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정치연합은 20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예비비 의결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야당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전했다. 안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장관이 몇 차례 국회에서 위증한 부분을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인 예산을 할 수가 없다"며 "정상적인 예산 국회일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에도 정부가 국회에 와서 교육부의 예산설명회를 했는데 정부에서 나온 국장과 과장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며 "이미 다 의결을 한 상태에서 '규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하고 있고, 예비비를 할지 본예산을 할지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공무원이 국회에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장관 역시 지난 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교과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하루종일
금년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 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가 20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재정수지는 세수 개선세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 6천억원을 나타냈고, 8월 실적만 볼때 16조 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조 1천억원 증가했다. 주요 세목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소득세가 취업자 수 및 부동산거래량 증가 등으로 6조 9천억원, 법인세는 법인 신고실적 개선 등으로 2조 6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9월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등으로 세수 개선세가 다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금년 1~8월 국세수입 현황 (단위: 조원, %, %p) ’14년 ’15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예산 (A) 1～8월 (누계, B) 진도율 (C=B/A) 본예산 추경 (D) 8월 (당월) 1～8월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 국세수입 216.5 136.6 63.1 221.1 215.7 16.3 151.6 70.3 15.0 7.2 ㅇ 일반회계 209.3 132.6 63.4 213.9 2
정책연구기관인 21세기 전략연구원(이사장·안광복)은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지난 5월 출범한 21세기 전략연구원 개원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하경제의 개념과 대응 방향',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역외 탈세의 현황과 대책', 이종화 한국범죄정보학회 회장이 '불법도박 실태 및 3만 달러 시대의 대응전략'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빈 소: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지하2층 102호 ⏝ 발 인: 10월 21일 (수) ⏝ 연락처: 010-8529 0016(임순천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곁에 머물고 있는 일명 '신동빈 측근'을 솎아내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20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지난 19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일민 전무를 직접 불러 공식적으로 해임을 통보했다. 롯데그룹 이 전무는 통보를 받은 후 집무실을 떠났다. 신 총괄회장은 "그동안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전무가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날 해임된 이 전무는 신 총괄회장을 24년간 보좌했던 김성회 전무의 뒤를 이어 지난 8월부터 새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동빈 롯데 회장을 보필한 '신동빈 사람'으로 분류된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롯데그룹은 마땅한 대응 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롯데 그룹은 이날 이 전무의 해임에 대해 부당하다는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 신 총괄회장이 롯데그룹에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 정식 인사발령을 내지 않더라도 구두로 해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롯데그룹
9월 생산자물가지수가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5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9월 생산자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에 따르면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3% 하락한 100.47로 2010년 8월(100.47) 이후 5년1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5% 떨어졌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선행한다.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올 4월들어 3개월간 반짝 상승했으나 다시 7월부터 떨어지고 있다. 석탄 및 석유제품과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9월 전체 생산자물가지수를 끌어내렸다. 품목별로 농림수산품(-2.9%)에서 농산물(-4.1%)과 축산물(-3.6%)이 크게 하락했다. 특히 시금치와 무는 각각 46.3%, 31.8% 하락했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4%, 6.2% 내려갔다. 공산품(-0.6%)에서는 석탄 및 석유제품이 -2.3% 하락했다. 전력·가스·수도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1.5% 올랐다. 서비스에서는 부동산(0.1%)과 사업서비스(0.2%)가 각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이 또다시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흔들리고 있다. 앞선 경영권 분쟁과 달리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계획된 행보에 손 쓸 틈도 없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조직 장악력에서 신동주 회장은 동생 신동빈 회장에게 뒤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신동주 회장의 행보가 달라졌다. 지원 세력이 없었던 신동주 회장이 이번엔 진용을 제대로 갖추고 반격의 칼을 빼들었다. 지난 8월 일본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일격을 당한 후 이번 신동주 회장의 작전은 치밀해졌다. 신 부회장은 일단 한국에 SDJ코퍼레이션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다. 한국에 특별한 직함이 없던 그는 한국에서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법인을 설립했다. 신동주 사단의 최전방 전선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한 것은 금융계에서 내로라하는 유명 인사인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전 산은금융지주 회장)이다. 민 고문은 화려한 인적네트워크를 총동원, 법조계 유력 인사 등을 포함한 돌격대를 구성해 진두지휘하고 있다. 현재 신동주 사단의 핵심은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으로 꼽힌다. 그는 신동
<과장급 전보> ◇지방세운영과장 서기관 조영진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서기관 송경주 ◇지방세입정보과장 서기관 김성기 <2015.10.20 字>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이후 열흘째 이어진 역사전쟁이 예산심의로 옮겨붙을 조짐이다. 국회는 20일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교과서 관련 예산 논의를 하는 교육문화체육위원회만 국정화 저지 투쟁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냉전기류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올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예산과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초청해 빠른 시일 내에 회동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회동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2+2회동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국을 돌파하려고 한다고 판단, 국정교과서 논의를 위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 회담을 역제안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이슈를 볼모삼아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권에 경고를 던졌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국정 교과서 정국은 역사쿠데타이자 민생 쿠데타"라며 "정부가 민생을 좌시하는 부분에 대해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최근 성추문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코미디언 겸 배우 빌 코스비의 벽화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 제1비서의 얼굴이 덧칠해졌다가 복원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19일 NBC-TV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빌 코스비의 벽화가 그려진 것으로 유명한 워싱턴 DC의 식당 벤스 칠리보울 외벽에 코스비 얼굴이 한때 김정은의 얼굴로 덧칠됐다고 보도했다. 거리아티스트 스미어리더는 인스타그램에 "성범죄자인 코스비 대신에 위대한 지도자를 그리는 것을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김정은의 얼굴은 벽화아티스트인 케빈 어빈을 비롯한 벽화예술가들에 의해 이날 오후 5시경 제거되고 다시 코스비의 얼굴로 복원됐다. 벽화가 지워지는 소동과 관련, 벤스 칠리 보울식당은 수십명의 여성들이 코스비 벽화에 대해 항의하긴 했지만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부인했다. 코스비는 2014년 3월 이 식당에 오픈 한 이래 단골 고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 또한 이 식당을 종종 찾아 식당측이 홍보차원에서 벽화를 제작했으나 코스비 스캔들 이후 철거 항의가 잇따랐다.
지자체별로 지원되고 있는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점검한다. 사업 조정이 필요한 사업과 추진이 부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8개 시·도의 17개 사업지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부산 기장군 광역권 관광자원개발사업, 경북 안동시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2곳, 경남 통영 광역권관광자원개발사업 2곳 등 총 17곳이다.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등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대지 확보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지자체별 행정적 어려움 및 애로 사항에 대안을 제시한다.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과 연계해 사업별 컨설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사업 규모 조정, 사업 계속 여부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체부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관광 자원화해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년 지자체에 총 2300억원(320개 사업
록밴드 'YB'의 프런트맨 윤도현이 대표로 있는 디컴퍼니가 새 음악페스티벌을 연다. 해외 아티스트 내한공연 전문기획사 '마이세임잉크'와 공동으로 기획·제작하는 '올웨이브스 뮤직 페스티벌(ALLWAVES Music Festival)이다. 11월 28~29일 광장동 악스코리아에서 펼쳐진다. 음악적인 특색과 실력을 갖췄지만 수익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해외 인디뮤지션들의 내한 무대다. 장르의 구분도 없다. 1차 라인업으로 영국의 인디 포크 밴드 '도터(Daughter)'를 필두로 신시사이저와 단순한 보컬 음을 쓰는 장르인 칠웨이브 밴드인 미국의 '네온 인디언(Neon Indian)', 프랑스의 일렉트로닉 프로듀서 육섹(Yuksek), 프랑스의 일렉트로닉 신예 '더 긱 엑스 브이알브이(The Geek x Vrv)', 영국의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좀 곰(Jon Gomm) 등이 나온다. 윤도현은 "단순히 해외의 다양한 음악들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편향적인 국내 음악, 공연계에서 설 자리가 없었던 국내 뮤지션들에게도 공연의 기회와 함께 해외 뮤지션과의 협업 등 프로젝트도 동시에 기획 중"이라고 알렸다. 인터파크티켓. 1544-1555
탤런트 김수현(27)과 그룹 '원더걸스' 출신 연기자 안소희(23)의 열애설을 소속사가 부인했다. 19일 두 사람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김수현과 안소희가 1년째 열애 중이라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안소희가 살고 있는 서울 용산의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의 말을 빌려 김수현과 안소희가 1년째 열애 중이라는 설이 이날 나온 데 따른 대응이다. 2007년 MBC TV 시트콤 '김치 치즈 스마일'을 통해 데뷔한 김수현은 영화 '도둑들'(2012) '은밀하게 위대하게'(2013), 드라마 '드림하이'(2011) '해를 품은 달'(2012) '별에서 온 그대'(2014) '프로듀사'(2015) 등에 출연했다. 영화 '리얼'을 촬영 중이다. 안소희는 2007년 원더걸스로 데뷔, 연기자로 전향한 뒤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2008) '라스트 갓파더'(2010) 등에 출연했다. 최근 김수현의 소속사 키이스트와 전속계약을 했으며 영화 '부산행'에 출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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