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19일 2015년 3분기 참일꾼에 울산세관 이진환 관세행정관을 선정, 상패와 부상을 시상하고 격려했다. [사진1] 이진환 관세행정관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해 중소기업이 받아야 할 관세환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발급받고 환급 신청, 4억원 상당의 관세환급금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19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리리구오 민정부 부장과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 이번 방문은 지방 행정 분야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공동체 활성화.사회통합 등 지방행정과 관련한 한·중 양국 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은 우리 지방자치의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담을 통해 정 장관은 한·중 지방행정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3가지 협의사항읠 중국 민정부 측에 제안했다. ▷2009년 이후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현행 차관급 행자부-민자부 세미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지방행정 현안을 위한 양국간 논의의 이행력 높임. ▷한·중·일 행정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연례적으로 개최. ▷양국 간 행정자치분야 협렵 강화 위해 교류협력 분야 ‘공동체’등 주민자치조직 논의 추가. 우리측의 제안과 관련, 중국 민정부는 한-중 세미나의 격상 및 3국 내정장관회의의 신설에 공감하며, 교류협력 분야 확대 약정서(MOU) 수정 체결, 양국 지방행정분야 공무원 등 인적교류 중장기적 확대 등을 합의했다. 회담 이후 정 장관은 북경 동성구에 위치한 현지 주민센터인 건국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9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FTA상담 전용 이동버스인 '찾아가는 YES FTA 센터'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1] '찾아가는 YES FTA센터'는 일반버스를 FTA 상담공간으로 개조한 것으로, 세관 FTA전문가와 공익관세사가 탑승해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FTA 활용 등을 지원하는 이동형 센터이다.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이동센터는 주2~3회 광주의 첨단산단, 하남산단, 평동산단을 비롯한 전남.전북소재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12개 방문지역을 직접 찾을 예정이다. 이날 김재일 세관장은 "오늘 발대식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 FTA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내 중소기업의 FTA활용 준비부터 수출입 통관애로 해소까지 종합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진2] 또 김 세관장은 "앞으로 중소 수출입기업의 FTA활용, 원산지검증대응, 수출입통관 애로해소를 위한 맞춤형 1:1 상담․컨설팅을 실시하고, 한-중 FTA도 발효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중간 조세제도 이해 증진 및 조세협력 강화를 위한 ‘제19차 조세정책회의’가 20일 중국에서 개최된다. 기재부는 19일 중국에서 열리는 제19차 한-중 조세정책회의에 문창용 세제실장을 수석대표로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기획재정부 관계자 10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중국측은 수석대표인 시야오빈(史耀斌, Shi Yaobin) 재정부 차관을 비롯해 외교부, 하이난 지방 재정청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올해 세제개편방안을 설명하고, 근로소득자를 위한 소득세·개별소비세 제도 운영방안 등 양국의 주요 조세정책 및 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중 조세정책회의는 1995년 8월 제3차 한-중 경제차관회의의 후속조치로 1996년부터 상호방문 형식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은행 영업 시간 조정이 금융개혁의 전부일 수는 없지만, 소비자 불편 해소라는 측면에서 영업시간 탄력 조정 등을 통해 고쳐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은행 영업 시간 조정 등 최근 초미의 관심사인 금융개혁에 대해 "은행들이 영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은 시장의 수요가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수출 부진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깎아먹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 우리경제의 GDP 성장률은 수출 기여도가 매우 컸지만 세계경제 둔화로 인해 올해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수출은 대외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으나 다른 나라의 수출 감소폭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출 진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 진작책이 수출 부진을 보완하고 있다고 봤다. 수출은 대폭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비 진작을 통해 수출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소비가 메르스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생산과 투자도 2분기
정부는 19일 기획재정부 2차관에 송언석(52) 예산실장을 기용했다. 송언서 신임 예산실장은 기재부 내 대표적인 예산 전문가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과 6개 부처 차관 교체 등의 부분 개각을 전격 실시했다. 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신임 국토부 장관에 강호인 전 조달청장을, 해수부 장관에 김영석 현 해수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또 기획재정부 2차관에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 교육부 차관에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외교부 1차관에 임성남 주영국대사, 국방부 차관에 황인무 전 육군참모차장, 보건복지부 차관에 방문규 기재부 2차관, 해수부 차관에 윤학배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후임으로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정했다. 김 차장의 외교안보수석 발탁으로 공석이 된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임명했다. 이번 개각은 현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유기준 해수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행에 따른 것으로 나머지 국회의원 겸직 장관들의 출마 여부에 따라 추가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 시 : 10월 31일 오후 12시 30분 (토요일) 장 소 : 화명성당 2층 성전 연락처 : 063-227-3861
△67년(48세) △행시 35회 △경남고 △서울대 공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석) △미, 미시간대 법학(석) △기획예산처 감사법무담당관실 (4급) △기획예산처 예산제도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파견) △법무법인 태평양 (민간근무휴직) △양극화민생대책본부 사회서비스사업조정팀장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3급) △외교부 주OECD대표부 참사관(4급) △기재부 회계결산과장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3급)
세무사회는 청년 실업난과 세무사사무소 직원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키 위해 2016년 ‘세무회계 취업 맞춤반’을 함께 운영할 특성화고등학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1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회계 취업 맞춤반’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산·학간 상호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세무사회와 일선 학교가 협약을 맺고 학생들에게 각종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세무회계 취업맞춤반’ 운영을 함께할 특성화고를 모집, 선정해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해왔으며, 이번 모집 대상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지정학교 또는 2016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특성화고등학교에 해당한다. 세무사회는 취업 맞춤반 협약을 맺은 특성화고교에 세무사사무소 초급 사무원 양성교육 교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교육 및 특강을 진행할 강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 이수학생에 대한 취업도 지원한다. 교육 이수자 명단을 세무사회 홈페이지의 회원공지, 구인게시판 취업희망자 명단에 게시하고 해당 학교 인근지역 세무사 회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참여 학교의 학생들은
세무사회는 청년 실업난과 세무사사무소 직원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키 위해 2016년 ‘세무회계 취업 맞춤반’을 함께 운영할 특성화고등학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1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회계 취업 맞춤반’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산·학간 상호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세무사회와 일선 학교가 협약을 맺고 학생들에게 각종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세무회계 취업맞춤반’ 운영을 함께할 특성화고를 모집, 선정해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해왔으며, 이번 모집 대상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지정학교 또는 2016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특성화고등학교에 해당한다. 세무사회는 취업 맞춤반 협약을 맺은 특성화고교에 세무사사무소 초급 사무원 양성교육 교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교육 및 특강을 진행할 강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 이수학생에 대한 취업도 지원한다. 교육 이수자 명단을 세무사회 홈페이지의 회원공지, 구인게시판 취업희망자 명단에 게시하고 해당 학교 인근지역 세무사 회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참여 학교의 학생들은
△재정성과심의관 우병렬(재정관리총괄과장) - 10월 20일 字
생명나눔운동, ‘밥퍼’와 맺은 인연 지금도 나는 남들 앞에서 감히 자랑하는 것 하나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평생 세금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저는 전직이 세무공무원입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하곤 한다. 그렇다고 내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볼품없는 사람인 데도 말이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세금쟁이 출신 마태가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참고로 필자는 국세청 현직을 마치고 세상에 나와서 남들에 비해 비교적 많은 ‘사회적 직함’을 가지고 있다. 물론 대부분 돈 안되는 직함들이다. 특히 그 중에는 ‘명예’ 자가 붙은 직함 몇개가 있다. 그 하나는 1988년11월11일에 세워진 ‘밥퍼나눔운동본부’의 명예본부장 직함이며, 또다른 하나는 해군 창설 이래 12번째로 받은 ‘명예해군’ 직함이다. 이 둘 다 내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단연 ‘밥퍼나눔운동 명예본부장’ 직함이다. 그래서 석성세무법인 개업식 때나 세무사회장 취임식 때 받은 축하금을 비롯해서 심지어 딸의 결혼식 때 받은 축하금 중 상당 부분을 ‘밥퍼나눔운동본부’로 보내곤 했다. 이런 연고로 최일도 대표와는 20년 친형제처
“정부가 외국계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허를 준 것이다.”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9월과 10월 열린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관세청 국정감사에선 국감위원과 정부 증인간의 면세점 시장을 둘러싼 논쟁이 한치의 양보없이 이어졌다.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과반수를 점유한 롯데면세점의 지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외국계 기업에 해당되기에, 정부가 지금과 같은 시장 점유율을 방치할 경우 ‘매국행위’라는 비난마저 야당 국감위원으로부터 제기됐다. 현행 관세법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진출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 기준을 ‘면적’이 아닌 ‘사업자 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간에 비슷한 면세점 특허를 가지더라도 결국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입지 좋은 곳에 넓은 면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등 시작부터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시민단체의 지적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면세점업계의 경우 면세점산업은 ‘경쟁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시종일관 밝히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글로벌면세점 시장이 680억달러로 집계된 가운데, 세계 각 국이 면세산업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인식해
대학병원 의사와 손해사정사들이 짜고 환자 수백명에게 과장된 진단서를 발급해준 뒤 수수료를 챙겨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과장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정형외과 전문의 김모(46)씨와 손해사정사 강모(30)씨 등 24명을 보험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손해사정사 강씨 등은 경기 부천 소재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씨와 짜고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장애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환자들을 유인해 보험금 중 10~20%를 수수료로 받고 과장된 후유장애진단서를 끊도록 알선해왔다. 이렇게 발급된 진단서는 각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됐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은 800여명에게 장애보험금으로 39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의사와 손해사정사가 챙긴 수수료는 각각 1억4000만원, 17억5000만원 상당이다. 보험료의 절반 가까이를 이른바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챙겨온 것이다. 의사의 경우 불법행위가 문제될 경우 전문적 식견에 따라 자의적 판단으로 진료했다고 주장하면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 특히, 개인 범죄가 아닌 만큼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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