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의 '빈병보증금 인상 보류' 촉구에 이어 한국주류산업협회가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2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환경부가 9월3일 입법예고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은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고 서민들에게 부담만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주류산업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환경부가 입법예고안에서 현재 빈병 재사용율이 85%이고 새 정책이 도입될 경우 9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밝힌 부분. 협회는 이에 대해 과거의 예에 비춰볼 때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빈병 회수율이 이미 95%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회수율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분리배출제도를 통해 빈병을 내놓는 생활패턴이 정착돼 있어 효과가 작다는 것이다. 특히 협회는 환경부의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에 대한 일방적인 입법예고안은 중요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는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게 될 ‘보조금 관리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기재부는 22일 서초동 서울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보조금 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2] 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 컨트롤타워 기능수행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치 근거를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과제별 추진현황 점검 등의 안건을 논의됐으며 11월중 기재부, 관계부처, 조달청,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주요 부처의 300억원 이상 대형 보조사업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때 각 부처별 집행점검의 성과와 보조금 예산신청 내용이 실제소요보다 부풀려져 결과적으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폐지되거나 통폐합된 사업에서 보조금 미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강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공개한 정보 중 부처·사업·지자체별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선별하여, ‘열린재정’ 시스템을 통해 10월말까지 비교·통합공개를 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주관으로 20일 열린 국세행정 포럼에서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방안으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강화 방안이 논의됐으나 정작 세무사계에서는 이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것 아닌가’라는 분위기. 이날 포럼에서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을 발제한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일부 세무대리인은 고객유치 경쟁을 위해 탈세행위 공조, 세무부조리 개입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특히 세무대리인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에 대한 처벌을 회계·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으로 높이고, 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과 더불어, 세무사회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징계세무사의 재등록 기간을 5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이처럼 국세행정개혁위 차원의 토론회에서 세무사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정작 토론회장을 찾은 세무사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아 회(會) 차원의 대응전략이 아쉬웠다는 반응. 회의장의 찾은 모 세무사는 “본회 차원에서 세무사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었는데 아쉽다”는 반응으로 보인 가운데,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완일 세무사회 부회장만이 타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전의 LTV·DTI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시상환 대출을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변경할 시 신규 대출로 취급돼 LTV·DTI 비율이 재산정됐다. 이에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 LTV·DTI 비율이 규제수준을 초과해 대출금액중 일부를 상환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아울러 상환방식 변경을 통해 빚을 조금씩 나눠 갚을 수 있음에도 일시상환 부담으로 분할상환으로 바꾸기 어려운 경우도 생겼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 변경시 LTV·DTI 비율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개선해, 최초 대출시 보다 원활하게 상환방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금융위는 "빚을 조금씩 나눠서 갚아 나가는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의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번달 각 은행의 전산 시스템 개선 등 제도 시행 준비를 거쳐 다음달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건처리 3.0'을 발표했다. 연초 대형 과징금 사건의 패소, 사건처리 지연, 불합리한 조사관행 등으로 인해 공정위는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시정하되, 불필요한 기업부담을 줄이기위해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사건처리 개혁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피조사업체 권익보호와 조사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사절차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조사공문에 구체적인 법위반 혐의를 기재하고 조사대상의 사업자명과 소재지를 특정하도록 해 과잉조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한 조사거부권과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 참여도 보장받게 된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시작·종료 시각과 조사과정상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 '현장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해 피조사업체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조사시 위압적 조사태도, 일일보고 누락 등 규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처리절차 규칙'도 개정된다. 현장조사 이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던 직권조사 사건도 현장조사 이전에 전산시스템에 등록하
금융감독원은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중 인터넷 상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1천812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 적발건(1천863건)과 비슷한 수준이며 광고 유형별로는 작업대출 광고는 28.5%, 불법 자금유통 광고는 31.1% 감소했지만 통장·개인정보매매광고가 13.4%, 무등록대부업체 이용광고가 1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유의 및 당부사항을 안내했다. 불필요한 인터넷 회원가입을 자제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를 통해 신고 및 확인해야 한다. 무등록 대부업 이용은 자제하고 대출가능 여부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예금통장 양도 및 작업대출시 금융거래 제한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깡, 휴대전화깡 등 불법 자금융통행위를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대국민 흥보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불법광고행위를 적발하는 즉시 지자체와 공유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주관으로 20일 열린 국세행정 포럼에서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방안으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강화 방안이 논의됐으나 정작 세무사계에서는 이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것 아닌가’라는 분위기. 이날 포럼에서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을 발제한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일부 세무대리인은 고객유치 경쟁을 위해 탈세행위 공조, 세무부조리 개입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특히 세무대리인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에 대한 처벌을 회계·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으로 높이고, 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과 더불어, 세무사회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징계세무사의 재등록 기간을 5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이처럼 국세행정개혁위 차원의 토론회에서 세무사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정작 토론회장을 찾은 세무사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아 회(會) 차원의 대응전략이 아쉬웠다는 반응. 회의장의 찾은 모 세무사는 “본회 차원에서 세무사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었는데 아쉽다”는 반응으로 보인 가운데,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완일 세무사회 부회장만이 타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22일 "선행요건들이 갖춰져야만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제212회 경총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에 산적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년연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심리를 높이게 되면 기업의 고용에 대한 부담을 높여 결국 그 피해가 청년층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60세 정년연장부터 안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며 임금피크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사회에 적합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임 대기업의 임금 안정을 통해 청년 신규채용이 지속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곁을 두고 벌이는 신동주·동빈 형제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현재 롯데그룹 비서실장이라고 주장하는 인사만 2명이 됐다. 장남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최근 신격호 총괄회장 곁에 머무르는 '신동빈 측근'을 솎아내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신동주 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난 19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이일민 전무를 직접 불러 공식적으로 해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임된 이 전무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동빈 롯데 회장을 보필한 '신동빈 사람'으로 분류된다. 신 총괄회장을 24년 보좌했던 김성회 전무 뒤를 이어 지난 8월에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동생 측은 "적법하지 않아 무효"라며 반박했다. 신 총괄회장이 직접 해임을 명해도 인사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아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장남도 물러서지 않았다.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비서실장 겸 전무에 법무법인 두우의 나승기 변호사를 선임하며 호텔롯데 34층을 장악했다. 더불어 이일민 전무에 대한 해임은 "인사규정에 따른 해고가 아닌 비서실장으로서의 직위 해임"이라며 "나승기 변호사 선임도 롯데호텔 직원이 아니므로 인사규정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못
경기 가평군은 올레 멤버십 보야지 투 자라섬(VOYAGE to JARASUM)을 24~25일 이틀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KT가 올레 멤버십 고객 혜택 강화차원에서 기획한 것으로 국내외 최정상의 재즈 뮤지션을 초청해 화려한 무대를 선사한다. 출연하는 라인업의 면면도 최강이다. 데이비드 샌본(DAVID SANBORN), 어쿠스틱 알케미(ACOUSTIC ALCHEMY), 티스퀘어(T-SQUARE) 등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과 대한민국 대표 재즈보컬리스트 나윤선, JK 김동욱, 거미. 말로, 카이 등 최정상급이다. 뮤지컬 갈라-쇼도 마련됐다. 재즈뮤지컬 시카고의 빅밴드와 최정원, 아이비, 남경주 등 국내 최고의 뮤지컬 스타들이 등장해 뮤지컬 시카고의 히트송을 들려준다. 이번 보야지 투 자라섬에는 재즈씬에서는 시대와 장르를 초월한 위대한 뮤지션들이 무대에 선다. 완전무결하여 흠이 없는 알토 색스폰의 천의무봉이라 불리는 데이비드 샌본은 힘이 넘치는 색소폰 연주로 깊어가는 가을을 감동으로 물들이게 된다. 국내 음악페스티벌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뮤지컬 시카고 갈라 콘서트는 자라섬을 찾는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안겨주게 된다. 관능적인 유혹과 살인이라는 테
천경자(91)화백이 두달전 미국 뉴욕 맨해튼 자택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미술계와 소식이 끊겼던 천화백은 1년전부터 생사여부가 논란이 있었다. 뉴욕에서 함께 살며 그를 간호해온 맏딸 이혜선(70)씨는 "지난 8월 6일 새벽 5시쯤 현저히 맥박이 떨어지더니 의사가 보는 가운데 잠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돌아가셨다"면서"어머니 시신은 화장해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극비리에 뉴욕의 한 성당에서 조용하게 장례를 치렀고 한국과 미국 양쪽에 사망 신고를 했다"고 조선일보가 22일 보도했다. 하지만 이씨는 천화백의 유골이 안치된 장소에 대해선 함구했다. 1924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천 화백은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의대에 가라는 부친의 권고를 뿌리치고 1941년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로 유학 간다. 1942년 제22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외할아버지를 그린 '조부(祖父)'가 입선하고 1943년 제23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외할머니를 그린 졸업 작품 '노부(老婦)'가 입선하면서 화단에 들어섰다. 1952년 피란지인 부산에서 연 개인전에 나온 우글우글한 뱀 그림 '생태(生態)'로 일약 화단의 스타작가로 뛰어올랐다. 이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되어 있다. 국
글로벌 프로젝트 ‘시크릿 메세지’가 다음달 2일 온라인 공개를 앞두고 ‘탑’ 최승현과 우에노 주리의 친구들을 공개했다. ‘시크릿 메시지’는 한국의 CJ E&M과 일본의 엔터테인먼트사 아뮤즈 그리고 글로벌 메신저 라인(LINE)이 세계 팬들을 대상으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프로젝트다. 서로 다른 삶을 살던 한국남자 ‘우현’(최승현)과 일본여자 ‘하루카’(우에노 주리)가 각기 다른 사랑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유인나, 김강현, 이재윤, 신원호 등이 친구로 출연한다. 유인나는 공연팀 단원이자 ‘하루카’의 룸메이트 ‘에이미’ 역을 맡았다. 자칭 연애박사다. 드라마 ‘하트 투 하트’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인 이재윤은 유인나와 같은 공연팀 단원이자 순애보를 탑재한 ‘이재수’ 역을 맡았다. 6인 남성그룹 ‘크로스진’ 출신 신원호는 완벽남 ‘최강’을 연기한다. ‘별에서 온 그대’에서 ‘천송이 매니저’로 인기를 얻은 김강현은 ‘우현’의 대학 영화과 선배이자 일본에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는 ‘성준’ 역을 맡았다. 최승현과 유쾌한 장면들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고수희와 후쿠다 사키, 코이데 케이스케, 가쿠 켄토 등이 출연한다. ‘시크릿
KBS 사장 후보자 면접 대상자가 5명으로 추려졌다. KBS이사회는 21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조대현(62) 현 KBS사장·홍성규(67)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강동순(70) 전 KBS 감사·고대영(60) KBS비즈니스 사장, 이몽룡(66) 전 스카이라이프 사장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했다. 다섯 명 모두 KBS 출신이다. 이사회는 여당 추천 이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다수제' 등을 주장한 야당 이사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다. 사장 선출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의결이 가능한 것이 특별다수제다. 야당 이사들은 5명 모두 KBS 사장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성명을 내놨다. KBS이사회는 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 추천 이사 4명 등 11명이다. 신임 사장 후보는 재적 과반수(6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제축구연맹(FIFA)는 21일 독일월드컵 유치위원장을 지낸 프란츠 베켄바우어와 앙헬 마리아 비야르 FIFA 부회장의 비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들의 비위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앞서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은 지난 16일 독일월드컵 유치위가 개최국을 선정하는 투표 때 FIFA 집행이사 4명에 뇌물을 제공하고 표를 사서 유치권을 따냈다고 폭로했다. 당시 독일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경쟁한 FIFA 집행위원의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한 표 차이로 승리했다. 과거 베켄바우어와 비야르가 비위 조사 대상에 오르기는 했지만 이날처럼 FIFA 윤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처음이다. 특히 스페인축구연맹 회장인 비야르의 이름 공개는 유럽축구연맹(UEFA)에 당혹스러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비야르는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미셸 플라티니 UEFA 회장의 자격정지에 따라 지난주 유럽 축구지도자들의 회의를 주재했었다.
체육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1일 오전 9시께 서울 금천구 디지털영상기술업체 D사와 D사의 거래업체인 구로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업체 H사 등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체육계 비리와 관련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가 보조금이 해당 업체들에서 유용된 것은 없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검찰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산하기관인 한국스포츠개발원, 골프용품 제조업체 MFS코리아, SK케미칼 회계팀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8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개발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MFS코리아 전모(51) 대표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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