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급 국가세무직에 합격한 예비국세공무원들의 임용후보자과정이 지난 8월부터 개소·운영중인 가운데, 이들 합격생 상당수가 국세청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 현재까지 국세청 임용을 포기한 국가세무직 최종합격자는 대략 240여명에 달하며, 이는 최종합격자 1천603명을 기준으로 15%에 가까운 인원이 임용을 포기한 셈. 청년세대가 극심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실상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신분이 보장되는 국가세무직 임용을 포기한 사례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나, 임용 포기의 주된 배경을 살피면 최근 국세청이 안고 있는 고민이 투영되고 있다는 분석. 세정가에 따르면, 임용 포기자들의 대다수가 국가세무직과 지방직에 동시에 합격한 이들로, 업무강도가 정부부처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국세청 보다는 거주여건이 한결 낫고 업무 난이도 또한 수월한 지방직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풍조와 맞닿아 있다는 설명. 실제로 응시비율 및 합격점수 커트라인도 지방직이 높은 실정인데, 국가재정수입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이 우수인재를 지자체에 뺏기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세정가의 중론. 국세청 관계자는 “중·고참급 직원들의 조
정몽준(63)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국제축구연맹(FIFA)의 방해로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대권 도전의 뜻을 접었다. 정 회장은 21일 "국제축구연맹(FIFA)이 사법대응 절차에 필요한 판결문을 2주일이 되도록 보내지 않으며 끝까지 회장 선거 입후보를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FIFA 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정 회장에게 6년 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징계로 FIFA 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던 정 회장은 후보 등록조차 어렵게 됐다. 후보 등록 마감일은 오는 26일이다. 이에 정 회장은 스위스 지방법원에 제제 효력 일시 중단 가처분신청을 냈다. 징계가 일시 중단되면 후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위스 지방법원은 정 회장에 대한 FIFA의 판결문이 없는 상황에서는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것이 정 회장측의 설명이다. 정 회장은 "FIFA는 스위스 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을 언론에 알리면서 마치 지방법원이 FIFA의 행위를 정당화해준 것처럼 왜곡 선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회장 선거 절차의 시급성을 고려해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가처분 신청을 기술적인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제조 위탁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3개사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아웃도어 의류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시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할인율(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3개사는 수급사업자에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정위의 사건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할인료를 모두 지급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이에 더해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 2개사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수급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전부 지급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어음 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어음 대체 결제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
대구시 유력기업인회 '대동회(대구발전동우회)'는 지난 19일 육군 제50보병사단(사단장 소장 서정천)을 방문해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사단 장병들을 위문했다. 이날 50사단을 방문한 이종연 대동회 회장과 회원들은 사단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 도발로 인해 부상당한 김정원, 하재헌 하사를 위한 위문금을 함께 전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대동회는 국군대구병원으로 이동해 지난 9월 신병교육 중 수류탄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은 훈련병에게 위문금을 전달하고, 전역 후 취업 등 차후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국가와 대구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1992년 기업인들로 결성된 대동회는 2001년 50사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평소 군 장병 격려와 지역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KT&G복지재단은 21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이호경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등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KT&G복지재단 사회복지기관 차량전달식’을 가졌다. [사진1] KT&G복지재단은 복지 수혜지역의 특성상 좁은 골목길을 운행할 수 있는 경차가 가장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4년부터 매년 100대씩 올해까지 총 1,200대의 차량을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지원해왔다. 지난 7월 진행한 차량 지원 공모에는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적으로 총 948개의 사회복지기관이 참여했으며, 면밀한 심사를 거쳐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100개 기관이 최종 선정되었다. KT&G복지재단 관계자는 “지원 차량이 힘든 여건에서 애쓰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발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구석구석 누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이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T&G복지재단은 KT&G가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지난 2003년 설립한 재단으로 지역 밀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8개의 ‘행복네트워크 복지센터’를 운영하
DGB금융그룹(회장 박인규)은 20일 북구 고성동 일대 저소득층 세대에 1천500여 장의 연탄 전달을 시작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2015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을 연말까지 전개한다. 초가을 날씨로 접어든 이날 박인규 회장은 DGB동행봉사단 40여명과 함께 고성동 일대 저소득 가정에 1천5백여장의 연탄을 배달하며, 올해 첫 나눔운동을 펼쳤다. DGB금융그룹은 지난 2006년부터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매년 연탄나눔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6천만원 상당의 연탄 12만장을 준비해 대구경북 지역 약 600세대에 직접 전달해 추운 겨울나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DGB금융그룹은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 사랑의 김장나눔, 청소년을 위한 희망나눔음악회를 비롯해 농촌 일손돕기와 의료봉사활동 등 꾸준히 이웃사랑 봉사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인규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이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인사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승진인사에서 일선세무서 개인납세과 및 징세팀 직원들은 우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서울 시내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 20일까지 일선세무서별로 직급별 특별승진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특히 서울청은 직급별 특별승진 후보자를 추천할 때 개인납세과와 징세팀 직원을 적극 추천토록 지시했다고 일선세무서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 세무서 한 과장은 "거의 일년 내내 신고업무만 하고 있는 개인납세과 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세수관리에 여념이 없는 징세팀 직원들도 주목받지 못하지만 세수확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내달초 6급 이하 1천714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데, 직급별 승진예정 인원은 6급 658명, 7급 414명, 8급 642명이다.
주류(酒類)유통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 (주)엔젤넷(대표이사·정명수)이 최근 사무실 확장 이전과 함께 도약을 꾀하고 있다. 엔젤넷은 주류유통 IT분야에서만 30년 외길을 걸어온 기업이다. 국내 최초로 주류유통관리시스템(수호천사) 대여사업을 진행했으며, 국내최초 RFID일체형 주류결제단말기 개발공급, 국내 최초 국세청 RFID사업수주 등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 주력 제품은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단말기(XPDA, DOT-100) ▶모바일 결제솔루션(UNIX, WIN-CE.NET, Android) ▶주류도매업ERP(종합주류·수입주류·수퍼체인용)수호천사 및 수호천사S ▶제조·유통업 ERP ▶RFID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 ▶ 각종 RFID Tag 개발 및 Encoding 등이다. 사업분야는 ▷주류도매업 유통관리ERP 대여사업 ▷산업용 PDA단말기 판매·대여 및 유지보수관리 ▷제조·유통업 ERP솔루션 판매 및 유지보수관리 ▷국내 RFID 유통 TAG 인코딩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시스템 중계사업 ▷RFID 솔루션 시스템 개발 및 국세청 RFID 구축 ▷국세청 주류유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이다. 특히 엔젤넷은 올해까지 5년 연속 국세청 주류유통정
북대전세무서(서장 고영일)는 20일(화) 세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세정이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을 했다. [사진1]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9월 1일 발표된 국제거래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국외재산 중 미신고. 과소신고한 부분을 한시적 기간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와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미신고 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홍보하고, 일자리 창출기업?지방 중소기업에 유익한 조세지원 제도에 대하여 안내했다. 또한,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납세자를 적극 추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업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세정협의회 회원들이 신.구세대가 혼재된 산업현장에서 조직의 응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조직관리 전략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는 등 상호 win-win할 수 있는 발전적 협의체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고영일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대전세무서의 납세자를 대표하는 자문기구이자 협의체로서 더욱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오정석)는 지난 20일 수원시 이비스 앰배서더 3층 칸느홀에서 영업실무자 워크숍 및 과당경쟁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워크숍에는 회원사 139곳에서 130여명이 참석했으며, 영업실무자들이 급변하는 주류시장에서 능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시장상황에 대응하는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이자 경기남부협회장인 오정석 회장은 '과당경쟁방지 및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1시간 20분 동안 영업실무자들의 의식개혁을 주창해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사진3] 이어 이재성 부회장은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팀장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특강했다.워크숍에서는 ▷과당경쟁방지 및 혁신방안 ▷고객서비스 마인드 ▷상권분석 ▷과당경쟁 극복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영업실무자들은 주류유통에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수해 회원사간 과당경쟁을 방지하며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당경쟁 자정 결의문을 채택했다.
기상청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진흥원)이 고가의 기상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입찰평가를 통과했다며 납품업체 K사 대표를 고소했다. 진흥원은 K사 대표 김모씨를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진흥원은 김씨가 2011년 공항용 '라이다'(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구매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제안요청서 주요 항목인 '측정거리' 및 '납품실적' 등에 관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씨가 제조사로부터 받은 견적 금액보다 약 20억원이 많은 금액이 기재된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고도 주장했다. 총 계약금액의 절반이 넘는 약 30억원을 취득해 제조사보다도 많은 이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라이다는 공항 활주로의 갑작스러운 돌풍을 검출해 비행기의 이착륙을 돕는 장비다. 지난 2011년 K사가 프랑스 레오스피어사의 제품을 최저가로 써내 납품 입찰을 받았다. 이 제품은 2013년 3월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설치됐고 검사·검수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기상청과 진흥원이 '보류'를 통보해 방치된 상태다.
기금운용본부장 인사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결국 물러난다. 21일 공단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전날 정진엽 복지부 장관을 만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절차상 부적절했음을 지적하며 사실상 자신사퇴를 종용한 상급기관인 복지부에 백기를 든 것이다.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취를 표명할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기금운영본부장 임명권자가 공단 이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은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최 이사장은 임면이 아니라 연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장관 승인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표면적으로는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인사권 다툼처럼 보이지만 기금 운용을 둘러싼 이견이 갈등의 핵심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두 사람은 기금 운용 보고 체계로 오랫동안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본부장은 독립성 보장을 주장했지만 최 이사장은 중요 투자건은 자신에게 보고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삼성물산의 제일모직 합병 당시 홍 본부장이 외부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자체 논의만으로 찬성을 결정한 것이 갈등을 키웠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 지배구조 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현지시각)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양국 산업통상부간 '제7차 한-러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 측은 이승렬 구주통상과장을 수석대표로 코트라, 무역협회, 화학융합시험연구원, 현대중공업, 생산기술연구원 등에서 참여하며, 러시아측은 콘스탄팀 김 산업통상부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로스아톰, 연해주 주정부 등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러시아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미뤄지다 2년여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무역투자, 자동차·조선 등 산업, 기술, 인증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최근 급감하고 있는 러시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냉장고 관세 부과기준 변경, 통관 검사 비율 확대, 인증 비용 과다, 기업의 기부금 비용 불인정 등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러시아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실시된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규정 위반논란이 제기된 세무사 5명에 대해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사진2] 세무사회윤리위원회는 2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 세무사회선관위가 요청한 징계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윤리위는 세무사회장선거에 출마한 C 세무사와 현재 지방회장을 맡고 있는 K·J 세무사 등 5명에 대해 회원권리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 세무사들은 선거과정에서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세무사회 선관위가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회원권리 정지 1년이 확정되면 향후 1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을 잃게 되지만, 현 지방회장 자리는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라해도 세무사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징계가 최종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전직 세무사회장과 현 지방회장을 징계함으로써 세무사계의 분란을 초래할수 있다는 우려속에, 백운찬 회장이 회원화합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노동시장 개혁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전남 광주 김대중 컨벤션에서 열린 '청년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행사는 정부와 경제계가 전국 6대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부산, 대구, 서울, 대전에 이어 다섯 번째 행사다. 오는 26일 판교에서 마지막 박람회를 연다. 최 부총리는 "9월 청년실업률은 7.9%로 올해 들어 가장 낮지만 청년들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지 여부로 경기 흐름을 판단할 것"이라며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단기적으로 이해가 엇갈릴 수 있지만 결국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력과 고용능력을 높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며 "그런 점에서 노동개혁이야말로 이윤이 확실하게 보이는 투자이고,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도 크게 남는 장사"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전라도 지역의 청년고용률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다. 3분기 기준 전국 평균이 42.1%인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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