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경력법관 선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22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한 경력 5년 이상 법조인 가운데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적격심사를 통과한 18명(남성 7명, 여성 11명)의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다음 달 중순께로 예정된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거치면 오는 12월 1일 자로 임명된다 출신 직역별로 살펴보면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이 12명,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변호사가 3명, 검사 출신이 2명, 국선전담 변호사가 1명으로 나타났다. 연수원 기수별 현황은 39기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40기가 3명으로 집계됐다. 그 외 38·32기가 각 2명, 30기·35기·37기가 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법원은 임용예정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3주 동안 공개되며 누구든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해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회의 임명동의 전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임용예정자에 관한 의견은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에 대한 재판에서 사건 당시 패터슨과 함께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6)가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2일 열린 패터슨에 대한 살인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11월4일 열리는 재판에서 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옅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패터슨은 재판부의 쟁점 정리, 증거 채택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증인(리)은 무죄로 인정된 살인자인가"라고 직접 질문했다. 이에 재판부는 "리도 증인으로 신청돼 있다"며 "리가 이 사건 목격자라면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관건이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전에는 리가 진범으로 기소가 됐었고, 패터슨의 목격 진술 신빙성이 인정됐다"며 "이번에는 거꾸로 패터슨이 진범으로 기소가 됐고, 리가 목격자가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리나 패터슨으로부터 진술을 전해들은 사람 모두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며 "검찰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소환을 위한 노력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신청한 증인은 31명에
대구지방경찰청은 22일 인터폴에 적색 수배한 배상혁(44)을 붙잡았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배씨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경북 구미에서 검거돼 현재 대구경찰청으로 압송 중이다. 배씨는 이날 오후 6시께 대구경찰청에 도착할 예정이다. 배씨는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58)의 4조원대 사기 범행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09:00 한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설명회(한은 기자실) ▲09:00 한은-연세대 국제컨퍼런스 이주열 총재 개회사(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11:15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오픈식(여의도 금투협) ▲14:00 2016년도 예산안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30 공정위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전경련 회관) ▲15:55 산업부 1차관, 세계표준의날기념식(국표원)
◇청와대【대통령】10:50 카마 보츠와나 대통령 방명록 서명 및 기념촬영(로비) 11:00 한·보츠와나 정상회담(집현실) 11:50 한·보츠와나 MOU 서명식(접견실) 12:10 카마 대통령 오찬(충무실) ◇총리실【총리】11:00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여수) 15:00 대한민국 나눔대축제(서울) 17:15 인니 국민평의회 의장 면담(정부서울청사) ◇외교부【장관】09:00 2015 IFANS 글로벌 컨퍼런스(국립외교원 대강당)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참석 18:00 유엔 창설 70주년 기념 리셉션(서울 플라자호텔 B1 그랜드볼룸)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14:00 해군 관함식(부산 해작사) ◇새누리당【대표】인천광역시 재보궐선거 지원유세 예정【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09:40 2015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국회 원내대표실) 10:00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국회 본관 319호) 14: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01호)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부산 예산정책협의회(부산시청 26층 회의실) 10:35 국회 제2도서관 부산유치범시민위원회 간담회(부산시청 12층 제1소회의실) 14:00 "문재인 대표,
'취업 후 학자금 상환'과 관련해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납부방식이 고지납부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12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 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했다. 채무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1천856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대출원리금을 결정·경정해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채무자의 신고의무 부담을 해소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또 개정안은 대출원리금 원천공제금액을 일시납부 또는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채무자 중 일정한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의무상환자가 사업장을 통한 원천공제로만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학생 채무자의 사업·근로소득 상환 유예 신청 절차도 마련됐다. 대학생인 채무자가 사업·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재학 중에 상환을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원천공제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출한 우리나라 섬유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FTA 조약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섬유류 수출과 관련한 원산지검증 건수가 지난 2012년 515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천892건에 달하는 등 최근 2년새 462% 이상 급증했다. 특히 한·미 및 한국·EU FTA, 한·터키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섬유 수출물품을 중심으로 원산지검증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FTA협정세율을 적용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중 매년 30% 이상을 섬유제품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세관이 직접 검증을 실시하는 탓에 국내수출업체의 원산지 증명 또한 특히 까다로운 실정ㅇ치다. 유럽연합(EU)이나 터키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 오류 등에 의한 원산지검증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터키의 경우 협정 발효 후 대부분의 원산지검증이 섬유제품에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섬유산업은 FTA 활용 잠재력이 높은 대표적인 수출산업이나, 원산지 기준이 엄격하고 협정별로 각기 달라 원산지관리가 까다로운 분야로 꼽힌다. 한편, 관세청은 섬유류 수출의 메카인 대구·경북 소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추석절 성수품과 관련한 집중점검 결과, 유통이력 미신고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사안이 경미한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관련, 세관은 유통이력신고 의무자가 유통이력대상물품 양도 후 5일 이내에 양수자 상호·양도 중(수)량 등의 신고 여부를 장부대조 등을 통해 미신고 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인천세관은 이달 7일부터 내달 4일까지 김장철 성수기를 맞아 유통이력신고대상 31개 품목 가우데 김치 등 유통이력 미신고행위와 원산지 표시위반 및 불법용도 전환의 우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품목·업체를 선정해 집중 점검중에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12월부터 실시되는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22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조달청에서 실시한 연말정산 상담업무 용역입찰에서 세무사회가 단독으로 참여해 수의계약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사진2] 세무사회는 지난 07년부터 국세청을 대신해 대국민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도 세무사회가 상담세무사 40명을 구성해 세법상담을 전담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연말정산 세법상담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부터는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상담업무에도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바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는 연말정산 세법상담 7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세법상담 6년 등 국세청을 대신해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이번 연말정산 세법상담도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법상담은 세무사의 고유업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이 조세소송 등과 관련해 자문을 구하는 조세법률고문에 특정변호사를 장기간 위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특정변호사를 12년 넘게 조세법률고문에 위촉·운영함으로써 공정성 등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201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청·대구청·광주청의 경우 5년 이상 위촉했거나 위촉 중인 조세법률고문(변호사)은 6명에 달했다. 대전청은 조세법률고문 2명을 약 9년 동안 위촉했으며, 광주청은 6년 넘게 특정변호사를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 중에 있다. 특히 대구청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12년 넘게 특정변호사를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 중이다. 조세법률고문에게는 월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올 8월 현재 본청 12명, 지방청 33명 등 총 45명이 위촉돼 있다. 보고서는 국세청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될 경우 일반인에게 조세전문변호사로 공인돼 조세불복 사건 수임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 변호사를 장기간 고문으로 임명하는 것은 공정성에 관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국세청은 조세전문변호사의 풀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일수록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1일 낮 시내 모 음식점에서 일선세무서장 6명과 오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 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 서울청장은 이날 낮 12시경 시내 한 음식점에서 남해찬 종로세무서장, 오광태 중부세무서장, 전영래 남대문세무서장, 장동희 마포세무서장, 신충호 용산세무서장, 정종식 서대문세무서장과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 김 서울청장이 일선세무서를 순시할 때면 인근 권역 세무서장들과 만찬을 하곤 했는데, 최근 들어 국정감사 등 행정업무가 연이었고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참석차 일선세무서 방문이 뜸해 겸사겸사 관서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겠느냐는 관측. 오찬에 참석한 한 서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관서장들과 만남이 뜸해 점심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수관리 등 하반기 업무 당부를 하는 자리였다"고 귀띔. 일각에서는 '세무서장급 및 고공단 인사 등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어수선한 분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관서장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니겠냐'고 해석.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이 안전한 공항 감시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사진1] 세관은 22일 무안국제공항 관련 항공사 및 조업사 등을 초청해 관세국경관리를 위해 상호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등 6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무안국제공항의 해외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해외여행자의 밀수입 차단' 및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항 국경관리감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세관은 새롭게 아시아나 및 티웨이항공 광주지점, 무안공항 조업사인 아시아나에어포트 등 3개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세관은 대테러 및 마약류의 불법 반입방지와 공함감시체제 강화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3개사를 포함한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등 6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재일 광주세관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무안국제공항의 감시체제를 더욱 견고히해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원정희)은 22일 경남 남해군 고현면에 있는 ‘고현초등학교’를 방문,'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고현초등학교 1~6학년 학생 총 28명이 참석한 이날 세금교실은, 세금의 의미와 역사 및 세금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재미있는 세금이야기’와 학생들의 사진이 담긴 ‘현금영수증 카드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조립식 미니 축구대 등 선물도 전달했다. [사진2]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세금교실'은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미래홍보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세금의 중요성과 세금관련 유물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부터 반기에 1회씩 실시하고 있다.
정책연구기관인 21세기 전략연구원(이사장 안광복)은 22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2]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화 한국범죄정보학회 회장의 주제 관련 발표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아울러 발표가 끝난 후 개선안 및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다음은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 ▷안종석 선임연구위원 ‘Tax Gap축소 시간 두고 점진적 추진 필요해’ 안 연구위원은 “지하경제는 비관측 경제로 지하생산, 불법적 생산, 비공식부분 생산, 가정내 생산, 통계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부분으로 추정된다” 며 “지하경제는 탈세·조세회피와 관련된 가계에 대한 매출에서만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는 부분인 공공부문, 금융,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에서는 지하경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탈세규모 및 탈루혐의가 큰 Tax Gap(이론적 세부담 - 실제 세부담)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Tax Gap축소로
목포세관이 미래 관세행정 파트너에게 현장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사진1] 세관(세관장. 우현광)은 22일 고금고등학교(전남 완도소재) 학생 40명을 초청해 '세관현장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관세행정의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번 행사는 미래 관세행정 주역이 될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관세청의 기능과 역할 및 목포세관의 주요 업무 현황을 전해 듣고, 홍보 동영상을 시청했다. 또 내부 전문 강사를 통해 진로 로드맵 구상 능력을 배양하고, 세관공무원 및 관세사, 보세사 등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전해 들었다. 이외에도 외국무역선 입출항절차 안내 및 최첨단 영상기기인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항만감시 상황 및 부두 견학 등을 실시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우현광 목포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및 체험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며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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